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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17:15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성인물 제재, 셧다운 제도 같은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훈계/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21/08/23 17:46
반대의 경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해줘야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부분은 미국의 시민단체사회도 비슷합니다. 법안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꾸리고 자기들이 가이드를 만들고 크기를 키워서 정부나 국회의원에게 로비를하죠. 사실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만큼 시민단체가 자유로운편이고 잘되고있는곳이 드물어요. 이런걸 보면 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린 우리나라의 사회와 이전부터 있어왔던 기존의 우리나라의 가진 중앙집권적인 가치관이 합쳐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1/08/23 17:57
한편 대중들도 애새끼처럼 굴죠... 익숙해진걸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르신 세대가 사회화되던 시절의 우리나라는 북한같은(또는 그보다도 못한) 나라였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어색한것도 그럴만하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21/08/23 17:23
미국이 범죄자 인권 후진국인 이유는 피해자 선진국이기 때문인가? 피해자는 알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낸 세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건가요...
21/08/23 17:26
저 파견 가신 분은 미국민으로서 세금을 안 냈는데 저 정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
21/08/23 17:56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형살이하고 자백강요등 어처구니없이 죄인으로 몰리고 한거 생각하면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근래에도 나오고있고... 해외도 이부분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21/08/23 18:13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허위 자백 받아서 사형시킨게 50년도 안됐어요..
현대인권은 현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기존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쓰레기법이라고 퉁치면 안돼요.
21/08/23 18:45
한국의 수사기관이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실제로 원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서 사법살인이 밥먹듯 일어났던 나라고, 4월 혁명과 6월 혁명 둘 다 수사기관의 사실상의 살인으로 촉발되었으니까요.
한편 미국의 제도는 위하력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위하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걸 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최대한으로 공개한다 치면 그 옛날처럼 저잣거리에 매달고 공개처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러니까;;
21/08/23 19:24
사형대상자 정보공개 보다 교도소 민영화랑 수용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엄벌주의를 굴리는 쪽이 범죄자 인권 관련해서 더 큰 문제일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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