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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4 10:10:35
Name 맥스훼인
File #1 NISI20210310_0000704120_web_20210310101302_20210312120517970.jpg (84.4 KB), Download : 69
출처 네이버
Subject [유머] 죄명 고민중 (수정됨)


LH 조롱글' 작성자 신분 밝혀지나…경찰 "죄명 고민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89509
경찰청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LH직원 중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죄명을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무슨무슨죄로 처벌해주세욧!!

(저 글 올린 사람을 굳이 왜 잡냐는 것과는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업무방해 정도 생각할거 같은데 다 성립안될 내용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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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10:15
수정 아이콘
사람 빡치게 한 죄
카페알파
21/03/14 10:16
수정 아이콘
굳이 저 게시물에 관한 걸로 죄를 물릴 필요가 있나요? 저 글을 적은 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99.9999999...... % 에 수렴할 건데......
맥스훼인
21/03/14 10:17
수정 아이콘
저쪽 입장에선
투기한죄 <<<<< 이슈를 만든(키운) 죄이기 때문이겠죠
린 슈바르처
21/03/14 10: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글이지만, 이걸 처벌할 수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맥스훼인
21/03/14 10: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유모어 게시판글입니다
21/03/14 10:17
수정 아이콘
괘씸해보이는 사람 잡아다가 '이것 봐! 잡았어!!' 하고 싶은건가...
최종병기캐리어
21/03/14 10:19
수정 아이콘
계좌조회해서 가족, 친인척 줄줄이 소환하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해서 싹 털고 세무조사들어가야죠
21/03/14 10:22
수정 아이콘
열받는건 열받는건데, 저게 죄가 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놔둬야 정상이죠.
21/03/14 10: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런 글을 토대로 조사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익명으로 청와대에 폭발물 설치함. 잘 찾아봐라 이것들아 크크크. 이런식으로 글 올리면 수사시작하잖아요. 차명으로 토지 구입한건 명백한 불법인데 익명으로 자백했으면 수사 시작할 근거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안해서 그렇지. 경찰이 수사방향을 이상하게 잡네요. 글 올린 행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글 내용의 불법성이 중요한건데.
맥스훼인
21/03/14 10:29
수정 아이콘
내용 중 차명거래를 조사하겠다는게 아니라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무슨무슨죄로 묻겠다는게 포인트인거죠..
21/03/14 10:31
수정 아이콘
네. 글 자체의 유머 포인트는 이해했습니다. 그냥 제 불만은 [조롱]을 처벌하기 위한 조사는 불필요하고 [차명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하지않느냐는 점입니다.
맥스훼인
21/03/14 10:31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유머포인트인거죠.
없는 죄는 만들어 잡아넣으려하면서 보이는 죄는 신경 안쓰는 크크
21/03/14 10:33
수정 아이콘
국민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러겠죠? 그나저나 댓글 또 이렇게 달면 정치병무새들이 달려올 것 같은데..
21/03/14 10:23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는 못 잡죠. 일단 운영사가 미국에 있는데다, 익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만에하나 저 수사에 협력하면 거의 서비스 접어야할텐데.
21/03/14 10:26
수정 아이콘
정말 잡는게 목적이라면 블라인드까지 가는 경로로 잡을 수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회사망을 썼으면 회사망 로그로,
통신사망을 썼어도 통신사망 로그로,
잡자면 잡을 수 있다고...

근데 통신사망 썼음에도 통신사망 로그 뚫어서 잡으려면
대통령 암살 시도 정도는 해야 잡을 수 있을거에요.
저 정도로는 못 할것 같구요.
21/03/14 10:29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블라인드 운영사는 협력 안해도, 통신사쪽은 법원에서 영장만 나오면 로그 제공할테니..
그런데 정말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대규모 테러예고가 아닌이상 그렇게 까지 할 명분이 없을 것 같네요.
R.Oswalt
21/03/14 10:26
수정 아이콘
조롱한 놈 잡을 게 아니라 그냥 차명계좌를 잡으라구요...
21/03/14 10:28
수정 아이콘
죄가 될수있으면 잡아야죠
호랑이기운
21/03/14 10:28
수정 아이콘
차명을 털어주는게 가장 큰 처벌일듯
21/03/14 10:32
수정 아이콘
지지율 낮춘죄
21/03/14 10:33
수정 아이콘
윗대가리들이 차명계좌로 꿀꺽하는 모습을 보고 빡친 젊은 직원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차명계좌 조사해주세요'라는 메세지일수도?
브루스웨인
21/03/14 10:41
수정 아이콘
저 글을 쓴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한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니 그걸 털면 되죠.
21/03/14 10:46
수정 아이콘
근데 차명같은거 없을거같아요 크크크 진짜로 해먹었으면 저리 안쓸거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1/03/14 10:55
수정 아이콘
뭐 내부정보거래나 그런건 당연히 나오면 먹이는거고 저 질문의 답이라면 뭐 저런식으로 말하거나 뭔죄라던가 아니면 처벌 할 수 없다라던가죠 뭐...
망이군
21/03/14 11:14
수정 아이콘
쟤는 지가 차명거래했다고 실토했잖아요 잡아야죠 당연히
맥스훼인
21/03/14 11:37
수정 아이콘
차명거래해서 잡는게 아니라 조롱글 썼다고 잡는다고 하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1/03/14 12:23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질문이 조롱하는 글에 대한 책임에 대한거니까요...
그 차명거래 건과 저 질문의 대한 답건은 다르다고하면 다르다고 볼 순 있긴하죠...
This-Plus
21/03/14 12:02
수정 아이콘
저거 자체는 LH에서 알아서 징계 주면 되겠고
경찰은 주변을 털면 될 듯.
더치커피
21/03/14 12:54
수정 아이콘
KGB였다면 없던 죄목도 자백하도록 만들어 줬겠죠?
하얀마녀
21/03/14 12:58
수정 아이콘
맥아더만이 사랑한죄....
다마스커스
21/03/14 13:54
수정 아이콘
조롱글 처벌은 필요없고, 불법투기나 차명계좌 찾아서 처벌해야죠.
본인이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 못 찾으면 수사기관이 무능하거나 수사의지가 없는거죠.
엔터력
21/03/14 14:20
수정 아이콘
어그로끈죄
아우구스투스
21/03/14 15:04
수정 아이콘
저걸론 처벌이ㅠㅜ
21/03/14 18:47
수정 아이콘
자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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