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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 16:39
판결로는 못하죠. 사과를 강제라는 취지거든요. 헌재에서도 민법 764조의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에 사과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89헌마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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