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유머 게시판 플러스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머 스포츠 연예인 기타 텍스트 LOL 스타1 게임 서브컬쳐 방송 동물&귀욤 음식
Date 2020/12/10 20:52:30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608.html#csidx651b402e19b78848ec87ed11ad49bf0
Subject [기타] 경비원 갑질 자살사건 재판결과
https://pgr21.co.kr/humor/406720 삭게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608.html#csidx651b402e19b78848ec87ed11ad49bf0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갑질’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워낙 악질인 사건이니 법원이 권고형량을 넘어서 쎄게 때렸다고하네요

그래도 모자란 느낌이지만, 법이 그러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한검
해시 아이콘
20/12/10 20: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법 한도내에서는 최고형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도련
해시 아이콘
20/12/10 21:02
수정 아이콘
후 저런 악질도 겨우 5년 이군요
허허허 인생무상
거짓말쟁이
해시 아이콘
20/12/10 21:20
수정 아이콘
권고 형량이면 양형위원회 에서 결정한 형량인가요? 그걸 넘어서 때린거면 엄청 쎈건데..
티모대위
해시 아이콘
20/12/10 21:20
수정 아이콘
5년이면 정말정말로 쎄게 준거는 맞는듯... 몽둥이로 사람 때리다가 실수로 죽여도 저거랑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인격 살인이 인정되긴 인정된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고작 5년이란게 아쉽지만 법이 이러니 뭐...
할매순대국
해시 아이콘
20/12/10 21:40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살인도 아닌데 5년이면 쎄긴하죠... 전체적인 형법 형량을 좀 바꿔야하는데 시류에만 반짝 이상한 특별법 입법하는 의회가 일을 못하는거죠
TeaTime
해시 아이콘
20/12/10 21:42
수정 아이콘
형법 형량은 충분히 올라갔습니다만.. 지금도 OECD 평균 이상이죠.
할매순대국
해시 아이콘
20/12/10 22:10
수정 아이콘
평균치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특별법으로 올린거지 일반 각론에서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와 괴리 있는 형량차가 있죠
캬라
해시 아이콘
20/12/10 21:43
수정 아이콘
5년이면 정말 형량 쎈겁니다.
Tyler Durden
해시 아이콘
20/12/10 22:03
수정 아이콘
이건 최선의 판단이니 법원을 칭찬하긴 해야겠군요.
피해자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 치유 받을련지..
황금경 엘드리치
해시 아이콘
20/12/10 22:29
수정 아이콘
5년이면 쎈거는 맞죠
직접적인 거는 아니니까 법을 바꿔서 더 쎄게 때리게 만들기도 어려울겁니다.
우그펠리온
해시 아이콘
20/12/10 22:31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쎄게 때린 거죠...다만 2심 3심까지 갈 경우 형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해시 아이콘
20/12/10 22:42
수정 아이콘
징역자체가 쎈 형벌이라 5년이면 진짜 쎈거임
곧미남
해시 아이콘
20/12/11 00:05
수정 아이콘
부디 5년 그대로 꼭
렌야
해시 아이콘
20/12/11 00:24
수정 아이콘
나쁜놈
StayAway
해시 아이콘
20/12/11 03:40
수정 아이콘
중간에 보석이니 가석방이니 뭐 그런것만 하지만 않으면 형량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06809 [기타] 시소닉파워사태..탱킹하던 유통사 맥스엘리트(컴덕계층) [6] Lord Be Goja7941 20/12/11 7941
406807 [방송] 상추쌈 먹는 일본인 [59] Aqours14094 20/12/11 14094
406806 [서브컬쳐] 표지사기 [8] 추천8491 20/12/11 8491
406804 [서브컬쳐] 최근 웹툰 작화근황 [33] 추천11956 20/12/11 11956
406803 [유머] 자꾸 당일에 약속 펑크내는 친구.jpg [19] VictoryFood10795 20/12/11 10795
406802 [유머] ??: 비염 별로 안 불편하던데요?? [39] 길갈10751 20/12/11 10751
406801 [유머] 환경을 지키는 애플 근황 [14] Leeka11140 20/12/11 11140
406800 [기타] 다이소..612배...가성비갑 [35] Lord Be Goja13139 20/12/11 13139
406799 [유머] 커플사이.. 은근히 조심해야할것.jpg [70] 끄엑꾸엑14108 20/12/11 14108
406798 [유머] 러시아 근황 [39] 이호철12999 20/12/11 12999
406797 [텍스트] 여대생에게 고백받은 30대 [43] 추천15683 20/12/11 15683
406796 [유머] C++ 공부하다 찾은거 [17] 추천12770 20/12/11 12770
406795 [유머] 광산구, 제1회 아빠 육아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38] 추천11669 20/12/11 11669
406794 [게임] 엌 ps4 그래픽 수준 [19] Lord Be Goja11998 20/12/11 11998
406793 [게임] 오픈했으나 기이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게임 [27] Seed12562 20/12/11 12562
406792 [유머] 80년대..월급수준..jpg [39] 끄엑꾸엑15608 20/12/11 15608
406791 [LOL] 의문의 구독자 떡락 채널 [27] 삭제됨10744 20/12/11 10744
406790 [유머] 벤츠 현대 기아 엠블렘 바꿔 달기.jpg [28] 삭제됨11389 20/12/11 11389
406789 [기타] 사이버펑크2077 제작사 주가 근황 [14] 와칸나이9716 20/12/11 9716
406788 [동물&귀욤] (드립)정부에서 배포중인 결혼장려 영상 [19] 공항아저씨9911 20/12/11 9911
406787 [동물&귀욤] 강아지에게 얼은 딸기 간식으로 주기 [17] 길갈8503 20/12/11 8503
406786 [기타] (사고주의) 이면도로 블라인드 코너 사고 영상 [90] 물맛이좋아요11538 20/12/11 11538
406785 [유머] 유튜브판 인디안 기우제 [33] Alan_Baxter12786 20/12/11 127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