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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4 17:07:25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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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드립 - 안에 돌이 든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다치면? ( https://www.dogdrip.net/305875369 )
Subject [기타] 안에 돌이 든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다치면?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형태 만들려고 돌 이용함

지나가던 A씨가 발로 차서 부수다 다리 부러짐

1. 고의가 없음

2. 눈사람 만드는거든 돌 넣는거든 위법이 아님

결론은 안 줘도 됌



물론 돌 넣은걸 움직이게 하거나 던지면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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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1/02/04 17:08
수정 아이콘
꼭 남이 만든걸 부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죠.
드래곤본
21/02/04 17:08
수정 아이콘
편-안-
21/02/04 17:09
수정 아이콘
이게 퍼지면 앞으로 눈사람 만들땐 다들 돌넣을듯
2021반드시합격
21/02/04 17:09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생활법률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러게 왜 남이 만든 멀쩡한 걸 부수기를 부수니
21/02/04 17:10
수정 아이콘
단순히 돌이 아니라 일부러 상처받게끔 칼날이라던가 뾰족한거라던가 하면 처벌 받겠죵..?
호주 바늘과일사태처럼..
요슈아
21/02/04 17:14
수정 아이콘
이건 딱 봐도 고의성이 있으니까....
섹무새
21/02/04 17:14
수정 아이콘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돌이 없는 곳인데 돌을 공수해와서 만들거나 했다면 운 안 좋으면 다르게 판결날 수도 있으니
국밥마스터
21/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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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신조협려 장면이 생각나네요
살심이 끌어올라 눈사람을 부쉈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있더라.
눈사람 부순다고 그게 제어가 되나 싶긴 하던데
모루겟소요
21/0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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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넣은 눈사람을 움직이게 하면 짱돌의 연금술사 아닌가요
빵시혁
21/02/04 17:16
수정 아이콘
밀어차면 다치진 않을텐데 사커킥으로 갈긴건가 크크
21/02/04 17:18
수정 아이콘
어바웃타임
21/02/04 17:29
수정 아이콘
눈사람 안부수면 죽는 병 걸린 사람 집 앞에
돌눈사람 만들어놓으면 고의성이 있나요?
21/02/04 17:36
수정 아이콘
의도가 있었더라도 입증이 어려워서 법적으론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내가 만들었고 꼴좋다 정도의 자폭은 시전해야 고의성 입증이 될듯
짬뽕순두부
21/02/04 17:38
수정 아이콘
눈사람 안부수면 죽는 병이 있는지에 대해 제작자의 인지 여부와 해당 돌눈사람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도록 설계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Blooming
21/02/04 17:38
수정 아이콘
얼마나 세게 차면 다리가 부러지나요
카라카스
21/02/04 17:40
수정 아이콘
오 이런 방법이..
다람쥐룰루
21/02/04 17:43
수정 아이콘
돌을 넣은 눈사람에 인공지능을 입력해서 사람을 때리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거군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가능성탐구자
21/02/04 17:57
수정 아이콘
우리는 그걸 아이스 골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다람쥐룰루
21/02/04 18:28
수정 아이콘
참으로 악마같은 주술이 아닐수 없습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1/02/04 21:12
수정 아이콘
그럼 엘사는...?
다람쥐룰루
21/02/04 22:30
수정 아이콘
울라프 속에는 돌이 없습니다 우리 엘사는 무죄에요 ㅠㅠ 마녀같은게 아니라구욧 그저 착한 마음이 울라프를 태어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구만
21/02/04 17:44
수정 아이콘
제가 스스로 만든 눈사람을 부수려고 발로찼다가 발에 붕대감은 사람입니다 크크 근데 그때는 돌을 넣은건 아닌데 눈사람이 녹고 얼고를 반복해서 제가 발로 찰 때는 그냥 얼음덩어리 그 자체였고 결국 제발이 박살이 났었죠..
Albert Camus
21/02/04 19:38
수정 아이콘
스스로 불러온 재앙....ㅜㅜ
그렇구만
21/02/04 20:07
수정 아이콘
초딩때 일인데 그뒤로 발로차는건 함부로안 합니다.. 참교육..
티모대위
21/02/04 20:36
수정 아이콘
라..젠..카..!
다시마두장
21/02/04 20:27
수정 아이콘
크크크 눈사람 봉기!
허저비
21/02/04 17:46
수정 아이콘
저 어렸을때 안에다가 연탄 넣었는데 그것도 차면 발 부러질듯 아팠습니다. 얼어서 돌같이 단단하더라구요
왜 내가 만들고 내가 찼는지
보라준
21/02/04 17:47
수정 아이콘
꺼-억
21/02/04 17:47
수정 아이콘
부산이 블랙팬서 동상을 비브라늄으로만 만들었어도!!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2/04 17: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눈사람 만든 사람에게 배상해야하는 거 아닌가. 남이 만든 조형물을 왜 발로 참?
오늘하루맑음
21/02/04 17:49
수정 아이콘
꼴좋다고 해도 무죄일거 같은데
고란고란
21/02/04 17:53
수정 아이콘
야구배트로 후리는 사람 나올 듯... 발로 차면 다칠 지 모르니.
21/02/04 17:56
수정 아이콘
아니 뭔 얼마나 세게 찼길래 크크
21/02/04 18:10
수정 아이콘
쌤통이다.
21/02/04 18:19
수정 아이콘
돌에 눈을 바르듯 만들어야되는군요 눈오리도 돌넣고 만들면 못밟겠죠
21/02/04 18:20
수정 아이콘
발등으로 시원하게 후렸나보네 크크
E.D.G.E.
21/02/04 18:33
수정 아이콘
메이 : 여기에 돌멩이를 넣을 거에요~
나의 연인
21/02/04 18:37
수정 아이콘
그니까 왜 차요;
21/02/04 19:12
수정 아이콘
CSI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차로 질주하면서 우편함 후려치던 양아치들을 응징했던..
人在江湖身不由己
21/02/04 20:4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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