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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18:35
AI 를 사람으로 대체하면 쉽습니다.
A 라는 작곡가가 산하에 100명의 노예를 두고 노예에게 무료로 곡을 뽑아서 그걸 발표하면 A 에게 저작권을 줘야 할까요? AI 에게 저작권을 주면 모를까 AI 를 이용해 생성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2/02 18:52
돈주고 고용한 직원이어도 저작권은 개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 AI 를 돈 주고 샀다고 해도 저작권을 소유자에게 주면 안됩니다. 대신 저작인접권은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23/02/02 20:51
음악저작권은 회사 소속으로 만들어도 개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뭐 그래서 저작권자에 소속 작곡가뿐 아니라 회사 사장 등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지요. 회사는 그 저작권을 바탕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거구요.
23/02/02 21:48
그 A라는 작곡가 산하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 돈 줄테니 작곡 명단에 없는 고스트 라이터들 많죠. 드라마 음악 쪽에서 터진 일이고...
23/02/02 18:37
챗gpt 가 더 발전해서 단편 소설 하나 뚝딱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문화계 전반으로 퍼져서 더 큰 혼란이 생기겠죠.
AI 도 법인처럼 뭔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23/02/02 18:41
근데 그 단편 소설 하나 뚝딱이 과연 구분은 될까 싶어요. 인간이 손만 살짝 봐줘도 판별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애초에 그 단편 소설 하나 뚝딱도 기존에 인간이 썼던 작품들을 모방해서 창작될 거겠구요. 원래도 파쿠리한 작품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작품들은 지천에 쌓여 있었죠. 실상 인간이 하는 창작이랑 그리 다를 것도 없지 않나 싶고,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해서 그게 막아질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23/02/02 18:58
AI 창작물을 제재하거나 금지하는게 아니라 AI 창작물이라고 드러낼 수 있게 해야겠죠.
저작료 등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AI 에게도 법인권이라도 부여해서 법적 논란이 줄어 들 수 있게 하는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 아닐까 싶습니다.
23/02/02 18:46
일단 AI로 곡을 엄청 뽑은 다음에, 작곡가가 이를 조금 손 보고 자기 스타일로 조금 바꾼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23/02/02 18:50
지금으로선 딱히 AI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해당 AI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주면 그만 아닌가 싶네요.
막말로 AI가 아니라 내가 만든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일이 증명시킬 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간 논리는 AI가 사람 수준의 인격을 가지는 게 인정된 후에나 그 때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거 같고요.
23/02/02 18:55
이것도 이건데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도 문제죠
특히나 그림 그려주는 AI가 이 문제가 심각하구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23/02/02 19:24
AI도 아무런 명령어 없이 가만히 둔다고 지가 알아서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진 않습니다.
AI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면 쉽죠. 도구의 주인이 창작자입니다. AI에게 어떤 창작물을 만들라고 명령한 사람이 창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2/02 19:48
단순히 명령한 사람이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하면 더 복잡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명령한 사람은 의뢰주고 ai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인데 현실에서 이 둘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주가 완전한 저작권자가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지요. 저작권 관계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AI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합의하냐, 저작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23/02/02 20:08
관계 설정이 중요하긴 하죠. 기존의 틀을 가지고 대입해서 이해하려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AI라는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틀을 만들고 관계 설정도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02/02 19:37
찾아보니 이미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도 저작권가 침해가 아니라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나 보네요. 이런 방향이면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지 않는 게 맞는 거 같고..결국 기존 저작권 체계 자체가 없어지든가 크게 바뀌든가 하겠네요.
23/02/02 20:31
(수정됨) 제 사고로는 ai 창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학습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게 되면 저작권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ai를 거치는 순간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회피한 변형 창작물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작권의 의미가 남아있을지..그 ai의 창작물 또한 결국 학습데이터로 활용돼서 금세 또다른 ai의 창작물이 될 테고...
ai도 저작권법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짧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23/02/02 19:54
뭐 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냐 싸움아니겠습니까. 포지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을 듯요. 결국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원하는 쪽으로 합의되겠져
23/02/02 21:30
(수정됨) 그냥 AI 이름으로 등록할려고 어그로 끄니깐 저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받아줬겠죠. 노력 여부를 따져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저작권자한테 너 이 곡 만들때 무슨 역할 했는지 물어봤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음악을 무슨 악기부터 가내 수공업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는 연주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도 있고 단순하면 드래그앤 드롭만으로도 음악이 나오는데, 똑같이 툴을 쓰는데 AI(의 정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이 들어갔다고 안되는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굳이 머신러닝 아니더라도 단순 자동화 할라면 할수 있는데 그럼 받아주려나요?
23/02/02 22:13
그렇죠.
인간의 사상이니 감정이니 하는 건 헛소리고 그냥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하니, 개수작 부리지 말고 저작권료 받으면 세금 납부할 수 있는 특정인의 이름으로 등록해라' 정도겠죠. 랜덤 루프나 코드 찍어주는 가상 악기 프로그램이 이미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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