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2/20 22:20
사진보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다는 왜 나온 말인지 모르겠네요
우크라이나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우크라이나 당하는거 보니 감정이입이 되는거지
22/12/21 01:41
법을 전공하셔서 아래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3차 제네바 협약 13조에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고, 억류 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s://amnesty.or.kr/46395/
22/12/21 02:08
위 댓글부터 보아하니 팩트는 찾아보지도 않고 본인 심증만으로 댓글 다는 안좋은 버릇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일단 법을 잘 아는 분은 아닌것 같고 국어도 잘 아는 분은 아닌것 같군요. "남을 조롱하는건 모욕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무수히 많은데 링크 드려요?
22/12/21 02:23
법잘알 이신거 같은데 제네바협약상 위 사진이 어느부분에서 모욕적인 행동인
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아셔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궁예도 아니시고 제가 팩트체크도 안하고 심증만으로 댓글쓴다고 관심법 을 하진 마시구요. 저도 다 찾아보고 댓글썻답니다^^ 확인좀 해주세요 제가 놓친게 있는지
22/12/21 02:36
저는 법잘알도 아니고 위 사진이 제네바협약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님 댓글이 구글 검색으로 5초만에 깨질 논리라는 걸 판단할 능력정도만 있겠군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보기엔 조롱의 의도가 1도 없다고는 안보였고, 그렇다면 견해에 따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할것 같다" 입니다. 정도를 묻는다면 조롱의 의도가 크다고 보이진 않고요.
22/12/21 02:42
팩트체크를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1. 국제법상 조롱 금지 없다 -> 모욕은 금지됨. 2. 국어사전은 찾아보셨는지 -> 조롱하는게 남을 모욕하는데 포함되는 개념. ??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반박했다고 기분나쁘셔서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거 같은데 또 이렇게 쉽게 반박되는 댓글 다시면 무시할게요.
22/12/21 02:49
mcmc 님// 아... 그냥 '뇌피셜' 이군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저 사진으로는 절대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데 어딜봐서 모욕적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사진이 경멸적 표현을 했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어보이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욕설이나 피해자를 욕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5초만에 깨질 논리 듣고싶습니다
22/12/21 02:55
mcmc 님// 혼자 추측을 또 하시는데 기분나쁜게 아니고 전문적인 척 하면서 근거없는 모습때문에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거에요. 조롱으로 모욕죄 성립된 판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링크걸어주실래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모욕성 성립 불가로 공소기각밖에 안나오는데 말이죠?
22/12/21 22:17
강아랑 님//
국제법 상 조롱을 금지하는건 없다 -> 조롱하는건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 제네바 협약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 뭐가 뇌피셜이라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님이 국제법 들먹이면서 마치 팩트인냥 얘기하길래 반례를 들었을 뿐인데요? 국제법 운운하며 인도주의 원칙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1. 조롱의 의도가 안보이고 문제 없다. 2. 조롱의 의도가 있더라도 법규상 문제 없다. 제가 보기엔 님의 댓글이 2로 보였고, 1인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묻는겁니다.
22/12/21 22:22
강아랑 님//
별로 전문적인척 한적도 없고 헛소리에 반례 몇개 들었을 뿐인데 전문적인것처럼 보였나봐요? 보고 싶은것만 보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찾아보니 조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판례가 나오는데요? (아, 5초 얘기는 취소할게요, 몇분 걸렸습니다) 수준 떨어지게 뉴스댓글이나 네이버블로그 같은거 보고 오신거 아니죠? 정 궁금하시면 링크 드릴수는 있는데 님이 찾아본 사례부터 얘기해보시죠. 공짜로 얻어가려는 심보를 별로 안좋아해서.
22/12/21 03:11
밤이 늦어서 가신건지 뭔지 모르지만
무수히 많은 판례좀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법 상에는 조롱으로 모욕죄 성립사례를 찾을수가 없네요. 모욕성 판단의 최우선 조건중 모욕적인 표현인데,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이나 욕되게 하는 행동(폭행,성폭행 등) 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 사진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밤이 늦어 간거같은데 내일 일어나면 꼭 좀 5초안에 반박 부탁드립니다.
22/12/21 22:26
(수정됨) 혼자 또 열폭하실것 같아서 키워드 몇개 드리면
- 포로사진 국제재판 - CaseNote -> 사례 검색 - Sharing image of a prisoner vilolates Geneva Convention
22/12/21 22:33
밑에 댓글에서 화가 나셔서 이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글쓴분이 조롱의 의도가 보이는것에 문제 제기 -> 국제 법상 문제 없다고 언급 -> 조롱의 의도가 있다면 제네바협약에 문제될수 있는것 아닌가? -> 조롱과 모욕을 구분하라는 국어사전 드립 -> 조롱하는게 모욕에 포함될수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하나도 없고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 조롱의 의도가 있었다면 제네바 협약에 문제가 될수 있지 않나? - 본인이 생각하는 조롱과 모욕은 무슨 차이인지?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국제법 운운하지 않고, 조롱의 의도가 없어보인다고 말씀하셨으면 애저녁에 끝날 얘기였습니다. 관점의 차이니까요.
22/12/21 23:50
(수정됨) mcmc 님// 법조인이 아니면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건가요?
얼마나 법을 잘 아시길래 근거부족한 법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지는 아시구요? 조롱이 모욕에 포함된다고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음주를 했더라도 알콜수치가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면 죄가 아닌경우 처럼 모욕의 경우도 경중을 따져야 하는법인데 포로를 잡고 브이한 사진이 중대한 모욕이어서 [욕설이나 욕되게 하는 행동] 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데... 사례를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5초안에 못 찾아서 못 올리는 건가요? 시간 더 드릴 테니 무수히 많은 사례 좀 올려 주시구요. 올려준 키워드로는 저 사진이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요?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직접 찾으라 하고... 이건 뭐...흐흐 열폭은 본인이 하시고 있으신데... 열좀 가라앉히고 사례 주세요. 검색해도 안 나오니.
22/12/20 23:47
전쟁은 당연히 이겨야지요.
거기다 침략당했는데 매너 지킬 필요 없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잡은 포로를 조롱하는건 이기는 것과 상관이 없는거 같아요 범죄자 처벌해야지요. 그래도 인권은 지켜주는게 맞다고 봐요 상대방 인권을 지켜주다 우리가 지는거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로잡을 포로를 조롱하듯이 사진찍고 이를 공개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22/12/20 23:47
무슨 게임도 아니고 현실입니다.침략자에
자국민이 영토가 유린을 당한 군인이 저정도의 행동이 조롱으로만 보이시는 안목을 다시 돌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저 조롱 하는걸로만 보이신다면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하겠네요.
22/12/20 23:53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다 마는게 아리라 끝까지 해라" "본인의 안목을 돌아"보라 하시는 분이랑 저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뭐 본인은 매우 합리적이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네네 님말이 다 맞습니다.
22/12/21 01:58
남들 싸움에 굳이 핀잔 주는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슬리는 일인지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으면 해서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반응을 보니 성공이군요.
22/12/21 02:01
mcmc 님// 남들이 안보게 쪽지로 싸우는것도 아니고 공용게시판에서 딴지걸수 있는거죠.
한번 맞다고 해주니 자신감이 생기셨나 봅니다?
22/12/21 09:27
스포츠 정도의 경쟁에서도 상대방 이기면 신나게 세레머니하는데
서로 총질하는 전쟁에서 포로 조롱샷 찍었다고 이러시는걸 우크라 국민들이 알면 엄청나게 분개하겠네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온실속에 있으면서
22/12/20 23:57
돈바스지역 러시아계 주민들중에 러시아군으로 자원하는 60넘은 노병들이 꽤 있다고 하더군요. 사진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지역 자원병인듯하네요.
22/12/21 02:25
개인적 추측을 하자면 저지역 노인들은 병사로라도 지원해 들어가야
가족과 자기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있는 말그대로 절박한 상황아닐까 합니다. 호주에서 간간이 듣는 외신을 보면 서방지원 그렇게 빵빵하게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생필품부족으로 시민들 고생이 말도 못하다는데 러시아 점령지역은 솔직히 다들 짐작할수 있지않습니까 거기 러시아에서 무슨 배급이 공급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있는것도 강제수탈해가고 있는판에 그렇다고 우크라에서 니들 안됬다고 보내줄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거고
22/12/21 02:40
그건 잘못된 추측입니다. 돈바스지역은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돈바스지역 러시아계 주민들로 구성된 반군이 8년간 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돈바스 내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말이 분쟁이지 러시아계 주민들은 8년간 15000여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반군이라고는 하나 시작은 몽둥이 곡괭이로 시작한 민간 저항군입니다. 아들딸을 잃은 노병들이 자원입대를 많이 신청한다고합니다. 삶의목표를 잃고 분노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거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