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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4 05:11:00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수정됨_ccfa82c75157bfe7524ccbfd2dcd7d9e.jpg (1.59 MB), Download : 51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無敵


우발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도 넘어가는

그것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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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1/04/04 05:38
수정 아이콘
계획 범죄를 저지를 지능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능력은 없는...
VictoryFood
21/04/04 05:45
수정 아이콘
보호자가 괜히 보호자인가요.
부모가 돈으로 책임져야죠.
21/04/04 05:47
수정 아이콘
진짜 촉법소년이.. 하....
2021반드시합격
21/04/04 0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잡아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민사소송으로 가려면
골치아플 거라 글쓴분 안쓰럽네요ㅜㅜ

봐주긴 뭘 봐주라는 건지
특히 범인색히 부모가 봐주라 그러는 건
어이가 없네요. 자식농사 잘 망치네

범인은 형사책임 없는거+잡혀도 봐주는거
학습효과로 신나서 또 계획범죄 저지르겠어요.
호러아니
21/04/04 06:06
수정 아이콘
부모도 짜증나긴 한데 전 경찰이 제일 황당해요. 민사 성립 여부부터 안내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봐주긴 뭘 바주래.
2021반드시합격
21/04/04 0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은 경찰들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일 더 하기 싫어해요.
저 몇달 전에 어머니 차-오토바이 사고로
경찰서 따라갔다 오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차 블랙박스 고장,
현장에는 CCTV 가 없고
250M인가 떨어진 곳 CCTV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거기선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사고오토바이가 지나온 길인데?

저도 좀 봐도 되나요 물어보니
오케이라길래 3분도 안 걸려서
사고오토바이 주행장면 찾아냈죠.
그거 보고 경찰 두 명이 아... 그르네... 저깄네...
이러는데, 반사적으로
[뭐 이 심한말?]할 뻔 했습니다 ㅡㅡ

그날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고거슨
21/04/04 07:24
수정 아이콘
tv에 나오는 어린선수들에겐 워크에식이 어쩌구 프로의식이 어쩌구 하면서 본인도 본인 업무에선 프로라는걸 모르고 사는거죠.
프로가 딴게 프로가 아니라 그걸로 밥벌이하면 프로인데...
앙몬드
21/04/04 07:48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경찰같은게 참 어렵죠
현행 호봉제로 가버리면 귀찮은건 최대한 안하려하고
그렇다고 성과제로 해버리면 없는범죄도 만들어서 실적쌓으려 할테니 이것도 어렵고
철저하게 개인의 사명감에만 기대야 하는 구조니..
뭔가 획기적인 제도 없나
더치커피
21/04/04 09: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나라 경제력이 안 좋아지면 경찰부터 바로 부패해 버리나 봅니다
몇몇 중남미 국가들은 경찰이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자연스러운
21/04/04 09:30
수정 아이콘
좋은 시각이네요. 그런데.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웬만하면 기소 안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일거리가 경찰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쌓여있을텐데
SSR급 안전제일
21/04/04 10:2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승률유지 엄청 유지할려고 노력하지않나요? 승진문제도 걸려있고 변호사 개업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다 딸려갈것같은데요.

판검사 노리고 공부 죽어라 하는 분야인데 경찰하고 비교할바는 아닐듯...
아이군
21/04/04 11:39
수정 아이콘
승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애매한 건은 그냥 묻는 다는 거거든요. 경찰의 복지부동이 경찰 스스로도 있는데, 검찰 빨도 좀 있죠(이런 걸 왜 올리냐..)
SSR급 안전제일
21/04/04 13: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경찰들은 애매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일단 묻고보자식 아닌가요? 인터넷 게시물들에 경찰에 불만 토로하는글들 보면 법적인 소양없이 그냥 개인적인 상식기준으로 고소유무를 판단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요.

경찰에서 안된다는거 검찰가니까 바로 고소받아줬다는글들도 꽤 많이 봤는데 저같아도 저런 케이스 걸리면 경찰이 안된다고 하면 인터넷부터 찾아보고 검찰찾아갈것같아요.
아이군
21/04/04 13:33
수정 아이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clasCd=7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기소율은 28퍼센트(2019년 기준)이고 1심 무죄율은(0.81 퍼센트)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이 복지부동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검이 둘다 복지부동해야 나오는 수치죠.
코우사카 호노카
21/04/04 06:33
수정 아이콘
저였으면 바로 거래째고 집에 갔을듯
아이패드면 살 사람 많았을텐데..
시무룩
21/04/04 07:50
수정 아이콘
저같아도 그냥 안팝니다 하고 돌아왔을텐데 안타깝네요..
고거슨
21/04/04 07: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싹수가....
부모가 근시안적으로 굴게 아니라 이참에 유치장 체험이라도 해봐야 할 새싹인데
조희팔급을 꿈꾸고 있나?
21/04/04 08:00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 좀 없애야합니다 진짜.
21/04/04 08:05
수정 아이콘
거리도 가까운데 왜 사는 사람 집으로 갔을까요? 무조건 니가와 했어야...
공항아저씨
21/04/04 08:0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제일 황당하네요
고분자
21/04/04 09:10
수정 아이콘
선한사람만 손해보는세상
대박났네
21/04/04 09:26
수정 아이콘
역시 똥냄새가 날땐 확실히 돌아가는게 낫습니다
Dear Again
21/04/04 09:39
수정 아이콘
중고거래난 무조건 판매자 집 근처야 합니다
21/04/04 18:31
수정 아이콘
물건을 왜 가서 팔죠...? 판매자는 집앞거래나 택배가 국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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