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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7 08:24:41
Name 거짓말쟁이
File #1 36460716177394100.jpg (180.8 KB), Download : 45
File #2 36460716177394101.jpg (44.9 KB), Download : 33
출처 웃대
Subject [기타] 누가 흉기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응 벌금 200만원..

이건 돌아가는 꼴을 보니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가 기소 자체를 가벼운 항목으로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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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1/04/07 08:3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
카미트리아
21/04/07 08:38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다친거 없으니 상해쪽 다빠지고
휘두를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니 살인 미수나 그런건 다 인정 안할꺼고..

주거 침입이랑 협박죄 정도 기소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잠만보스키
21/04/07 08:38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가택침입시 죽여도 정당방위되어야
21/04/07 08:42
수정 아이콘
? 미국이라고 안그런데요
잠만보스키
21/04/07 08:45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미국 무장괴한들 가택침입한거 총으로 죽였을때 정당방위 판결받던데 아닌가요?
21/04/07 08:52
수정 아이콘
그 건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케이스일 경우이고
우리나라도 가택침입에 정당방위 인정되는 케이스 있어요.

반대로 미국도 가택침입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구요.
우리나라 빨래 건조대 사건 때 얘기 많았는데..pgr에도 분명 관련 글 있는데 못 찾겠네요
거짓말쟁이
21/04/07 09:02
수정 아이콘
도둑 뇌사 사건은 도둑 제압해서 묶어놓은 뒤에 몇시간동안 폭행해서 때려죽인 사건이라 궤가 좀 다르죠..

하긴 지금 제가 올린 건도 세부 사연이 있을지 모르죠
21/04/07 10:36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가 있게 썼네요
뇌사 사건때 글 찾아보면 미국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좋은 코멘트와 의견들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라스보라
21/04/07 10:33
수정 아이콘
다 인정되진 않겠지만, 미국에서 낫들고 가택침입해서 죽인다고 소리 지르면 인정받을꺼 같긴 한데요...
이라세오날
21/04/07 09:11
수정 아이콘
미국도 상세사유랑 내막 따져봅니다

무조건 무장침입했다고 정당방위는 아니에요
김마리
21/04/07 09:36
수정 아이콘
미국 전역이 그런 건 아니고 Castle Doctrine이 인정되는 일부 주만 그렇습니다.
21/04/07 11:01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특히 이런 법률 같은 건 주마다 법이 제각각인데 그냥 미국이 이렇다 하고 퉁쳐버리면 곤란한 게 많죠. 몇몇 사안에선 오히려 eu로 묶인 유럽쪽이 더 통일성이 있을 정도니...
꺄르르뭥미
21/04/07 09:16
수정 아이콘
본문 정도 상황도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21/04/07 08:43
수정 아이콘
흉기들고 주거침입인데 겨우 200밖에 안되나요?
거짓말쟁이
21/04/07 08: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야구빠따 들고 쳐들어간 사건도 집행유예지만 징역 때리던데

법조계 유튜브를 보니 우리나라는 한명당 배당되는 사건이 많고 워낙 바빠서 가끔 서류상으로 별거 아닌걸로 보이는 사건들 대충 넘기는 케이스가 있다던데 그런 경우 아닌지..
가고또가고
21/04/07 08:49
수정 아이콘
낫들고 죽인다며 남의 집에 야간무단침입한 것과 망가 번역이 동급의 죄질이었군요.
내맘대로만듦
21/04/07 11:23
수정 아이콘
어허 망가번역이 더 중죄입니다
21/04/07 09:02
수정 아이콘
그냥 칼빵 놓으면 맞고 죽거나 병X이 되야 제대로 처벌하죠 뭐

대한민국 법이 뭐같음
MissNothing
21/04/07 09:07
수정 아이콘
견찰들은 꼭 일이 커져서 시체를 치워야 말을듣는듯...
21/04/07 09:50
수정 아이콘
경찰들은 시체 치우고 끝이지 사람 죽어나가도 바뀌는거 없습니다. 크크.
거짓말쟁이
21/04/07 09:54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건은 만약에 누가 잘못 처리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다른쪽인듯 합니다. 약식기소 처리 한듯
우와왕
21/04/07 17:33
수정 아이콘
요즘엔 견찰이 벌금 먹이나보네여 몰랐네여
섹무새
21/04/07 09:14
수정 아이콘
흉기들면 처벌이 세진다고 들었는데...
티모대위
21/04/07 09:14
수정 아이콘
흉기소지 주거지 무단침입은 살인미수에 준하도록 처리해야돼요
졸려죽겠어
21/04/07 09:42
수정 아이콘
흉기들고 협박인데 벌금 200이라니..
어바웃타임
21/04/07 09:49
수정 아이콘
그 술자리에서도 그냥 주먹다짐으로 시비붙어서 쌈나면 합의보고 끝나는데

술병 깨서 드는순간 심각해진다는 내용 어디서 본거같은데

낫은 빼박 아닌가요?

머리카락 수확해주려고 한것도 아닐텐데
삶의여백
21/04/07 10:11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폭처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전에 디시에 올라온 교도소일기? 만화보면 술자리에서 유리병 깨서 들고 위협하다 잡혀간 케이스인데 집유로 최종판결 났지만 여튼 징역이었거든요...
거짓말쟁이
21/04/07 10:1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럴줄..검사가 그걸로 기소를 안한거죠 대충 이웃끼리 술취해서 집 처들어간걸로 처리한듯
짱짱걸제시카
21/04/07 11:38
수정 아이콘
휘두르면 문제가 되는데, 진짜 들고 있기만 했으면 징역까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만화도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축소 한 거 같다고.
21/04/07 12:39
수정 아이콘
폭처법상 흉기휴대상해는 몇년 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형법상 특수상해미수는 충분히 될 듯 한데 이상하네요.
삶의여백
21/04/07 14:03
수정 아이콘
만화에 논란도 있었고, 폭처법 개정도 되었군요.
그렇지만 엄연히 상해 위협을 가한 상황인데도 미수로 입건이 되지 않은 건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던S
21/04/07 12:00
수정 아이콘
이건 검사가 대충 처리한 것 같는데..
21/04/07 12:35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까진 아니더라도 특수상해미수는 될거 같은데 어떻게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지?
야간에 낫들고 가서 실제 휘두르기도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 약식기소한 것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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