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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8 12:05:16
Name 불행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Subject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공범들을 조폭으로 다루는 사례가 없었고
일부만 사기죄를 적용해 2천만원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이젠 판매자, 딜러, 딜러에게 편의봐준사람, 홍보한사람(온/오프라인) 까지 싹다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네요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아래에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도 그렇고
업계가 크게 바뀌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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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억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인천서부서 지능팀이 큰일했네요.
잠만보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오겠네요

환영 또 횐영!
20/10/08 12:14
수정 아이콘
10년은 더 되야 어느정도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물 허위신고 및 벌금 생겨도 인천쪽은 아주...;;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ㅠ

그래도 바뀌지 않을꺼 같았던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로 사기죄 형량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2:26
수정 아이콘
노골적인 말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면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높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잠만보
20/10/08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반 이라는 조건을 붙인거죠

그리고 한국 금융법과 판걀 둘 다 약한건 사실이니까요
빙짬뽕
20/10/08 12:18
수정 아이콘
잘했다!
20/10/08 12:22
수정 아이콘
야호 쌤통이다
데릴로렌츠
20/10/08 12: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77ㅓ억
세츠나
20/10/08 12:3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범단으로 엮이면 엄청 뛸텐데
Cafe_Seokguram
20/10/08 12:39
수정 아이콘
드디어...범죄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가요!

아 홍길동 마렵다...
동년배
20/10/08 12:53
수정 아이콘
인천이라면 인정이죠...
어데나
20/10/08 1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검찰이 기존 법리대로 기소하면 말짱 황....
퀀텀리프
20/10/08 13:25
수정 아이콘
부천 중고차시장이 마계였죠
wannaRiot
20/10/08 15: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상은 변해지는구나
20/10/08 15: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천국와김밥
20/10/08 15: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걔네들 범죄집단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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