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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2 2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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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011604001#csidx97a688ed7acb287882b3102cb6c28a9
Subject [기타] 사람을 죽이는 죗값 "9만원"




‘살인’ 죗값이 9만원?…수백건 악플로 레슬링 선수 목숨 끊게 한 일본 남성에 벌금형

재팬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도쿄 검찰이 전날 여성 레슬링 선수 기무라 하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백 건의 악플을 단 혐의로 20대 남성에 벌금 9000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남성은 기무라 선수의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등의 악플을 300여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기무라 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악플을 올렸다. 기무라 선수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랑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011604001#csidx97a688ed7acb287882b3102cb6c28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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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ong Run
21/04/02 20:49
수정 아이콘
저 악플이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좀 억지스럽네요
21/04/02 20:56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D%85%8C%EB%9D%BC%EC%8A%A4%20%ED%95%98%EC%9A%B0%EC%8A%A4#s-5.1

https://namu.wiki/w/%EA%B8%B0%EB%AC%B4%EB%9D%BC%20%ED%95%98%EB%82%98#s-3

정황증거 자체는 차고 넘칩니다. 악플의 수 자체가 말도 안될정도였습니다. 진짜 별 말도 안되는 걸로 꼬투리잡혀서 당한 악플이 엄청났었..
오티엘라
21/04/02 21:03
수정 아이콘
죽은사람이 유서에 명시해놓은게 아니면 다 정황근거로 유추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악플로 고생하는 연예인들이 많을텐데,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놀랍네요.
In The Long Run
21/04/02 21:08
수정 아이콘
악플로 고생을 하는 건 당연히 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악플을 쓴 사람이 있고 악플의 대상이 죽었을때 악플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한다면 그건 그냥 분풀이죠.
21/04/02 21:29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이 자주/많이 악플을 달았던 것 외에는 아무런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정황근거(?)로 유추해서 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놀랍습니다.
이 사안처럼 결과를 참작하여 모욕죄의 범위에서 강력히 벌할 수는 있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1/04/02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악플로 고생하는 분들은 전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처벌이 다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악플의 문제는 아니겠구요.
보로미어
21/04/02 21:07
수정 아이콘
악플로 자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데
21/04/02 21:12
수정 아이콘
악플에 의한 자살인지 증명이 됐나요? 그랬으려니 하는 추정 말고요.
보로미어
21/04/02 23:51
수정 아이콘
판사님 반갑습니다.
21/04/03 09:44
수정 아이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니 국민 정서와 괴리 되어있는 판사가 낫긴 하죠
21/04/02 20:54
수정 아이콘
수백건의 악플을 달고 9만원.....
이선화
21/04/02 21: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소 자체를 모욕죄로 했네요. 모욕죄 법정형 상한이 1만엔 미만의 벌금이니 9천엔도 꽤 때린 정도?
근데 모욕죄 형량이 되게 낮네요. 한국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본은 구금 30일 / 1만엔 미만.
AaronJudge99
21/04/02 21:5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되게 낮네요 문화 차이인가?
실제상황입니다
21/04/02 21:56
수정 아이콘
한국이 유별나게 빡세 거 아닌가요. 뭐 지금도 덜 빡세고 더 빡세져야 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선화
21/04/02 22:58
수정 아이콘
그런가? 싶어서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형법을 찾아봤는데 독일형법도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4/03 0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모욕죄를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모욕죄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하며,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대부분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는군요.
21/04/02 21:59
수정 아이콘
자신에게 달린 악플을 견뎌보라고 해야 이해를 할까요...참 끔찍한 시절입니다.
거짓말쟁이
21/04/02 22:35
수정 아이콘
이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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