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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23:34
그냥 아무정책이나 취지나 목적에 저출산 한 줄만 들어가있어도 저출산 정책으로 취급해서 저런 숫자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동네 보도블럭 갈면서 환경미화를 통한 저출산 해결 이러고 써놓으면 저출산 대책 예산이 되는...
23/02/14 23:44
저출산 명목 자체가 마법의 단어입니다
온갖 지자체에서 저출산 예산이라는 태그는 결재시 그와 아무 관계 없는 지출을 정당화하는 훌륭한 핑계로 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술 창작,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해양수산 육성, 공공디자인 진흥,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전부 다 실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저출산 예산 남용은 배임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23/02/15 00:02
저도 아이 가질려고 2년동안 시술로 꽤 많은 돈을 썼는데 난임부부한테 들어가는 지원이 진짜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부부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지원을 안하는걸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올릴 생각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중에 하나인게 분명합니다.
23/02/15 01:27
보육이나 신혼부부주거지원 파트가 저출산예산으로 잡혀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1인가구 지원이라던지 헛발질도 없진않지만 저출산 예산 대부분은 필요한 예산일텐데 저출산=임신, 출산으로만 인식되기 쉬워서 네이밍 자체가 별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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