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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22:26
(수정됨) 미국도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합법이죠.
불법인 12개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펜실베니아, 워싱턴
22/08/18 22:26
사실 한국같은경우 구두계약이 너무 많다보니 그럴겁니다.
영미권같이 뭐든지 문서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좀 필요성이 덜하긴 할거에요.
22/08/18 22:33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항상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한 얘기를 나중에 뒤집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냥 넘어갈만한 일도 있고 돈이나 소송, 권고사직 등이 걸려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08/18 22:39
그냥 제 짧은 경험이긴한데
미국 유럽 일본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랬다고 인정하는 반면에(문서는 거의 빼박이고), 한국은 일단 기억안난다부터 시작해서 문서를 들이밀어도 처음본다는둥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단 뱉어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구요...
22/08/19 08:16
특히 부동산하고 말하다보면 진짜 그랬었나요? 그러면안되는데 하면서 정작 작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음. 진짜 특약에 다 적어야함. 안그러면 진짜 입만털고 막상 상황닥치면 바뀌는 조건들이 많음..
22/08/19 11:51
많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전화하고, 한시간뒤에 말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요. 그렇다고 법알아봐서 소송걸기도 쉬운일이 아니니, 그냥 똥 밟았다하고 넘어가죠.
회사에서도 물건 발주를 전화등으로 먼저 내고, 비용은 나중에 진행하는 식도 많습니다. 절차를 다 지켜야하는게 맞지만, 실제로 절차 지키면 일정은 또 맞출 수가 없는게 현실이죠. 물론 오래 거래되어 온 부분이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일 뿐이죠.
22/08/18 22:29
제 아는 분이 전문직인데...전화로 고객상담해주고 나면...나중에 그렇게 다른 소리하는 고객이 많답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녹음을 하신다고 하네요...나중에 딴 소리할 때 증거로 들이밀려고요...
22/08/18 22:32
맨위 전자통신을 '가로채면'은 다른 범주 아닌가요 이건 본인 통화녹음이 아니라 제3자의 통화내역 도청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국, 일본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데 재판이나 수사과정에 제출하는 것도 불법인지가 중요하겠네요
22/08/18 22:42
보호는 둘째치고 제가 무슨말 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다시 들어봐야해요 ㅜ 숫자나 주소 불러줄때도 메모지 필요없고 동의하에서라도 녹음 꼭 남았으면 싶어요
22/08/18 22:43
미국도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합법이라는데 불법에만 집중해서 이거 없애는건 좀 별로네요.
남의대화 저장한단것도 아니고 내대화 저장한다는거고...
22/08/18 22:51
위키상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거같기도 한데 위키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여하튼 뭐 결국 상당수의 국가는 법만들때 참고한 곳 따라갈것도 같고 100여국 넘어가면서 까지 카운팅할 필요는 없을듯도 한데..
22/08/18 22:58
https://pgr21.co.kr/freedom/88858
https://pgr21.co.kr/freedom/94990#4492493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08/18 23:08
(수정됨) 선진국들 머릿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사안의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삭삭님 개인의 유불리를 물었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이제 38개주에 집중해도 되나여? 머릿수도 딱히 뭐 크게 밀리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아님 말고요. 솔직히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애초에 다른 거는 머릿수 따라갈 것도 아니면서 이러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만(삭삭님이 웃기다는 것은 아닙니다).
22/08/19 05:57
미국 39개 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
다.
22/08/18 22: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162049?sid=102
[팩트체크] '통화 중 녹음' 금지, 세계적 추세? (JTBC) - 확인 결과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모두 합법이었고 모두 39개 주에서 합법, 불법인 주는 11개. 그리고 1개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안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입니다. 동의가 없는 녹음도 공익 차원에서는 보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 주요국 가운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정도고요. 호주는 1개 주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새롭게 이걸 금지하겠다고 추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 반면에 미국 39개 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22/08/19 13:34
프레임은 또 뭔가요? 공적이요?? 중요한 일을 전화로 처리해요? 녹음에 대한 고지도 없이 개인 핸드폰 통화로? 그런 기능 없이도 다 잘 굴러왔습니다. 기억을 못하셔서 돌려들으시는 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적으로 녹음을 사용한다고 하니 더욱 무섭네요.
22/08/18 22:57
굳이 이미지 안좋은 나라만 합법이라고 리스팅한게 좀 그렇네요. 미국은 38개주가 합법임에도 불법인 주만 나열하는거랑 함께 생각해보면 리스팅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는 합법이거나 회색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18 23:09
아뇨, 애초에 본문 짤은 제가 위에서 링크한 '팩트체크' 이전에 방송된 내용이고 (즉 5년이 더 넘은 짤입니다. 디지털 풍화는 둘째치고, 통화 UI 만 봐도 옛날 느낌이 확 옵니다), JTBC 에서 당초엔 해당 법안을 추진한 정당 측 언급을 인용하여 보도한 걸로 생각됩니다만, 얼마 후에 같은 방송사에서 추가보도한 게 상기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저 옛날 짤이 다시 보이는 이유는, 최근에 비슷한 법안이 다시 추진중이기 때문이구요.
22/08/18 23:14
본문은 이 기사인것 같네요. 2016년 3월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2046
22/08/18 22:58
성인인증은 거의 없는 수준에
포르노는 합법이지만 통화녹음은 엄격한게 문화가 반대인 느낌이 확듭니다. 크크크 세계화 하고 싶으면 하고싶은거만 따라하지 말고 일관적으로좀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22/08/18 23:05
인권 침해를 생각하면 막는게 맞긴 한데
세계에서 가장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고 통녹 막혔을 때 갑과 을중 누가 유리할건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거기에 갤럭시 유일 장점인데 삼성에서 기를 쓰고 막고 입법 막을겁니다
22/08/19 05:02
(수정됨) 물론 알죠. 하지만 고작 그거 때문에 삼성이 기를 쓰고 막을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은 너무 비약입니다. 오히려 삼성의 높으신 분은 통녹 막는게 좋을 수도 있죠. 통녹 막힌다고 갤럭시 판매량이 급감하지도 않을꺼고요. 인터넷에서야 갤럭시 사용하는 사람은 통녹 때문에 쓴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의 갤럭시 유저 중에 통녹을 적극적으로 쓰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통녹을 쓰는 갤럭시 사용자 중에서 통녹이 막힌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아이폰으로 갈아탈까요? 아쉽게도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의 완벽한 대체자가 되지 못합니다.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 중 애플 생태계 그 특유의 폐쇄성이 싫은 사람도 있고(대표적으로 아이폰은 서드파티 앱의 NFC 사용에 제약이 걸려 있어서 NFC를 이용한 장비와 앱은 안드로이드에서만 온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작 통녹 하나 가지고 삼성이 기를 쓰고 막는다니 마니 하는건 선을 넘었죠. 정리하자면 원 댓글 자체에서 갤럭시의 유일한 장점이 통녹이라는거 자체가 설명했다시피 말도 안되는 비약이고, 세상에서 사기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등의 표현 까지 합치면 비약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22/08/18 23:15
허용 주가 훨씬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그냥 막아놓고 출시, 샤오미도 미국버전(글로벌)은 막아놓고 출시... 벽돌각오하고 커스텀으로 설치할 수 있는 eu롬은 또 풀려있긴 합니다만...
22/08/18 23:17
이건 원래 방송국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맥락없이 잘라서 퍼나르면서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허용국가를 선정한거처럼 오해하게 해놨네요. 짤 만든 사람이 좀 질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22/08/18 23:48
더운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핫인가요? 아이스인가요? 아이스요. 잠시 후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따뜻한거 시켰는데 왜 아이스예요? 바꿔줘요. ??? 제 앞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카페 직원분은 무슨 죄인가요?
22/08/19 01:39
뭐랄까....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질서를 다른나라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인권개념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분들은.
20세기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죠. 또 그들의 요구대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화녹음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CCTV나 지문날인도 서양의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해외뉴스들 보면 자기들끼리도 사정에 따라 서로 "인권문제가 많다"며 공격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22/08/19 05:00
(수정됨) 통녹이 인권과 연결되는 것도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녹을 인권과 연계시키는 시각들을 보면 통녹이 공개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데, 애초에 통녹은 공개용이 아니죠. 통녹이 공개되는건 다른 문제인거지 왜 공개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른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따로 저장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22/08/19 08:21
제 얘기는 그게 맞건 아니건간에 서양에서 '룰'로 정해지는 순간, 정의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예제 폐지'조차도 서양이 적극적으로 퍼트리던 시대에는 절대선이라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서양의 룰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약입니다. 받아들이 쪽의 그 갭을 이용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이 반발할수록 "교육시킬 권리"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더군요.
22/08/19 03:19
제 3자가 몰래 녹음한 것도 아니고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한 것이 왜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네요. 녹음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라면 모를까 녹음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하기위한 충분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네요.
22/08/19 05:03
통녹 쓸일이 없어서 아이폰 쓰긴 하는데
아이폰도 통녹 되면 좋긴 하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했던 말도 기억 못하고 말 바꾸는 사람이 이리 많을까요…. 오리발부터 내밀고 보는건 추해보이더라구요
22/08/19 05:56
반면에 미국 39개 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
다. 현실이 이런데 발의한 놈들 미친놈들이네..
22/08/19 09:17
평창 동계 올림픽때 자원봉사자 신청 탈퇴 문제로 아는 여대생이 이걸로 담당공무원과 전화하는데 틱틱거리면서 고압적이다가 통화녹음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존댓말하면서 급 공손해졌다면서 씁쓸해하던게 생각나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어봤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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