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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08:24
'구제'라는 건 좀 애매하지만, 피해자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하니... 그것도 피해자 보상에 도움이 될거고요..
21/08/09 23:15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오판의 가능성도 적지 않나요?
그냥 걸리면 포졸이 들고 다니던 육모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패기만 해도 금방 음주운전은 잡힐거라 봅니다. 그게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싱가포르처럼 체계적으로 무술 유단자가 도움닫기로 달려와 체중실어 풀스윙하듯 곤장을 때려버리든지요
21/08/09 23:20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음주운전 범죄는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범죄라는 특성이 있고 (흔히 말하는 우발적인... 이 없죠) 불우한 가정 어쩌고 사회의 책임 어쩌고 따질게 없는 행위라 처벌을 단순 강화해도 범죄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21/08/09 23:35
범행으로 인해 얻는것도 딱히 없죠. 절도/강도는 생계목적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 살인도 안 죽였으면 본인이 자살했겠다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얻는건 고작 대리운전비 뿐인데 그게 아까우면 술을 마시질 말아야.. 술값보다 대리비가 쌀텐데 그냥 덮어넣고 처벌강화해도 범행한 입장에서 할말도 없을뿐더러 확실한 감별기준까지 있으니..
21/08/09 23:39
현 대통령이 재미있는 이슈라고 언급한 서명은 20만명을 못채웠습니다. 당시 해당 청원은 20만명 충족시 답변이란 기준이 없을때 올라온 청원이었고, 이 청원이 마감된 이후에 기준이 세워졌죠. 물론 기준을 세운 일련의 흐름을 보면 해당 청원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당시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사실관계는 확실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8/10 04:14
그거 솔직히 너무한게 그때는 청원기간도 한달보다 짧게 할수 있었는데 2주인가에 13만명 정도 찍고 기간 끝나자마자 청원기간 1개월로 고정하고 20만으로 기준을 바꿨죠. 만없이긴 한데 그때 1달보다 짧던 청원들 전부 1달 채울때까지 열어줬다면 20만 찍을수 있었다 봅니다.
21/08/10 09:04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대비 2.5배정도 됩니다.
오프 시위면 반응이 있겠지만 청와대갤은 그냥 청와대랑 기자의 꽃놀이패 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21/08/09 23:29
걸리면 진짜 인생 망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들도 못 합니다.
그정도로 깡다구 좋은 사람 극히 드물어요. 크크....
21/08/09 23:31
법 만드는 놈들부터 음주운전 하는 놈들이 널려서 법을 여기서 더 강화할지 의문이네요. 아무리 여론이 일어도 자기 목줄 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은근슬쩍 뭉갤 거 같거든요.
21/08/09 23:39
뭐 이리저리 양보해서 엄벌주의는 답이 아니라고 쳐도 최소한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음주운전 한 번 하는 운전자들은 담번에 분명히 또 할겁니다
21/08/09 23:46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라는건 범행하는 이들이 본인이 걸릴거라고 생각을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심리가 주요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유명인들도 종종 걸리곤하니, 본인이 안걸린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범죄자 집단과 음주운전자 집단은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음주운전은 일반적 범죄자들의 심리를 근거로 한 엄벌주의 무용론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처벌강화했으면
21/08/09 23:44
이건 처벌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걸리면 무조건 예외따위는 절대 없이 최소 일주일 무조건 징역 살게 하면 엄청 줄걸요?
21/08/09 23:47
잘 모르겠으면 강화하면 됩니다. 강화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돌리던가 하면되죠.
이건 다른것과 다르게 형량 강화한다고 나빠질게 하나도 없는건데
21/08/10 00:48
(수정됨) 자차 끌고 온 손님한테 술팔면 음주운전 해서 가게되니까요...? 도심지 같으면 대리나 가족 부를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 외진곳이면 음주운전 방조에 가까울것 같아요.
21/08/10 09:13
일본에선 고지를 시스템적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운전자에게는 주류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고지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부분 경감된다고.
21/08/09 23:48
동일 범죄는 형량을 더블로 쳐줘야 됩니다.
초범은 기존 법안대로 재범은 선고 형량 두배 삼범은 네배 그래야 갱생의 여지도 있고 재범 확률도 줄어들거 같은데
21/08/09 23:49
처벌 강화에 동의하고요,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해서 일정 혈중알콜농도 넘으면 시동 자체를 안 걸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여러 사정으로 실현될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요 ㅠㅠ
21/08/09 23:52
발명천재 공수거라는 예전 만화에, 차량에 동승하는 로봇이 알콜 냄새를 맡으면 차를 두들겨서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시동이 안걸리게 한다면 좋겠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스스로 나서서 그런걸 만들진 않을거고 (음주운전자들이 그 차를 사지도 않을거고) 법적으로 규정해서 설치하는것도 처벌강화조차 요원한 마당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더군다나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은 차량 개조해서 해당 장치를 제거/무력화하겠죠 ㅠ
21/08/10 00:48
앗 옛날에 한참 찾던 만화 제목을 이렇게 어이 없게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크크크 발명천재 공수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로봇 거북이 같은 걸 만들어서 토종 물고기 잡아먹는 외래종 물고기 박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MB의 로봇 물고기 보면서 그게 떠올랐지만 만화 제목을 못 찾았었는데 댓글 읽자마자 아 이거였지 하고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21/08/10 01:06
오 의도치않게 도움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에 진짜로 필요한 문제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해서 재밌었죠. 결국 성공적이었던 발명품이 하나도 없었다는게 크크.. 그렇게나 천재적인 발명가인데
21/08/09 23:54
저는 우리나라만큼은 정서상으로 엄벌주의가 어느정도 통할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치안이 최상급이어서 범행시 검거율도 아주 높은편. 난 안걸리겠지 하는 마인드가 적을 가능성)
우리나라의 처벌이 실제로 그리 약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저는 더 강한 처벌을 해도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 있네요..
21/08/10 00:00
윤창호 법 이슈몰이만 하고 빠진 거물 정치꾼들, 윤창호 법 발의해놓고 1주일만에 음주운전 검거된 현직 국회의원, 가난해서 음주운전 했다는 유력 대선 후보와 대변인.
우리 나라 입법 환경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21/08/10 00:03
저는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편이라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대환영입니다
특히 재범부터는 무조건 계획 살인범 취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다? 이거는 진짜로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가는거죠
21/08/10 00:04
https://www.khealth.or.kr/acs/acsStat/result?menuId=MENU00661&tableGubun=DATA010401
저 그림에 나온 2000-2014 기간동안 우리나라 음주운전 건수는 14%,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0% 정도 줄었네요. 일본보다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2014년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처벌 강화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처벌 강화가 답이다! 라고 명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2012->2013, 2015->2016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 및 사상자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21/08/10 00:16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죠. 음주운전 하면 이제 운전대 못잡는다는 엄벌이 술 취한 상태에서도 운전대 잡는걸 막는 효과도 크고요. 처벌 강화가 단순 기분좋아! 가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인생 망한다라는 생각 들면 안하겠죠.
21/08/10 10:10
훈방 필요없습니다.
1차 면허 취소및 영구 취득불가 2차 사형(1차에서 절대 운전 못하게 만들었는데 또 운전했으니까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도 문제없음)
21/08/10 01:00
형벌을 강화하는것보다 아예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적발 시 차량 압수에 최소 10년은 운전대 못잡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8/10 01:40
살인같은 뒷일까지 생각 못하는 범죄는 엄벌주의가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면,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같은건 엄벌주의가 효과있다 봅니다. 음주운전 한 방에 자기 연봉 날아가면 재범은 확실히 줄지 않을까요.
21/08/10 01:49
판단력이 흐려진 자가 엄청난 흉기를 손에 쥐는건데, 솜방망이 처벌 진짜 기가 차죠
음주가 오히려 감형의 조건이 되는 나라 캬..주모!
21/08/10 02:17
운주운전은 성매매처럼 걸릴 확률이 낮아서 '걸리면 재수 없는거'로 치부될 정도인데
한번 걸리기 전까지 수십번은 동종범죄 저질렀을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상 예비살인자
21/08/10 06:42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언론 타는 예체능계 인사들은 처벌 쎄게 받는 편입니다. 몇개월 내지 몇년은 밥줄 끊기고 몇몇은 커리어도 끊기죠.
일반 직장인들이 더 문제에요. 일반 직장인들이 음주운전 걸린다고 밥줄 날라가는거 드물죠.
21/08/10 07:41
형량강화해야죠. 주위에 보면 음주운전 정말 많아요.회사사람, 친구, 하지만 말릴수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냥 문제라고도 생각안합니다. 설마 걸리겠어란 생각이 깔려있는건데, 설마라도 걸리면 인생끝날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커져야만 멈출수 있습니다
21/08/10 09:16
굳이 음주문화 자체와 음주운전을 따로 떼서 판단할려고 하는지 비음주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가네요.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자차 출퇴근 비율이 높고 일본 유학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양도 차이가 꽤 나는거 같고 아직도 술을 마시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엄청 높고 이 모든 걸 합치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거겠죠? 유명인들중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는 알콜수치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젊을때는 술 마시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흔히 말하는 벽치기;;) 그런 경험들 다들 있잖아요? 술을 안마셨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 전 넓은 관점에서 그거나 대부분의 음주운전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봐도 아직 정신머리가 있는 정도로 술마신 사람들은 대리 잘 불러요. 인사불성 된 사람들이 운전대 잡겠다고 XX이지..
21/08/10 09:27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음주운전을 가장많이 하는 집단 중 하나가 정치인이라서죠
선거 공보물 범죄 경력 보면 두명중에 한명은 음주 기록이 있던데 자기들 목죄는 입안을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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