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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0 20:52:30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608.html#csidx651b402e19b78848ec87ed11ad49bf0
Subject	[기타] 경비원 갑질 자살사건 재판결과
https://pgr21.co.kr/humor/406720 삭게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608.html#csidx651b402e19b78848ec87ed11ad49bf0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갑질’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워낙 악질인 사건이니 법원이 권고형량을 넘어서 쎄게 때렸다고하네요 그래도 모자란 느낌이지만, 법이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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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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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0:56

그래도 법 한도내에서는 최고형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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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1:02

후 저런 악질도 겨우 5년 이군요
허허허 인생무상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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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1:20

권고 형량이면 양형위원회 에서 결정한 형량인가요? 그걸 넘어서 때린거면 엄청 쎈건데..

티모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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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1:20

5년이면 정말정말로 쎄게 준거는 맞는듯... 몽둥이로 사람 때리다가 실수로 죽여도 저거랑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인격 살인이 인정되긴 인정된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고작 5년이란게 아쉽지만 법이 이러니 뭐...

할매순대국

해시 아이콘

20/12/10 21:40

직접적인 살인도 아닌데 5년이면 쎄긴하죠... 전체적인 형법 형량을 좀 바꿔야하는데 시류에만 반짝 이상한 특별법 입법하는 의회가 일을 못하는거죠

TeaTime

해시 아이콘

20/12/10 21:42

형법 형량은 충분히 올라갔습니다만.. 지금도 OECD 평균 이상이죠.

할매순대국

해시 아이콘

20/12/10 22:10

평균치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특별법으로 올린거지 일반 각론에서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와 괴리 있는 형량차가 있죠

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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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1:43

5년이면 정말 형량 쎈겁니다.

Tyler Durden

해시 아이콘

20/12/10 22:03

이건 최선의 판단이니 법원을 칭찬하긴 해야겠군요.
피해자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 치유 받을련지..

황금경 엘드리치

해시 아이콘

20/12/10 22:29

5년이면 쎈거는 맞죠
직접적인 거는 아니니까 법을 바꿔서 더 쎄게 때리게 만들기도 어려울겁니다.

우그펠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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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2:31

이건 진짜 쎄게 때린 거죠...다만 2심 3심까지 갈 경우 형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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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2:42

징역자체가 쎈 형벌이라 5년이면 진짜 쎈거임

곧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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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00:05

부디 5년 그대로 꼭

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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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00:24

나쁜놈

StayAway

해시 아이콘

20/12/11 03:40

중간에 보석이니 가석방이니 뭐 그런것만 하지만 않으면 형량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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