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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1 16:17
정말 대단해요.
진심..어떻게든 한국 남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군대로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대단..... 정말 집념이 장난아니고, 집요하고..하하...
19/10/31 16:17
일종의 꼼수네요... 근데 현역 가고 싶은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려나요(18개월VS21개월이라 3개월 짧은 육군행?)
19/10/31 16:23
지금 ILO에서 태클거는게 현역병 문제가 아니라 공익근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케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LO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정부가 지체장애인들을 현역병으로 징병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할거에요. 전시국가의 징병은 애시당초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 태클을 안걸거든요...
19/10/31 16:30
일본은 ILO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지만,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일본의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10/31 16:24
진짜 으메이징하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대일본제국이 대동아전쟁을 위해 황국신민들 강제로 끌고가던거랑 용어만 다르지 뭔 차인지를 모르겄네 크크크.
19/10/31 16:29
?? : 자네 이 여파 감당할 자신 있어? 대책은 있고?
답 없죠. 정의의 문제인데 여파는 경제의 문제라. 다른 경제문제, 특히 최저임금같은건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고 난리인데 이 건은 즉시 해야한다는건 좀 앞뒤가 안맞죠. 일관된 정책기조라면 저렇게 꼼수부리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저야 뭐 죄다 큰 칼로 수술하면 좋겠지만요.
19/10/31 16:33
전 잘 이해가 안가네요
4급 떴는데 희망 안합니다 하면 지금까지처럼 공익 돌리는거 아닌가요? 4급 떠도 '본인 희망입니다' 라고 둘러대고 군인신분으로 돌려서 지금 공익 하는 일 그대로 시킨다는 건가요
19/10/31 16:36
4급 대상자들에게 공익근무를 할 지, 명목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지 선택지를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태클이 걸리는 부분이 '한국의 공익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 부분을 만들겠다는거죠... '나 군대 안가고 공익근무 할래요!!' 이러면 본인이 선택한거니까...
19/10/31 16:37
4급 판정자한테 현역이냐 공익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는 걸로 병역법을 개정한다는거죠. 국제노동기구에서 문제 삼는 공익의 강제징용 문제를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징용으로 책임면피하려는 수작질이 보이니까 욕을 먹는거고요.
19/10/31 16:58
선택이 선택이 아니라는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텐데 저런 눈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갈 수 있을려나요
넘어가면 ILO쪽도 노답 인증일거 같은데 크크크
19/10/31 16:48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크크
현역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현역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건데 군대가 장난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당장 공익 없앨 수는 없어서 하는 꼼수죠
19/10/31 16:39
병무청 단독으로 공익을 없앨순 없으니 (공익 쓰는 모든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꼼수밖에 할게 없죠.
이건 행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죽기전에는 그런 행정부는 안나올거같네요.
19/10/31 17:42
ILO에서 저걸 오케이 해주려면 실질적 결과는 같지만
"4급 보충역도 원하면 현역을 갈 수있다." 가 아니라 "4급 보충역을 이제부터 현역징집대상자로 변경하되, 4급의 경우 원한다면 공익근무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되어야할텐데 이거 엄청 문제아닌가요...
19/10/31 18:14
뭐 이 건이야 결과가 뻔했죠. 현실적으로 해결될 방안이 없는데 당장 넘겨야하니까요.
그런데 자발적 선택처리해도 임금문제는 해당 없는거죠? 군 대체 복무인데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해결되는건가. 뭔가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안 챙겨주고 자발적으로 그 금액에 일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떠오르네요.
19/10/31 18:40
저는 아직도 징병을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ILO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전쟁하고 상관없는 서구 국가들의 편의주의에 불과해요.
19/11/01 02:22
1993년의 현역 판정율은 73%였습니다. 2011년에는 91.5%로 최고, 작년에는 80.4%로 낮아졌습니다.
인구분포와 그에 따른 건강상태가 해마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전투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1993년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1993년에 공익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을 모두 전역시키면 국방에 영향이 갑니다.
19/11/01 09:06
국가가 결정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야하죠. 신체에 하자있는 사람 잡아다가 관심병사 딱지 붙여놓고 그린캠프 전전하게 만들다 전역시키는게 국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ILO의 입장이 전쟁과 상관없는 서구의 편의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저 협약이 1930년에 재정되었고, ILO는 1919년에 결성된 기관이고, 1939년~1945년에 유럽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적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견해라고 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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