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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1 19:15:01
Name 로켓
File #1 20230221_190830.jpg (157.8 KB), Download : 41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30220n10143?mid=m03
Subject [기타] 학폭 가해자에게 화내면 유죄 (수정됨)


https://m.news.nate.com/view/20230220n10143?mid=m03

자기 자녀를 괴롭힌 학생에게 학원에서 호통친 엄마가 아동학대로 유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와 비슷하게 가해자를 만나 화냈던 피해자 부모가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고하네요.
피해자 부모는 그냥 가해 학생을 만나면 안될 것 같네요.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 무조건 아동학대로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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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19:17
수정 아이콘
벌금 100만원에 집유 붙은게
그냥 벌금 100만원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요 ;
23/02/21 19:19
수정 아이콘
아 벌금에 대해 유예한 거군요
본문 수정합니다 흐;;
Equalright
23/02/21 19:17
수정 아이콘
부모 입장서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내 딸도 울었으니 그냥 고소 진행해야겠네요.
날씬해질아빠곰
23/02/21 19:18
수정 아이콘
참 메모장 마렵네요...
마그너스
23/02/21 19:22
수정 아이콘
학폭위나 부모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거죠 뭐든 자력구제할거면 법이란게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23/02/21 19:2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좀 억울해도 그냥 아예 안만나는게 상책이겠네요.
호떡집
23/02/21 19:24
수정 아이콘
미쿡 판사들은 앞뒤 정황을 따져서 판결하던데 저렇게 애한테 소리 질렀으니 아동학대라고 기계적으로 판결할거면 굳이 사람이 판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척척석사
23/02/21 20:55
수정 아이콘
또라이 판사 만나서 앞뒤정황 이상하게 따진 개소리 듣기 vs 법령에 따른 기계적이고 차가운 개소리 듣기

그냥 개소리의 양상이 다르다뿐이지 미국이라고 뭐 되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사이다 판결이나 재량권이 잘 발휘된 사례들을 보게 되니 좋아보이는 거죠. 그런거 있잖아요 한국에 수입되는 애니나 영화 드라마들은 1차 필터 거쳐서 걸러진 좋은것만 들어오니까 다 좋아보이는 거지 실제로 현지 가서 애니 영화 드라마 보면 개썩은거 너무많다고 크크
23/02/21 19:2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옳은 행동은 아니긴 하죠
23/02/21 19:27
수정 아이콘
누구를 위한 법인지..
23/02/21 19:33
수정 아이콘
좋은 행동은 아닐수 있긴 한데...
집행유예고 뭐고간에 굳이 벌금을 줘야 하나 싶네요.
23/02/21 19:33
수정 아이콘
옳은 행동은 아닌데 이게 재판가서 벌금받을만한 일인가? 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수리검
23/02/21 19:34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를 금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만큼 공권력이 믿음을 줘야죠

사적제재에는 엄청나게 엄격하면서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분통 터지는 일
양현종
23/02/21 19:37
수정 아이콘
100만원에 집유면 선처해준것 같은데요
닉네임바꿔야지
23/02/21 19:42
수정 아이콘
진짜 태권도 같은 보육용 말고 진짜 몇대 칠 수 있는 권투 같은 거 훈련 시키는 수 밖에 없나요? 피해자 입장에선 답이 없네요.
23/02/21 19:46
수정 아이콘
https://www.insight.co.kr/news/429967

잘못하면 거꾸로 가해자가 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3/02/21 19:47
수정 아이콘
답이 없네요...진짜 흥신소로 사적제재 말고는 없나보네요.
아케이드
23/02/21 19:44
수정 아이콘
법이 참 깝깝하긴한데 상대 학부모에게 따지는 게 절차상 맞긴 할겁니다
증거 같은게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서 상대 학부모에게 내용증명 보내서 경고하고 시정 안되면 고소고발해야죠
23/02/21 20:03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실체감에서 엿같다고느끼는데 "법대로"라는게 과연 의미가있나 싶습니다.
저는 저런일 당하면 사적제재할겁니다. 이건 뭐 법이 가해자 인권만 챙겨주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데 그럼 사적제재해서 원한이라도 풀어야죠
살려야한다
23/02/21 20:05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법이 특히나 그냥 걸면 다 아동학대입니다.
소와소나무
23/02/21 20:29
수정 아이콘
처벌은 좀 쎈거 아닌가 싶은데, 잘못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로헤도로
23/02/21 20:35
수정 아이콘
'너가 우리애 때렸어?' 한것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요
MC_윤선생
23/02/21 20:39
수정 아이콘
개같은거 내 새끼도 아동인데.
23/02/21 20:40
수정 아이콘
학폭도 아동학대인데 학폭도 처리하지 왜.
VictoryFood
23/02/21 20:42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안하고 싶으니까 공적제재 좀 잘 해달라구요
23/02/21 21:01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이죠. 저런거 무죄선례만들면 애들끼리 싸움나서 울고오면 죄다 학원,학교 쳐들어가서 깽판치기 시작하겠죠.
시작버튼
23/02/21 21:10
수정 아이콘
내 자식이 학폭 당하면 살인청부업자 고용해서 조용히 처리하는거 말곤
속시원하고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죠.

법? 그딴게 통했으면 학폭이 일상일 수가 없죠.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구요.
교화? 말도 안되는 환상이라 시도할 필요도 없는 짓이죠.
23/02/21 21:15
수정 아이콘
저는 이 판결 맘에 드는데요 그냥 집유 받고 내 새끼 내가 지킬래요
무소부재
23/02/21 23:20
수정 아이콘
벌금형도 집행유예면 판사가 부모입장을 신경써준거 같은데요
애플프리터
23/02/22 04:26
수정 아이콘
판사가 가해자+가해자 부모입장을 신경써준거가 너무많아서...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죠.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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