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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4 17:05:48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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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82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ubject [유머] 악플아님
https://pgr21.co.kr/humor/425767 삭게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같은 사건, 같은 표현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갈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조계에서는요, [판사마다 악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판단이 갈린다], 그렇다고 무작정 벌금과 최대 형량 올리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82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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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해시 아이콘
21/06/24 17:08
수정 아이콘
모욕죄 열등감 30만원 크크크 이것도 판사마다 갈릴 듯
모찌
해시 아이콘
21/06/24 17:12
수정 아이콘
2심 재판부 안에 탈모인이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해태고향만두
해시 아이콘
21/06/24 17:3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리자몽
해시 아이콘
21/06/24 17:40
수정 아이콘
왜 유게에는 추천 버튼이 없는것인가!
바람기억
해시 아이콘
21/06/25 11:2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KOS-MOS
해시 아이콘
21/06/24 17:13
수정 아이콘
대머리는 대머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빙 돌려서 말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꼬는거 같고 어렵네요
Farce
해시 아이콘
21/06/24 17:15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열도 그렇고, "이렇게 적으면 실형 나온다" 라는 각이 서면 바로 돌려서 쓸 것이기에 확고한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닉바꾸기힘들다
해시 아이콘
21/06/24 17:18
수정 아이콘
사실 실명제를 쓰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데...
한국화약주식회사
해시 아이콘
21/06/24 18:27
수정 아이콘
실명제 시절 네이트 리플이나 지금도 준 실명제 수준인 페이스북만 봐도 실명제를 하나 안하나 악플은 차이가 없다는...
닉바꾸기힘들다
해시 아이콘
21/06/24 18:29
수정 아이콘
하지만 처벌을 먹이기가 쉽죠..
한국화약주식회사
해시 아이콘
21/06/24 18:32
수정 아이콘
뭐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은 처벌하기 쉽죠. 유튜브가 문제인데 이거야 외국 사이트라 실명제를 해도 적용할 수가 없고...
이츠씽
해시 아이콘
21/06/24 17: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모욕죄는 있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뽀롱뽀롱
해시 아이콘
21/06/24 17:41
수정 아이콘
초성체도 쓰지못하는 피지알은 각성하라~~
Kanoth
해시 아이콘
21/06/24 17:49
수정 아이콘
너무 이상한 법이라서 그냥 없어지면 좋겠네요
카라카스
해시 아이콘
21/06/24 17:51
수정 아이콘
그놈의 감수성 크크
응~아니야
해시 아이콘
21/06/24 17:53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 모욕죄 다 없어졌으면
양파폭탄
해시 아이콘
21/06/24 17:53
수정 아이콘
대머리, 상폐녀 다 합법어 인증을 받았군요...
유자농원
해시 아이콘
21/06/24 18:06
수정 아이콘
그냥 판사 판단이 중요한 거지
법은 있어야죠 댓글로 사람도죽이는 세상에
정의
해시 아이콘
21/06/24 18:14
수정 아이콘
페이커도 하마터면 빡빡이로 고소당할 뻔 했네요.

사실 적시면 몰라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을 폐지하라니..
다빈치
해시 아이콘
21/06/24 18:54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도 악용의 가능성이 적지않아서... 경계를 긋기가 어렵죠
아웅이
해시 아이콘
21/06/24 18:24
수정 아이콘
청구기각은 제대로 심사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느노얘긴가요?
정의
해시 아이콘
21/06/24 18:27
수정 아이콘
그건 각하고, 심리해봤더니 모욕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웅이
해시 아이콘
21/06/24 18: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고물장수
해시 아이콘
21/06/24 21:52
수정 아이콘
털인지감수성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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