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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23:47
요즘은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인터넷에서 많이 이슈되서 그런지 불쾌감 유발하는 스티커들은 거의 못본거 같네요. 예전처럼 A4용지에 큼지막하게 초보운전이라고 붙이는분들도 오히려 늘어난거 같고요
22/11/11 23:52
자기 맘대로 문구 붙이는 걸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초보 운전 문구랑 저런 문구들이랑 구분할 방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1/11 23:56
엄밀히 말하면 '곧'이란 표현은 오해를 살수 있다고 봅니다
법안 발의가 100% 개정으로 이어진다는걸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된다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불확실합니다
22/11/11 23:59
그냥 심플하게 초보운전이나 베이비인카 같은거 아니면 눈쌀 찌푸려지죠..
그나마 인터넷에서 좋게 본 결초보은은 실제로는 딱 한번 봤네요
22/11/12 01:04
기사를 읽어보니 금지가 아닌데요???
기존 법안에서 통일된 스티커를 붙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는거네요. 혐오감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진들의 스티커를 처벌하리 힘든 건 동일하겠네요. 마치 금지, 통일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 이런식의 내용이 아닌거 같습니다.
22/11/12 02:10
덤으로... 우리나라 법률 특성상 본문 내용이 맞다하더라도 실질적인 1호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처벌이 상당히 힘들죠.
말씀대로 혐오감이란 기준 자체가 주관이 너무 크다보니... 그냥 데이터만 존재하는(?) 허울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2/11/12 11:58
(수정됨) 뭐 일단 교통법상 조항을 보면 벌금이나 구류죠...
그리고 구속은 형사절차를 위해 하는거라 완전 다른이야기라서...
22/11/12 10:07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달고 얌체운전, 칼치기, 과속운전 하는 사람들 보면 스티커 붙일 때 무슨 마음으로 붙였을까 싶어요.
22/11/12 10:45
그냥 차안에 있어서 직접 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것+위반해도 처벌수위가 낮다는것 +처벌당할일도 거의없다는것때문에 칼치기등등을 하는거지 썬팅여부랑 큰 상관없죠
그리고 본문처럼 불쾌감유발이라는것 자체가 주관적인게 많이들어가서 욕설이나 그런거 써있지 않는이상 애매한것도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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