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머 스포츠 연예인 기타 텍스트 LOL 스타1 게임 서브컬쳐 방송 동물&귀욤 음식

Date	2021/02/13 11:45:10
Name	마늘빵
File #1	c39c7f11593e97d7637f909c25f47e57.jpg (76.6 KB), Download : 47
출처	mlbpark
Subject	[유머] 중소기업 기술유출.. 정의구현..jpg
https://pgr21.co.kr/humor/413265 삭게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62615?sid=102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 좀 큰돈 받으면 기술유출에 솔깃할지도..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쟁이

해시 아이콘

21/02/13 11:47

조두순이 이미 여고생을 강간하고 출소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려죽이고 받은 형량이 3년 입니다. 판사도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듯..

모찌피치모찌피치

해시 아이콘

21/02/13 11:57

엥 살인죄가 3년밖에 안되나요

캬라

해시 아이콘

21/02/13 11:47

형사는 형사고 인제 민사 들어가겠죠.

도련

해시 아이콘

21/02/13 11:50

추징금 1841만원 크크 뭐지? 억을 잘못쓴건가

영양만점치킨

해시 아이콘

21/02/13 11:51

3년에 추징금 1800만원.. 싸다싸.. 팹리스에 기술만가진 거대기업들도 많은 세상인데 법좀 빨리 고쳐야하지 않나..

깃털달린뱀

해시 아이콘

21/02/13 11:53

기술 유출 형량이 안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죄와 형평성 때문에? 대기업도 빼먹어야 해서?

wijae

해시 아이콘

21/02/13 11:56

같은 가치의 경제사범이랑 비교하면 중한거 같기도 하고...
해외유출 생각하면 경한거 같기도 하고...

Ambael

해시 아이콘

21/02/13 12:10

해볼만 하네요.

발적화

해시 아이콘

21/02/13 12:15

저건 형사고 민사는 따로 하겠죠.

아케이드

해시 아이콘

21/02/13 12:16

일개 개인을 저렇게 처벌해 봐야 보상이 되나요 훔쳐간 회사에 철퇴를 내려야지...

차라리꽉눌러붙을

해시 아이콘

21/02/13 12:17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쳐가면 벌금 천만원 정도니까 이 건은 대충 적당하네요 흐흐

황금경 엘드리치

해시 아이콘

21/02/13 12:18

초범이면 판사 재량으론 별 순 없죠..

AaronJudge99

해시 아이콘

21/02/13 12:20

흠....뭐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거같긴 한데..
초범이면 별수없긴 하죠

모찌

해시 아이콘

21/02/13 12:23

위에 초범이라 어쩔 수 없다하는거는 검사가 구형에 한계가 있다는거죠?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있는건가요?

뚜루루루루루쨘~

해시 아이콘

21/02/13 12:32

인생 1회는 어느정도 괜찮은 거군요.

암암리에 50억 받으면 양형 고려해서 괜찮은거 같은데...

더치커피

해시 아이콘

21/02/13 12:36

(수정됨) 공정거래법이 계속 엄격해져서, 대기업이 옛날처럼 중소기업한테 함부로 갑질 못하지 않나요?
이건 법의 망 밖에서 아예 외국으로 유출을 시켜버린 거니 얘기가 완전 다른 거 같은데요

-안군-

해시 아이콘

21/02/13 13:06

형사처벌은 전~혀 의미 없다니까요. 돈으로 때려야지.
저런것도 징벌적 배상 들어가야죠. 회사가 입은 손해의 10배로 물어내게 해야...

람머스

해시 아이콘

21/02/13 14:20

그래야 하는데 아마 대기업이 더 싫어해서 반대할듯 싶네요

Hyun.

해시 아이콘

21/02/13 14:26

돈으로 다 때려야 할 생각을 못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13476	[기타] 성능이 좋아서 별점이 나쁜 프로그램 [19]	Lord Be Goja9972	21/02/15	9972
413475	[방송] 페미 취급해서 짜증난 스트리머 소풍왔니.jpg [159]	하우스26182	21/02/15	26182
413474	[유머] 전국 100등안에 든게 자랑 [30]	퐌느13088	21/02/15	13088
413473	[유머] 개자지 [13]	이호철11426	21/02/15	11426
413472	[유머] 공무원 취업사기 [9]	이교도약제사11041	21/02/15	11041
413471	[서브컬쳐] 학창시절 체온 높은 남자들은 한번쯤 겪어본 일 [30]	미캉12975	21/02/15	12975
413470	[동물&귀욤] 거친 야생 맷돼지 [12]	Lord Be Goja7507	21/02/15	7507
413469	[유머] 에타에서 화제였던 슬라임 고백 근황.jpg [40]	삭제됨10786	21/02/15	10786
413468	[유머] "사장님, 치킨은 빼고 소금 많이 갖다주세요" [20]	동굴곰12586	21/02/15	12586
413467	[유머] 프로그래머의 "실제" 업무를 간단히 요약한 그림.jpg [9]	이교도약제사9328	21/02/15	9328
413466	[유머]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듯한 포수 [10]	이교도약제사9043	21/02/15	9043
413465	[기타] 드디어 판권 문제 해결된 그 영화 [32]	KOS-MOS11498	21/02/15	11498
413464	[기타] S20FE에는 만족들 하셨나요? [18]	Lord Be Goja8935	21/02/15	8935
413463	[유머] 프로그래머의 업무를 간단히 요약한 그림.jpg [8]	마늘빵7881	21/02/15	7881
413462	[서브컬쳐] 흔한 남자의 자살각 레전드 [14]	미캉11604	21/02/15	11604
413461	[게임] 한국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jpg [73]	ESBL14805	21/02/15	14805
413460	[유머] 어설픈 어린이는 살아남을 수 없던 시절 [16]	길갈10245	21/02/15	10245
413458	[유머] 도시가 이뻐서 관광하고 싶은 나라.jpg [40]	마늘빵13334	21/02/15	13334
413457	[유머] 만화.. 지루하지 않은 진행속도 甲 [26]	마늘빵13718	21/02/15	13718
413456	[유머] 요즘.. 간판.. 트렌드..jpg [25]	마늘빵12917	21/02/15	12917
413455	[서브컬쳐] 어떤 일본 성우 근황 [17]	이런이런이런11809	21/02/15	11809
413454	[게임] 10년전 외국 스타대회 상금.JPG [10]	갓럭시10484	21/02/15	10484
413453	[LOL] g2와 시소닉이 만나면 [2]	iwyh6809	21/02/15	6809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