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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0 13:00:36
Name OneCircleEast
출처 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Subject [유머] '김피쟐씨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때의 모범대처는?
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상사와 다툼 후에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1년 반 뒤에 '1개월분'의 급료를 더 받아야한다고 소송을 걸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1개월이 아니라 1년 반의 급료를 더 받아야 한다.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쇼킹한 판결을 내놓은 사례...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1.다툼이 있은 직후에 상사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함 (퇴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

2. 상사가 감정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했고, 그 지시에 따름 (정해진 퇴직 절차가 있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음)

3.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이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정말 이 직원을 퇴직시키려고 노력(?)한 서류나
음성녹음 등의 증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상사의 '그만 나오라는건 해고라는 뜻이다' 주장 외엔 증거가 될만한게 없었음

4. 이후 회사 차원에서 연락 등으로 퇴직을 재차 확인하고 퇴직 절차라도 제대로 밟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조차 없었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고 진술할 때 마다 말이 바뀐 점도 판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해석의 여지가 많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사후적으로 유리한 법적 해석을 덧붙이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본 법원의 강한 의지가 담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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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23/02/10 13:01
수정 아이콘
오호라... 나에게도 누군가 제발!!!
23/02/10 13:03
수정 아이콘
내일부터 피쟐 오지 마세요~
오타니
23/02/10 13:05
수정 아이콘
넌 군대에가서 나오지마세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3/02/10 13:05
수정 아이콘
내일은 쉬세요!
캠릿브지
23/02/10 13:23
수정 아이콘
기분이다 모레까지!
서쪽으로가자
23/02/10 13:07
수정 아이콘
매뉴얼이나 절차를 중요시하는 문화인데,
‘너 나오지마’했을때 바로 안나오는 경우에 대한건 없었었던건가 (…)
고오스
23/02/10 13:12
수정 아이콘
그런 불량(?) 직장인이 일본에 없었다!?
23/02/10 13:16
수정 아이콘
아마도 보통은 홧김에 사표를 내거나 퇴직에 대해 거부하는 말을 안 했다거나 그냥 소송을 안 걸었거나 했나 보네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했을 때 "내가 더러워서 안 나온다!" 같은 식으로 말했다면 퇴직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로 해석 될 수도 있으니...
페스티
23/02/10 13:12
수정 아이콘
엘리트판사같은 판결이네요
Lord Be Goja
23/02/10 13:16
수정 아이콘
역시 큐베의 나라
23/02/10 13:26
수정 아이콘
이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꿀이네
퀀텀리프
23/02/10 13:27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안오면 퇴직금 준다는 거죠 ? 1년뒤에 올께요.
스핔스핔
23/02/10 13:27
수정 아이콘
우왕... 파격적으로 느껴지네요
23/02/10 13:35
수정 아이콘
퇴직절차를 안 밟은게 진짜 미스테리네요
아이군
23/02/10 13:47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네요. 반박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1년 5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한거죠. 그런데 업무 지정은 안 해준거고...
이 과실이 전적으로 다 기업에 있으니깐......
아이폰12PRO
23/02/10 13:59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너무 맞말이긴한거 같은데 크크
23/02/10 14:05
수정 아이콘
나오지 말라고 한 상사가 못나오게 생겼음 크크
무한도전의삶
23/02/10 14:08
수정 아이콘
나오지 말라는 말 듣고 바로 안 나가는 것도 범상치는 않네요 호호
허저비
23/02/10 14: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퇴직하면 4대보험 국민연금 처리 안할수가 없어서 엥간하면 해당사항 없지 싶은데 일본이 저런거는 좀 이상하네요
담배상품권
23/02/10 17:09
수정 아이콘
일본도 건보, 연금때문에 안할수가 없는데 가래서 갔으니 때려친거겠지 그런갑다~하고 잊어버린게 컸나봅니다.
23/02/10 15:4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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