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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2 16:12:01
Name 삭제됨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속도위반이 무죄가 뜬 이유.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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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16: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몇 배로 커질 것 같네요.
네이버후드
21/03/22 16:44
수정 아이콘
한국 사법부 처리하는거보면 절래절래죠
21/03/22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응급 상황은 아니였던걸로 보이는데,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벌금은 나오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소주파
21/03/22 16:58
수정 아이콘
2주에 한 번씩 투석하러 가는 거였군요
탈로아둔
21/03/22 18: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저런걸로 거의 재판까지 안갑니다.
21/03/22 18:58
수정 아이콘
판례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간 차이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도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재판하고, 연방대법원은 그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도 법공부에서 제일 중요한건 판례학습이고, 동일한 유형의 판례 있으면 거의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판사들의 재량은 매우 넓습니다.
설레발
21/03/22 19:09
수정 아이콘
미국은 불문법을 따르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판사들 재량의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위에 숨결님 댓글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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