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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19:30
(수정됨) 한국에도 독일의 반나치법을 도입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본 결과 독일 형법 제86조a에서는 나치식 인사법과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고 폴란드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나, 한 기사에서 증오심 확산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3년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3년'의 징역형이 나올리는 없을 겁니다. 저 사진 속 인물들은 미성년자라고 하던데 성인이라면 보나마나 벌금형이겠죠. 여담이지만 표현의 자유같은 소리를 꺼낼 영역이 아니고 당연히 처벌해야할 행위로 보입니다.
21/12/31 19:44
(수정됨) 꼭 당연하다고는 볼 수 없는게, 이 처벌을 해야 하는가의 '당연함' 여부가 어디식 표현의 자유인지인가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있는 서유럽식으로는 저런 정치적 표현에 제한을 걸 수 있지만, 미국식 표현의 자유에서는 나치 찬양 행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단체가 "게이 때문에 신이 벌을 내려서 군인들이 죽었다"며 아프간 참전군인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려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그냥 풀어주거든요. (덧붙이자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자체가 당연성을 갖진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21/12/31 21:08
어느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짤없습니다
나치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란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축제였나 행진이었나 테라스에서 구경하다 나치식 경례해서 잡혀간 사람 뉴스에도 나왔어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70814139600009
21/12/31 22:30
그 이야기는 제 댓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로 인해 처벌을 하는 나라(서유럽권)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혐오표현까지 인정하는 나라(미국)가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댓글이었습니다.
21/12/31 22:40
혐오표현까지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당연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한국인이 한국커뮤니티에서 서유럽권의 처벌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얘기가 나오는 것은 웬말이며, 미국이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이랑은 근본적으로 헌법부터가 다른데 당연하지 않을 이유는 또 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추종했습니까. 헌법상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도' 미국과 다릅니다.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나 시스템, 역사, 모든 면에서 달라요. 독일에 가셔서도 '미국이 이러니 당연하지 않다'고 표현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여전히 '당연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21/12/31 22:45
(수정됨)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증오발언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 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정도고, 그 이상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벌하면 안 된다거나, 미국식이 옳다거나 하려는 주장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댓글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정의님이 말씀하신 댓글 내용(처벌해야 하는지,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21/12/31 22:56
제 말은 (한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 유럽의 저 상황은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는 의미이고, 님께서 미국식이 옳다고 말한 적 없는 거 잘 인지한 상태로 작성한 댓글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왜냐구? 무정부 상태에 있는 국가도 있고, 범죄자를 처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조건이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 아, 그렇다고 처벌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한국이나 유럽에서 반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미국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고 부적절한 반론으로 생각됩니다.
21/12/31 23:02
(수정됨) 우선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날 밤을 이런 논쟁으로 보내게 만들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풀어서 다시 한 번 댓글 써 주신 내용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정부 상태까지 나가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미국식이랑 유럽식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의님 다시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 이게 불필요한 설명으로 느끼셨을 수 있겠네요.
저는 단순히 서구권에서 법적 기준이 여러 개 있으니 처벌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곧바로 미국 기준을 인용해 말씀드린 게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고 이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써 놓고 다시 읽어보니까 무슨 정치인 해명문마냥 죄다 두루뭉실하게 써 놓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글 상황에 맞지 않는 다소 부적절한 예시를 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21/12/31 23:08
기분나쁜 점은 없었으니 사과는 거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나 독일인에겐 당연한 것이 미국인 관점에선 당연하지 않을 수 있죠.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즐거운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21/12/31 21:51
폴란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 검찰, 히틀러 생일축하 찬양 신나치주의자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7007200082 미국에서도 나치식 경례를 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갑니다. https://ytn.co.kr/_ln/0104_20181113174006223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308/94454515/1
21/12/31 22:28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인해 근본적으로 저러한 행위 처벌이 위헌입니다. 영어권 기사에서도 링크로 드신 나치식 경례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서 예시로 든 장례식장 난동 종교단체인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도 표현의 자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나라인데...
https://www.wkow.com/news/baraboo-superintendent-students-in-viral-picture-protected-by-free-speech/article_25518090-a3cb-51b0-bfc7-2b4ef10402f1.html
21/12/31 22:39
법적인 조치가 꼭 형사처벌만 있는 건 아니죠. 웨스트버지니아주 교도관 후보생 훈련에서 나치경례를 한 신임 교도관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사건에 관여한 교관들은 해임되었으며 무급 휴직조치된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226809.html
21/12/31 22:44
본문에서 나온 사례는 형사처벌이다보니, 제 처벌 이야기는 형사처벌에 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교도관 짜르고 하는 건 사법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나완 별개로 교정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면 제 첫 댓글의 주제(사법체계에서 증오표현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게 세계적으로 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21/12/31 23:09
그리고 단순히 나치식 경례를 한 것(혐오표현)만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일 뿐이고, 혐오표현이 결국 혐오범죄에 이르면 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미쿡이죠. 얼마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도 서명하셨더만요. 뭐 미국와 유럽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각도 다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21/12/31 19:42
나치 들어간 울펜슈타인 시리즈의 경우 독일판은 나치 휘장도 지어버립니다. 나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언급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21/12/31 20:13
제 기억으로는 아우슈비츠 비케나우 입구인 것 같네요 아우슈비츠에서 버스타고 2분인가 가면 나오는 2수용소인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수백장 찍어왔습니다. 저기는 장난조차 안나오는 구역인데 의외네요
22/01/01 00:04
일단 저게 백프로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말하는건데, 독일은 반성하는 모습 안보이면 큰일나고 일본은 반성 덜(?)해도 되는 차이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죠.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힘의 논리상요. '식민지'에게 반성 안하는 건 독일도 똑같으니까요. 나중에 배상금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도 똑같고. 까놓고 홀로코스트가 나미비아 헤레로족 학살을 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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