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를 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발견 사실을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2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1조제 3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는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만 발굴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정부는 먼저 발견 사실을 공고하고 90일간 소유권 주장을 받습니다. 90일간 소유권 주장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죠. 과거에 조상이 정당한 방식으로 구입했거나 집안 대대로 보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정부로 돌아갑니다.

내돈내고 발굴비용 내고 조상 구입이나 보관 입증 못하면 소유자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