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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1:20
5년이면 정말정말로 쎄게 준거는 맞는듯... 몽둥이로 사람 때리다가 실수로 죽여도 저거랑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인격 살인이 인정되긴 인정된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고작 5년이란게 아쉽지만 법이 이러니 뭐...
20/12/10 21:40
직접적인 살인도 아닌데 5년이면 쎄긴하죠... 전체적인 형법 형량을 좀 바꿔야하는데 시류에만 반짝 이상한 특별법 입법하는 의회가 일을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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