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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14:33
(수정됨) 게임하고의 결혼관계는 혼인신고를 안했으니까 사실혼 관계인데,
사실혼 관계가 먼저고 법률혼이 나중에 성립되었는데, 이 경우 중혼금지 원칙에 따라 나중에 성립된 법률혼이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보다 법률혼 관계에 더 우선권이 부여되는지 흥미롭군요...
21/11/27 14:35
다만 본 사례는 재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먼저 성립된 게임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률혼이 성립된 것이 아닌가...(또는 법률혼을 진행하면서 사실혼 관계는 정리된 걸이 아닌가...) 싶습니다.
21/11/27 23:22
그렇다기보다는, 법률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게임과의 사실혼 관계는 정리되었으나 애정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부인분께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는 있...?
21/11/27 15:19
사실 제 지인 중 한사람이 이병건씨 전처랑 굉장히 깊은 관계였습니다 중학교때 처음 만난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중,고교시절 아빠한테 혼나고 맞고 그러면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질 못하더군요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로도 가끔 만나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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