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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2 19:27:59
Name 토니토니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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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witter.com/cirugiaplastick/status/1624400846254637057?s=20&t=Xf-JiO2zoEtRYsWmhwOXtQ
Subject [기타] 봉침사망사건의 여파




봉침사망사건 당시 유족측 변호사는 "아예 안 도와줬으면 모를까 도왔는데 못살렸으면 책임져야한다"라고
도와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 민사소송을 걸었음.
1심에서 해당 의사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유족측에서 항소하여 아직 2심이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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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만
23/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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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쓰러진 사람 안 돕고 그냥 지나간다고 욕할 게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으요.... 크
룰루vide
23/02/12 19:31
수정 아이콘
도와줘도 저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누가 도와주려고하겠습니까...저 의사분만 안타깝네요...
원시제
23/0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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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무죄라니 넘모 무섭다...
23/0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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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든 지든 무죄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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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고소해서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도 걸린 상황아닐까요...
쓰고나니 이상하긴 하네요...
23/0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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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로 한의사랑 같이 묶였던게 아닐까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12 21:54
수정 아이콘
저 상황만 봐서는 검사가 왠만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
약간의 건수가 있었는지도....?
23/0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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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 응급처치중에 사망을 일으킬만한게 있었다도 아니고 못살렸다라는게 이유라니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도움은 받을수 없는 시대가 되겠군요 잘하는 짓이네요…
황제의마린
23/0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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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사람 대부분은 아는 사람 아닌 이상 안 도와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게
대부분 생각일껄요

저 역시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이였는데
요즘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보는것도 그냥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뭐 깨어있는 양심들이 이 나라의 몇 안되는 인류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저렇게 고소 엔딩인데요
Janzisuka
23/0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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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긴 한데 제가 저 의사라면 반대로 소송걸꺼 찾고 싶네요...너무하다
EurobeatMIX
23/0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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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와주고 거절했다면 그거 목격이라도 했으면 유가족은 똑같이 소송했을걸요 안도와주고 사람죽는거 방치했다고...
23/0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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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의사를 보면, 메스를 꺾어야 할 의사는 계속 수술을 했었고..
한의사에게 봉침을 맞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환자에게 올바른 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는 유족이 계속 소송을 걸고..
생각이 참 복잡해지네요
23/0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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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죠
실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쓰레기들에게는 솜방망이
열심히 뭔가 해보는 의료인에게는 철퇴
어느 한 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각자의 프로파간다에 따라 의료인의 탈을 쓴 쓰레기들이든 의사까들이든 한 쪽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어찌 되든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냠냠주세오
23/02/12 19:36
수정 아이콘
아.. 내과 김원장에서 모티본 따온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였나요? 1심 판결으로 끝났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소 진행중인줄은 몰랐음...
23/02/12 19:38
수정 아이콘
의사마저도 못 살릴 때가 있는데
일반인이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할 수가 있을까...
진공묘유
23/0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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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직 뭣모를때 치과에서 발치나 임플란트때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중단 소견서 써달라는거 써줬는데 동기가 생각없이 써주다가 해당 환자 저혈량 쇼크오고 물귀신으로 끌고들어가서 난리난 이후로 귀과적 판단하에 시행하라고 회신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고가 안났을 때도 생명이 위험하면 가족들입장에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게 당연한건데 사고까지 벌어진다면야...방어적으로 나가는게 당연하죠
23/02/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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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고소가 무서워서 구하지 못하는 사회네요...
Mephisto
23/02/12 20:12
수정 아이콘
돈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저런 어이없는 고소를 하고 그런 고소가 많아지다보니 죽어가는 사람도 무서워서 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버린거죠.
23/02/12 20:16
수정 아이콘
돈의 무게도 있지만 이상한 이념도 있어서요
23/02/12 20:23
수정 아이콘
돈은 둘째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는게 핵심인데요.
23/02/12 20:35
수정 아이콘
돈은 이 게시판의 최근 글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돈의 가치를 제일 높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눕이애오
23/02/12 20:41
수정 아이콘
뭐 푼돈 잃는 것도 아니고 9억이면 인생이 휘청거리는데 에구 돈아까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적당히 해야지 컨셉이신가
23/02/12 21:2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humor/473527?divpage=84&ss=on&sc=on&keyword=%EB%B8%94%EB%A3%B8%EB%B2%84%EA%B7%B8

이 게시판에도 이 통계와 관련된 글이 몇번 올라왔었고, 돈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한국이 전세계에서 돈의 가치를 제일 높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만.
23/02/12 19:50
수정 아이콘
저런 사례가 많아서 모르는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도와 줍니다
23/02/12 20:09
수정 아이콘
한의사가 의사 불러온게 레전드네요 크크
23/02/12 20:3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
23/02/12 22:10
수정 아이콘
뭐라도 해보려 자존심이고 뭐고 내버리고 했다는게..
지구 최후의 밤
23/02/12 23:00
수정 아이콘
자존심 때문에 안 불렀으면 더 레전드 아닐까요.
23/02/13 03:44
수정 아이콘
한의사들도 응급실 가고 수술 받으며 아스피린 타이레놀 먹습니다. 각기 쓰임새 있는 것들은 써야 할 때 써야죠.

자존심 때문에 안 불렀으면 더 레전드 아닐까요(2)
김유라
23/02/12 20:10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크크
23/02/12 20:19
수정 아이콘
이런건 판례가 쌓이면 해결되니.. 판례 쌓일때까진 조심하는게 맞을거 같긴합니다.
물론 저게 유죄받을확률은 거의 없을테지만..
23/02/12 20:28
수정 아이콘
이런게 쌓여서 만들어진게 지금의 모습인걸...
의사들이 장거리 비행기에서 타자마자 와인한잔 하는게 농담이 아닙니다.
23/02/12 20:31
수정 아이콘
요새 신해철 사건 나오니 이걸 가져오시네 흐흐
모리건 앤슬랜드
23/02/12 20:38
수정 아이콘
양심없는것들 그걸 소송을거네
퀀텀리프
23/02/12 21:20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영향이 엄청나더군요.
법원은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 발생 하더군요.
완전연소
23/02/12 21:22
수정 아이콘
가정의학과 의사는 피고로 하지말자고 변호사가 말렸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사업드래군
23/02/12 21:34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84478?divpage=19&ss=on&sc=on&keyword=%EB%B4%89%EC%B9%A8

이미 PGR에서도 한 번 논쟁이 된 적 있었었죠. 변호사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도와준 의사에게 소송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하셨으니 의사들도 본인들을 방어할 수 밖에 없죠. 아예 무개입하는 방법으로.
단비아빠
23/02/12 21:46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저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이기면 저것도 소송비용 보전은 받는거겠죠?
남한인
23/02/12 23:39
수정 아이콘
송달료와 인지대는 원고측 부담이었으니 그걸로 끝이고,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으로 산정 기준액만큼만 보상해 줍니다.

9억원 소송이면 천 삼사백만 원 정도일 겁니다.

가령 착수금 4500만원, 성공보수 3%로 변호사 선임했다면 추가 비용은 피고가 무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돈이지요.
페스티
23/02/12 21:54
수정 아이콘
사회적 효용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은 국가에서 소송 걸 면 안되려나
No.99 AaronJudge
23/02/12 22:17
수정 아이콘
아니…ㅠㅠ
나혼자만레벨업
23/02/12 22:18
수정 아이콘
환자측 변호사는 분명히 도와준 의사도 함께 소송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듯. 사고나면 둘 다 소송해야 의사들끼리 책임 없음을 서로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소송을 하려면 거의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3/02/12 22:5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선의로 남을 도와주면 피보는 나라가 된지 오래 아니였나요? 이러니 다들 알빠노 같은 태도가 나오는거죠.
지구 최후의 밤
23/02/12 23:02
수정 아이콘
아직 계단에서 짐같은 거 많이 들어드리고 112, 119 전화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예전에 비해 요새 방어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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