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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18:03
계약금많이 주거나
중도금 적게 빨리 주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된 이유가 없어요.. 저도 집 팔때 상대가 중도금 빨리 조금 넣는걸로 해서 엄청 고생했던적이 있네요.. (중도금 받으면 명의가 사실상 넘어가서 돌려받기가 어렵더군요..)
22/11/24 18:09
(수정됨) 주작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조두순씨 아내가 돈벌려고 악의적으로 여기저기 저러고 다닐꺼라는건 소설의 영역인것 같고 그냥 건조하게 보면 실제로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계속 남편때문에 퇴짜맞아서 집을 못 구하는 난감한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사탄이면 남편 잘못둔 죄로 한겨울에 노숙해야 정상인건 아니니까요.
한편으로 자기집 세입자로 조두순이 사는게 싫으니 계약 거절하는 집주인들 입장도 당연히 이해되고... 좀 어려운 문제네요. + 찾아보니 국민일보 단독기사네요. [단독] “남편은 회사원” 조두순 부인이 1000만원 들고와 집 계약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4667&code=11131100&cp=nv
22/11/24 20:17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있고, 세입자의 가족이 조두순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계약 자체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굳이 계약금을 과도하게 넣은 것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죠. 물론 소송의 귀찮음과 비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만.......
22/11/24 18:23
근데 단순 두 배 변상 요구라면, 그렇게 받아낸 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반복이라면 사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보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일방적인 파기라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22/11/24 18:27
배액배상이 상관례니... 뭐
저걸 재태크라고 하기까진 암만 돈이 좋아도 겨울에 집없이 노숙하는것 보단 못하겠죠 뽀족한 답이 없네요 참
22/11/24 18:27
꼭 사기쳐서 돈 받을 생각이 아니라고해도
저 입장이면 계약금 높게 줄수밖에 없긴 하죠. 100만원 걸었다가는 계속 계약 파토 반복일텐데요.
22/11/24 18:31
솔직히 말해서 그냥 쫓겨나기 싫으니까 저렇게 계약한걸로 보입니다. 내쫓을라면 두배 주고 내쫓아라 딱 이거고 딱히 뭐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22/11/24 18:40
(수정됨) 묻지도 않았는데 ”저 조두순인데요,“ 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근거자료도 없이 퍼나를 일인가 싶습니다.(출처는 페이스북..?)
대중들은 그저 핀치까지 몰고가면 무슨 일까지 벌일 수 있을까 보고싶은 것처럼 보여요.
22/11/24 18:41
저런 놈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국가가 잘못했죠. 전과 18범의 아동성애자가 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사회구조가 이해가 안되요..
22/11/24 18:57
원펀맨에서 괴인 대비 도시 만들듯이 도타에서 트롤촌 만들듯이 전과자 전용 임대주택 지역 하나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그럼 범죄자 양성소가 되겠군요 불소급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문제같습니다
22/11/24 19:14
(수정됨)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했어도 잔금을 다 치뤄버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2배를 줘서라도 계약해제하자고 해야죠.
22/11/24 19:27
임의해제는 못하더라도 집주인은 버틸수 있죠
인도만 안하고 버텨도 한참 시간 끌텐데 1000만원을 순순히 준다는건 좀 납득이 안가네요.
22/11/24 19:11
실제로 형벌보다 저런 낙인효과를 더 무서워해서 범죄를 안저지르는 사람도 많을걸요?
마치 차값은 4천만원인데 취등록세는 몰랐다! 느낌이네요
22/11/24 19:31
https://v.daum.net/v/20221124155656382
결국 집주인이 이야기한 1100만원만 받고 계약 해지한걸로 봐선 재테크나 사기가 아니라 그냥 집구하기 힘들어 낸 기책이라 봐야죠.
22/11/24 19:44
내용이 너무 악의적인데요;;
뭐 조두순이 욕먹어야 싼건 당연한건데, 전세집 구하는 문제가 사기나 재태크라고 불릴 영역은 아니죠;; 계약금 2배로 안받아도 그냥 거래 성사되길 더 원할텐데요..
22/11/24 20:46
조두순이니깐 지금 여론이 이렇지만 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도 체결 못 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되나요...
22/11/24 20:54
저라도 제 근처에 오는건 싫기 때문에...
조두순 근처에 사느니 저는 그냥 나쁜 놈 할래요. 마음 넓으신 분 근처에 가서 사는걸로 해야죠.
22/11/24 20:56
그 마음 자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상대방이 파기하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 자체를 두고 재테크라고 하는건 너무 악의적입니다
22/11/24 20:58
조두순이니까요.
실제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들은 계약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해야죠. 조금만 한적한 곳으로 가면 살 곳이야 많구요. 시골엔 빈집도 많아요.
22/11/24 21:24
어쩌면 살인보다도 더한 파렴치한 범죄를 지어놓고도
본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건 정말 설득력없죠. 단순 잡범도 다 도시에서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야반도주해서 신분 속이고 살아야 할 짓을 저질렀죠. 안그럼 동네사람들한테 맞아 죽죠. 그냥 본국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사는 게 맞습니다.
22/11/24 22:43
도대체 아동성폭행이 아동살해보다 왜 더 파렴치한 범죄인지 이해시켜주시겠어요?
요즘 들어서 다분히 감성적인 영역으로 성폭력은 살인보다 나쁜듯한 프레임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네요 살인보다 성폭력은 당연히 더 낮은 범죄입니다.
22/11/25 08:14
단순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을 뻔 했고 대수술 했어도 평생 남는 장애를 남겼는데요. 살인미수에 가깝죠. 게다가 아동대상 미국만해도 종신형 이상 받았을 겁니다. 살인도 여러가지가 있듯이 성폭행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선 최악의 죄질이죠.
22/11/25 09:41
사실유무를 떠나서 이런 조리돌림 마져도 업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법치국가라서 목숨이나 건진거지 조금만 후진적이었어도 이미 정의봉이 출현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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