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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4 22:01:45
Name 캬라
File #1 16772020313540.jpg (248.2 KB), Download : 87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절도인가 아닌가 논란중.jpg (수정됨)


카트에 넣어둔 맥캘란 위스키를 누군가가 훔쳐감.

형법상 도둑질은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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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2/24 22:06
수정 아이콘
내가 사려고 한걸 가져갔다는거죠? ㅡㅡ
단비아빠
23/02/24 22:08
수정 아이콘
이게 절도라니..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아직 돈내고 산게 아닌데 어째서 자기거...
리얼월드
23/02/24 22:14
수정 아이콘
근데 개 빡칠듯
남의 카트에서 막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자나요 ㅡㅡ;;;;;;
삼화야젠지야
23/02/24 23:04
수정 아이콘
절도는 아니고 진상 정도겠네요
카르텔
23/02/24 22:09
수정 아이콘
마트에서 물건을 카트에 담아왔으니 도둑이신가보네요
23/02/24 22:11
수정 아이콘
절도라 논란인것 보다 몇몇 위스키 아재들이 맥켈란만 보이면 눈이 뒤집어져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1인 1병이라 이상한곳에 숨겨놓고 2번와서 사기, 남카트 털기, 종업원에게 진상부리기, 박스 바꿔서 들고가기 등등...
코스트코에서 그냥 안팔았으면 좋겠어요
샐러드
23/02/24 22:12
수정 아이콘
저런 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결국 모두들 신경 곤두세우고 쇼핑카트 지키느라 편하게 쇼핑하기 힘들 테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제제하는 게 옳은...이라 하기 전에 쇼핑몰 입장에선 고객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고 싶지 않을 테니 나서서 제제하겠군요
비뢰신
23/02/24 22:12
수정 아이콘
절도는 아닌데 맥켈란 걍 안팔았으면
김성수
23/02/24 22:13
수정 아이콘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가 보네요. 뭔가 새치기? 그런 느낌도 나고..
바보왕
23/02/24 22:16
수정 아이콘
내가 입찰한 맥켈란 상회입찰 하지마라
(상회입찰 아님)
내년엔아마독수리
23/02/24 22:18
수정 아이콘
점유권 침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지안이아빠
23/02/24 22:18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를 가본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맥켈란 말고 발베니도 저지경인가요?
23/02/24 22:19
수정 아이콘
발베니도 오픈런 하고 그러더군요 당췌 이해할수가 없지만
23/02/24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SNS 유행이라서....그렇습니다

SNS가 지배하는 시대라서.....


거기에 팬데믹 이후로 YY년산 이런게 물량이 엄청 딸린다고....
23/02/24 22:19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에서 그냥 쉽게 구할수 있었던 맥인데 어쩌다가 이리 된건지 크크크
23/02/24 22:1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애초에 코스트코 매장 내부에는 CCTV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게 아니라 진짜 절도도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걸로 알아요.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3727081
ComeAgain
23/02/24 22:19
수정 아이콘
찜 퉤퉤를 해야하나..
23/02/24 22:20
수정 아이콘
이게 뭔 크크
상수시
23/02/24 22:23
수정 아이콘
절도죄 성립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물건 / 타인 점유면 족하고 그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을 필요가 없죠.
23/02/24 22:24
수정 아이콘
점유하고 있는걸 빼가서 굳이 구성요건 따지면

절도 맞는거 가튼디
23/02/24 23:15
수정 아이콘
매장 내에서 결제하기 전의 물건은 아직 판매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마그너스
23/02/24 23:22
수정 아이콘
판매자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간접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될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원구매의사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23/02/24 23:32
수정 아이콘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점유보조자(매장 직원)의 점유는 긍정하지만 간접점유(구매하려는 자의 점유)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이 매장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되고 손님이 결제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야 절도죄가 됩니다.
23/02/24 22:28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이 과거 SBS에서 방영했던 솔로몬의 선택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절도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2004년)

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3/20230224/486616/3184817510/5524602760/680e99074eacfd7df2b6b8239e2d9a2d.jpg


https://www.a-ha.io/questions/4532517e38ce7179b152fcacb3c99e2c

여기서는 3명의 변호사가 답변했는데 2:1로 절도 아니다가 우세
리얼월드
23/02/24 22:30
수정 아이콘
오픈런 하지 말고 오픈런 한 사람 카트를 노려야겠군요 ㅡㅡ
밀크캔
23/02/25 06:50
수정 아이콘
그냥 계산대 앞에서 뺏으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
23/02/24 22:31
수정 아이콘
별 짓을 다...크크크크
다람쥐룰루
23/02/24 22:39
수정 아이콘
맥켈란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크크크크
23/02/24 22:42
수정 아이콘
그냥 깔루아밀크 드셔야겠네 크
미카엘
23/02/24 22:43
수정 아이콘
절도 아니죠.. 개빡치긴 하지만ㅜㅜ
Lord Be Goja
23/02/24 22:50
수정 아이콘
엄청 좋은술인가보네요 쳐다만 봐도 술에 취해서 개로 돌변하는거 보면
삼화야젠지야
23/02/24 23:05
수정 아이콘
헉 저도 집에 한 병 구비해서 굴비마냥 매달아놔야겠어요.
안주 한입 술 한번 쳐다보기, 안주 한입 술 한번 쳐아보기
23/02/24 23:23
수정 아이콘
그정도도 아닙니다 사실 맥12쉐리는 크크
그냥 허니버터칩 정도에요...
제발존중좀
23/02/24 23:28
수정 아이콘
절도가 아니다 일뿐이지. 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되는것 맞죠.. 뭐 이경우는 절도죄랑 크게 다르게 볼것도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분이 많은게 신기..
NoGainNoPain
23/02/24 23:31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 될만한 위법행위가 뭔가요?
23/02/24 23:56
수정 아이콘
무슨죄 무슨죄로 형사처벌인가요?
한루나
23/02/25 02:21
수정 아이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상 죄명이어서 원댓분이 없는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구요.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다시 취거해가야 성립하는 것이어서 본건에는 적용이 없겠네요.
제 생각에는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시도할 수는 있어보이고 안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희소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해야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야크모
23/02/24 23:57
수정 아이콘
저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나요?
대체 무슨죄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건가요.
신비주의자
23/02/25 05:59
수정 아이콘
권리행사방해는 그냥 권리를 방해할때 적용되는게 아니고 요건이 자기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할때라서 적용 안됩니다.
Not0nHerb
23/02/25 00:02
수정 아이콘
그놈의 맥켈란, 발베니, 알라키, 야마자키...

좀만 유명하다고 하면 오픈런이다, 박스떼기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커피 산지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막코에 막입 이기 때문에 유우명 위스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잭다니엘이나 와일드 터키같은 저려미 버번이나 조지고 있습니다. 싼 입맛이라 다행이에요 크크
포졸작곡가
23/02/25 00:32
수정 아이콘
진열대 가면 가득 쌓여있는 류의 상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진열대 가서 다시 물건 넣는 수고는 해야하죠~)

특정 물품 세일이다... 한정판이다~
이런 거 카트에 넣어놨는데
잠시 한 눈 판 사이에 가져갔다???

그럼 문제될수도....
헛스윙어
23/02/25 01:14
수정 아이콘
북미사는데, 2년전인가 코스코에 전기자전거 잘나온 모델이 있어서 광풍이었습니다. 부피가 크다보니 물건들어오는게 몇개없는데 지점마다 오픈하자마자 15분컷이라고 하더군요. 광역도시내에 있는 코스코마다 전화해서 아침에 줄서있다가 마지막거 집어서 샀는데 한해 잘타다고 담부턴 그닥 안타게 되더라구요.
근데 다음해부터 시즌깨보니 이제 텅텅 재고 남아있어요
Foxwhite
23/02/25 02:11
수정 아이콘
멕켈란이 대체 왜 그정도까지 해서 얻어야 할 위스키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음 사실...
Peter Pan
23/02/25 09:03
수정 아이콘
위스키가 저정도로 핫해진건가요 우와
최근 문화적 국위선양이나 명품 등 소비트렌드나 대한민국 다시 안올 고점찍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렵네요
코인언제올라요?
23/02/25 09:33
수정 아이콘
와...
이러면 그냥 카드에 있는거 눈앞에서 집어가도
-어이 아저씨 그거 왜 가져가요?
-저는 지금 바로 계산할건데 매대에는 없고 당신은 계산할건지 아닐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왜 가져가냐고 @#%
-공공장소에서 욕설 하셨나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스타견습생
23/02/25 11:13
수정 아이콘
시그넷만 좋아하는게 다행이네요
사나아
23/02/25 11:42
수정 아이콘
카트 주인이 높으신 분이면 유죄죠
소년명수
23/02/25 11:51
수정 아이콘
이게 절도가 아니게 되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카트에 든거 막 다 집어가도 문제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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