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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 23:05
다들 알고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있잖아요
그게 저 적자의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아니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그거부터 가장 먼저 해야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을 할까요
21/02/17 10:51
그건아닌데 누적적자의 큰 원인이죠.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이 늘긴했는데, 코로나 전에도 3500억 적자였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다만 서울시(혹은 시장)가 보전해 줘서 저 표에서는 큰문제가 아닌것처럼 나오는거죠
21/02/17 10:52
(수정됨) 고정비 성격이 크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가 이상 수송하면되는데 원가 이하 수송이 되는 큰원인중하나가 무료 승차 입니다.
올해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방역 비용 증가 + 기타 추가 사업으로 인한 마이너스요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긴하는데, 거의 대부분 평년에 3500억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니 (고정적으로) 그걸 매꾸긴해야합니다.
21/02/17 11:51
그 수송비용의 구성을 생각해보시면... 기본적으로 DOL이 큰 산업 아닙니까.
현재 무료 승차하는 인원 모두에게 돈을 받는다면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무료 승차 없애고 돈을 받아서 노인들이 승차를 아예 안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유지비 성격의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21/02/17 14:20
DOL 이 큰 산업이죠.
다만 무료 승차를 없애서 노인이 아예 이용을 안하는 것같이 극단적으로는 갈수는 없겠죠 이동수요는 있을거구요. 실제로 버스는 노인할인이 없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이 안타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료 승차 없애고 아예 일반 요금을 받자는건 아니고,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이동수요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요금을 징수할수 있는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외국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학생, 노인 등에게 30~5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죠.)
21/02/17 19:21
모두 안타지는 않겠지만 과연 3000억 가량의 적자를 없앨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혹시 무임승차를 없앨 경우 기대되는 적자 감소폭과 관련해 아시는 연구 용역이 있나요?
저도 유지비 등으로 완전 무임승차를 없애는건 찬성입니다.
21/02/17 19:54
(수정됨) 이런건 우리의 꺼라위키를 보시면 잘나오죠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총 인원(2011년 기준)은 약 3억 4천 900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비용은 약 3천 5백 90억원으로 이는 2011년에 발생한 전체 운영 손실의 약 40%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운영 손실의 68%, 부산교통공사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는 68프로라하네요(이것도 2012년 조사인데 노인인구는 더 늘었을테니 70프로는 넘지않을까합니다) 이정도면 무임 폐지하고 지하철비 50원만 올려도 흑전 가능하지않을까요?
21/02/17 20:04
시츄 님// 올려주신건 현 상태에 관한 내용이고 적자폭 감소 관련 연구 용역이 아니네요.
[무임 폐지하고 지하철비 50원만 올려도 흑전 가능하지않을까요?]에 대한 FS 용역이 있는지 궁금한데 관련 용역은 없는거 같네요. Retention rate별 민감도 분석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 하긴 실제로 착수한적이 없으니 없을 수 밖에 없지만... 무임승차 폐지에 관련된 효과는 뇌피셜로 추론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더라구요.
21/02/17 20:42
(수정됨) 어금니와사랑니 님// 그런건 없더라도 우선 운영손실 의 70%정도가 무임때문인건 확실하긴하자나요? 여러 요소가 있어 무임을 없앤다고 바로 그만큼 적자폭이 줄게 되진 않겠지만, [운영손실의 70%]를 그냥 두는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긴해요.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이건 법에 박혀 있는거라서 폐지하는 효과에 대한 용역을 내는순간.. 어느쪽이건 고양이목에 방울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간접적으로 이정도 규모다 밖에 알수밖에 없어요. 저 운영손실 연구도 결과 발표하고나서 여야 모두 난리쳤습니다. 저런 연구 왜하냐고 노년 복지 줄일거냐고..
21/02/17 21:36
시츄 님// 운영손실의 70%가 무임인게 확실한가요? 손실이 어떻게 계산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금액이 저렇게 큰 걸보니 아마 1. 무임승차 매출액 혹은 2. (변동비+고정비)/전체승객*무임승차 인구로 계산된거 같은데 후자로 계산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그렇다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실제 무임승차를 유료 전환시 감소 가능한 폭보다 과대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1/02/16 23:12
물론 그전부터 흑자는 아니었습니다만(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기존 적자가 작년부터 폭증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비용 폭증,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입니다.
21/02/16 23:18
당장 정규직 전환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임금이 공사 직원만큼 상승된건 아닙니다. 뭐 앞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건 교육공무직을 봤을때 사실상 확정이겠지만 당장의 적자원인은 아니에요.
21/02/17 03:48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
애초에 적자는 꾸준했어요. 2020년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감소 + 방역비 증가에 2015년부터 발행해왔던 공사채 상환에 서울시에서 빌렸던 현금 상환, 그리고 2019년부터 전동차 교체에 신호시스템 교체에 역 구조물 보강에 통신 시스템 개선등 일이란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는데 (9호선 연장등 계획한 공사가 2018년에 마무리 되었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시기긴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 상황에 서울시장은 자살하고 뭐... 교통공사 현금확보는 사실상 운송수입인데 그게 25프로 감소해버렸으니 현금이 없죠.
21/02/16 23:15
2020년에 지하철 이용객수는 줄고 방역비용은 미친듯이 늘었는데 서울시장이 사실상 공석 상태고 시장 대행은 저런 대규모 예산 처리에 부담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 적자상승폭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원인이고...
애초에 수송원가보다 싼게 지금의 지하철 요금이라 뭘 해도 적자죠. 모든 노선이 2호선처럼 출퇴근 시간에 가축수송으로 돈 메꿀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차원에서 도입되었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떠넘기기만 하는데다가 노인승차 폐지해도 적자폭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을겁니다ㅡ
21/02/16 23:17
(수정됨) 19->20,21은 코로나 탓이라 쳐도 18->19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일부는 킹규직 갓환 때문이겠죠?
근데 정규직 전환으로 저정도 적자 생기는건 어려워보이는데...
21/02/16 23:25
이미 2016년에도 3500억원 적자 찍은적 있고.. 걍 적자폭은 꾸준히 3000억원 수준인데 서울시 지원이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 적자폭이 줄다 늘다 반복합니다. (...)
21/02/16 23:34
18년도에 많이 들어왔다... 정도 인데 이때 9호선 추가 노선 개통이랑 신규 컨트롤타워 건설 시작등으로 지원금이 많았을 겁니다.
21/02/16 23:22
지하철 요금 올려야죠. 서울 거주에 대한 디메리트를 계속 줘야 서울 선호도가 줄어들 듯. 저렴한 지하철도 하나의 혜택이니 없애야죠.
21/02/16 23:24
이게 일본을 보면 반대로 갑니다. 아이러니 하죠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면 서울 주변 배드 타운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서울 집값만 마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서울 집값을 억누르는건 서울 접근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교통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21/02/17 00:15
기본요금을 올리고 거리당 추가요금은 감소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죠. 서울 집중을 완화시켜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자차 운전 비용보다 대중교통 요금이 압도적으로 싸죠. 자차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기도 주민들의 교통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자가 개선되면 경기도 지하철은 계속 확장시켜야 합니다.
21/02/16 23:29
이게 지하철이 단순 서울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광역화가 된지 오래라... 그렇게 했다간 서울 집값만 더 오릅니다. (...) 그걸 보여준게 일본 베드타운들의 몰락이죠.
21/02/17 00:09
서울 지하철 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경기도 연결은 더 확대해야죠. 교통만 좋아지면 깔끔한 경기도 신도시 거주는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서울 집중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21/02/17 02:19
그게... 광역버스, 지하철 추가, 경전철, GTX 까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교통 더 늘릴라면 얼마 깨질지 모르는 지하철 복복선화 (...) 말곤 답 안나올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은 이미 서울 내 이동수단이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수단이기도 해서 요금 올리면 고통받는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죠.
21/02/16 23:25
지하철 안다니게 할 것도 아니고, 재정 투입해야죠. PSO 차원에서도,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구요. 노인 무임승차도 저는 굳이 없애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곳이야 말로 돈 쓸 곳이죠.
21/02/16 23:28
노인들 전액할인이 아니라 비율할인으로만 해도 심심해서 탄다는 사람들 확 줄어들텐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요. 박근혜가 이거는 해주고 갔어야 했는데...
21/02/16 23:40
근데 노인 무상 혜택 없앤다 한들 적자폭은 크게 줄진 않을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나가니까요. 출퇴근 시간 이용률도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거면 요금 현실화인데 이건 고양이 목이 아니라 호랑이 목이라...
21/02/17 03:35
제 생각에도요. 이 이슈만 나오면 그저 노인 요금 노인 요금 왱알앵알 나오는데... 저도 연령대를 좀 올리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책정하는 편이 좋겠다 생각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요금이 생기면 노인 이용이 줄겠죠. 특히 빈곤층 노인들이라면 그냥 이용을 안 해버릴 거고. 결국 요금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21/02/17 02:13
이미 역무원들 지하철 역에 1~2명 정도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수송원가가 1450원인데 요금은 그 이하죠. 민영화되면 구의역 사고같은건 일상화되고 요금은 신분당선이 우스울 정도로 오르는데 지하철은 줄어들겠죠.
21/02/17 01:58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들에게는 없는 혜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임승차 없애고 그 돈으로 기초연금 더드리겠습니다! 외치면
개뿔..안될꺼야.
21/02/17 13:15
차라리 역세권 개발사업 등등 수익사업이라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한다면야 적자 개선에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주변 상인들 반대+공기업이 수익사업한다고 언론에서 때림 등으로 수익사업 자체가 힘들죠... 티머니같은 돈될만한건 사기업이 하게 만들고 사람 태울때마다 적자인 운송수입으로 뭘 하라고... 이렇게 되서 적자나면 혈세 투입되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문제구요
21/02/17 13:39
서울시에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죠.
서울/경기 노인들 복지를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엔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선 노인 무임 승차를 없애고 난 뒤의 이야기죠. 노인1인당 평균 교통비(가령 월 10만원?) 만큼 현금으로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주듯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돈 아껴서 전철 안 타고, 집에 머무르며, 손자 사탕 사줄 노인들은 전철 안 탈 것이고, 그 돈 교통비에 투자하여 등산 다닐 노인분들은 전에 다니던 대로 다닐 것이고... 전철을 탈지 말지의 선택권을 노인들에게 줘야죠... 지금처럼 노인 무임 승차 제도를 유지하면, 어차피 공짜인데 하면서, 안 타도 될 전철을 타게 하는 유인이 불필요하게 강하게 작동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의 요인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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