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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4 10:07:33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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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020343121
Subject [기타] 대한민국 국민 4명중 1명은 전과자. graph




한국 사회의 전과자 수(벌금형 이상 누계)
전과자 수의 70%는 행정규제 위반 사범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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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남친
20/10/14 10:09
수정 아이콘
행정규제 위반 사범이 뭔가용...과속 신호위반 그런거는 아니겠져...?
이교도약제사
20/10/14 10:10
수정 아이콘
예비군 훈련 불참했더니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날아오긴 하더군요.
나중에 이민땜에 범죄경력조회했을 땐 지워져 있긴 허던데 말입니다 ..ㅠㅠ
뽀롱뽀롱
20/10/14 10:11
수정 아이콘
예비군 안나가서 벌금나오는거
자동차 무허가 구조변경하거나 번호판 가리는거
허가없이 영리과외하는거
무허가 현수막 붙이는거 등등 벌금나올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한거 알아보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대다수죠
20/10/14 10:14
수정 아이콘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불법행위(?)도 규제가 생기면서 바뀌는 것도 크죠.
당장 지금 대놓고 하면 미친 짓 소리 들을 대포통장도 처벌법이 생기고 나서야 처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덕선생
20/10/14 10:15
수정 아이콘
사회에서 전과자로 통용되는 금고 이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일지 궁금하네요.
네오크로우
20/10/14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뭐 한 15년 전 쯤에 중국제 bb탄 총 잘못 샀다가 무려 총포 도검 화약류 관계법 위반인가로 재판까지 받고 벌금 내봤으니...ㅠ.ㅠ
StayAway
20/10/14 11:48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 벌금냈으면 나도 저 25%인가..
20/10/14 12:16
수정 아이콘
그건 범칙금.....
유료도로당
20/10/14 15:11
수정 아이콘
과태료,범칙금은 전과 아닙니다. '벌금'부터라서..
20/10/14 14:23
수정 아이콘
사실 주변에 음주음전 행정처분자만 봐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바람기억
20/10/14 15:10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이 많을 거 같아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는 아니고요.
유료도로당
20/10/14 15:12
수정 아이콘
벌금때문에 생각보다 많을거라생각은했는데 천만명 넘을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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