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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9 22:36:25
Name This-Plus
File #1 111.PNG (1.31 MB), Download : 50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기타] 강간범 형량을 절반이나 깎아준 미국.jpg


아주 떨이네 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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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21/04/09 22:39
수정 아이콘
미국 1%만 따라하자
메롱약오르징까꿍
21/04/09 22:40
수정 아이콘
가석방없이 저 형량을 다 살아야하는건가요?
박용택_33
21/04/09 22:48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미국 주에 따라서는 죽어서라도 저 형량을 채워야 나올수 있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을쓰
21/04/09 23:26
수정 아이콘
미국은 저렇게 형량은 많이 때리지만 돈+가석방 으로
실제 감옥에서 지내는 평균 시간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
21/04/09 23:42
수정 아이콘
어떻게 살아요 크크
파인애플빵
21/04/09 23:58
수정 아이콘
최악의 폰지 사기 범죄라는 매도프는 수천평의 저택에서 수영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면서 살더라구요 ......
21/04/10 07:39
수정 아이콘
만년넘게요?
거짓말쟁이
21/04/09 22:44
수정 아이콘
저건 좀 그렇지만 납치 강간이나 흉기로 위협해서 강간하는 것처럼 죄질이 안좋은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살인은 그런 죄질에 따라서 막 10년 20년씩 팍팍 주는데도 강간범는 최고 무기징역 까지 가능함에도 형량이 너무 짜요.
조두순이 지나가는 여고생 끌고가서 짤방의 저놈과 비슷한 짓을 저질렀는데,,3년 살고 나와서 나중에 나영이한테 더한 짓을 했죠..

그때 가령11250년 줬으면 나영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집단성폭행 같이 명백하게 죄질이 나쁜 경우 최소형이 7년인가 로 2020년에 강화 되었는데 느리지만 훌륭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성폭행 말고도 다른 죄질 나쁜 강간에 대해 세분화 해서 강력처벌이 되었으면..
잡식토끼
21/04/09 22:50
수정 아이콘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범죄 검거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폭행 형량을 살인급으로 높였을 때 '성폭행 이후 무조건 살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거짓말쟁이
21/04/09 22:5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부작용을 떠올린적 있네요..그래서 차이를 두되 지금만큼 가볍지만 않게 하는건 어떨까 하기도 하고..
살인범이 형량이 높다고 이왕 죽인거 몇명 더 죽이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듯 괜찮을 것 같기도..역시 신중해야 겠지요
이재빠
21/04/09 23: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말중 이판사판이 괜히 나온게 아니어서...
This-Plus
21/04/09 23:2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살인 형량을 넘볼수없게 더 높인다??!
관지림
21/04/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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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랬으면 그 여고생은 어디 매장 되있을수도 있죠.
Dena harten
21/04/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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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받고 7년살다 가석방되었던 경우도 있다는거보면 그냥 저쪽도 별다를바 없는거같은데
잠이온다
21/04/09 22:54
수정 아이콘
형량 높이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데 제대로 수용할 공간이나 비용 감당의 의사를 고려하면 어떻게 판단이 될지 궁금해요.
어서오고
21/04/09 22:54
수정 아이콘
20600년 줄여주지 왜
유니언스
21/04/09 22:56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은 가석방이 커서
생각보다 금방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오히려 보석금으로 나오는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쉽다는 얘기도 있고
천혜향
21/04/09 23:36
수정 아이콘
형무소도 장사하는곳인듯.. 형량을 돈으로 팝니다..
흔솔략
21/04/09 23:50
수정 아이콘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는 반대합니다
혹등고래
21/04/10 12:59
수정 아이콘
배심원제에선 형량을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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