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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2:12
그래도 판사라고 기소는 됐구만.....
진짜 저런 놈들이 왜 누구의 죄를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판사 검사 의사 이런친구들 범죄 저지르면 좀 꺼졌으면 쓰레기들
23/01/04 12:22
법관이기에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사고 내고 징역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다른 직업 직장도 대부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애초에 회사가 직원이 음주운전 걸렸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23/01/04 12:29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직장에서의 징계로서의 [정직]이고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닐텐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 하고 나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직업이 많은가요?
23/01/04 22:30
첫번째 음주했던 2020년 기준으로 음주1회에 정직이면 일반 공무원으로 비교해도 최고수위 징계받은 거고 음주취소후 무면허 운전에 정직 징계받은 것도 일반공무원 대비 최고수준 징계죠. 걸려서 형사처벌 이미 다 받았을 거고 법관이면 더 엄격해야한다고 할 사안이라면 모를까 법관이 일반인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천룡인이라는 소리 들을 사안은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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