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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11:07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서 사는 경우, 군 면제만을 위해 한국국적 포기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사는 경우에는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 거구요.
23/03/02 11:08
그렇게하면 정말로 한국에서 안살고 미국인같이 살아도 군대를 가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부모 직장도 미국에있고 본인도 초중고 다 미국서 다니면 포기는 할 수 있게해줘야 한다고보긴합니다.
23/03/02 11:36
위 판결을 보면 남자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있으면 군대 다녀와야 국적 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판결대로라면, 일단 군대 안가려면 외국에 살아야하네요.
23/03/02 11:06
주소지를 외국에 두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생활을 해왔냐가 중요한거겠죠.
저사람도 주소지는 외국에 있기는 한거잖아요.
23/03/02 11:06
뭐 저래도 한국 영원히 안들어올 생각으로 미쿡에서 살면 됩니다.
범죄인 인도협정해도 저정도는 미국에서 보호해줄꺼라서요.
23/03/02 11:09
본인이 실제로 미국에서 사는 경우에는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냥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같습니다. 한국에서 실거주할거면 군대 가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23/03/02 11:10
그렇긴 합니다.
사실 제가말하는건 지금이라도 출국허가 받은다음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버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말입니다.
23/03/02 11:18
한국 영원히 안 들어올 생각으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면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죽을 미국인 Mr. James 가 군대 안 가는 데 아무도 불만 없습니다. 인생의 99%를 한국에서 살면서 꼼수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건.
23/03/02 11:10
아마 군대 징집에 관한 룰은 지금도 충분히 타이트해 졌지만 몇년 내로 훨씬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대 자원이 급속도로 마르고 있으니..
23/03/02 11:15
10여년 전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 유행이었던) 원정 출산, 병역에 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물론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유학이 아닌 내국인의 자격을 취득하겠지만.
23/03/02 11:58
외국인인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케이스는 예나 지금이나 상관 없는 거고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조치죠. 완전히 한국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이득은 다 보는데 병역 의무만 회피했다 이런 경우가 뭐 한둘이 아니니까요. 이 중에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90% 이상은 병역 회피 목적이고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먹었죠. 이래놔도 또 허점이 있지만 그것도 차차 막겠죠.
23/03/02 12:07
위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네요.
1.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 부모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채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일시적 거주로 군대 다녀와야 국적 포기가 됨 - 부모가 영주권을 따서 해외로 이주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군대 안다녀와도 국적 포기가 됨 2.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군대 안다녀와도 국적 포기가 됨 -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야 국적 포기가 됨 따라서 돈있는 집 자식이라도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이라면 자녀 군대 안보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출산 전 미리 영주권 따 놓고, 몇년이라도 이민 가고 재외국민 신고도 해놓고 하는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가능할 거 같네요.
23/03/02 12:09
이제와서 검머외 단도리 해봐야(그나마 미국에 거주지 마련 가능한 찐 부자는 쏙쏙 피해갈 구멍 있음) 어설프게 돈 많은집 아들보다 여자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특권의 범위가 더 커지는구나 싶기만 하네요
윗댓글에 있는 말처럼 티끌모아봐야 티끌일 뿐인데... 진짜 중요한건 그냥 멀거니 쳐다만 보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는 아주 열심이다 싶네요
23/03/02 22:54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하는데
병역회피 위해 미국에 집까지 살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도 무조건 우회할 능력이 있을겁니다 이렇게라도 규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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