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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12:21
법조계는 차라리 ai가 판결해주는게 훨씬 국민정서에 맞을것 같다는 느낌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당사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느낌이라.. 차라리 ai가 공평할것 같은
23/02/10 12:40
사실 법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런것도 아니라서
AI 가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법만을 기준으로 잡고 스스로 공평하다며 판결해봐야 실제 결과가 공평하지 않을때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더 없어지죠.
23/02/10 13:05
AI도 결국 기존 판례를 통해 분석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기존 판례가 안좋으면 AI판결도 안좋을겁니다.
컴퓨터 업계의 유명한 말이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고 AI가 뛰어나도 참고할 판례가 저지경이면 말 다했죠. 판례를 고르기에는 판례상 없는것도 많을꺼고 그 많은 판례를 고르는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겠죠.
23/02/10 13:11
아마 법조나 사람 같은 경우는 AI 도입 되어도 상당기간 혹은 영원히 사람하고 AI가 무작위로 사건 배정 받아 판결해야 할 겁니다. 사회가 변하는거에 따라 어느정도 판결이 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AI는 인간보다 더 보수적이니까요.
23/02/10 18:52
일단 스포츠 심판을 대체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있음이 지난 월드컵을 통해 이미 입증된 셈이죠.
판정 시비가 그렇게 적었던 대회가 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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