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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11 16:26:23
Name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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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mkorea.com/best/172978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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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유머] 이제 하나 풀린 한국


보통 낙태에 비하면 포르노 성매매는 논란이 적은편인데 한국이라 포르노 성매매 합법화는 더 불가능할 것 같은게 유머

저는 표에서 대마초 빼고 다 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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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6:27
수정 아이콘
음 근데 낙태 허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성매매/포르노 허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으로 형성된 족쇄에 의해 논리적 회로가 잘 형성되지를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6:28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론 별 상관없습니다. 다만 결국 개인의 선택을 국가에서 제한하는걸 막는 기조가 점차 확대될 뿐이죠.
19/04/11 16:2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설득이 되지를 않을꺼 같아서요.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에게요..(참고로 저는 자유의지주의 지지자라서 좀 극단적으로 보일수도...)
복슬이남친동동이
19/04/11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한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영역을 훼손하는 건 졸라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이걸 변화시키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저런 사안에 대한 반대는 가치관이 다른 거라, 설득이라는 말이 나오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사회적 합의란 것도 결국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19/04/13 16:02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까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런거는 진짜 시간의 문제인데, 한국은 워낙 자유의 역사가 짧은 나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6:28
수정 아이콘
다 풀어야죠.
수분크림
19/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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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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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뭐든 허용해야 하는거죠. 대마초가 사회와 개인을 파.궤.한.다면 저 허용국들이 파궤되고 있을텐데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걸로 충분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수분크림
19/04/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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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뭐든 허용해야 하는거죠." 저도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보긴합니다. 따지고 보면 중독성 약물이라 금지 해야한다면 담배도 금지 해야하니까요. 근데 이 파괴한다는 기준이 애매해서 저는 반대보다는 조심스럽게 보류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9/04/11 16:38
수정 아이콘
사실 시스템이 잘 잡힌 정말 극단적인 금제를 풀지 않는 이상(살인 허용이라던가) 어지간하면 잘 굴러갈 겁니다.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마가 아니라 필로폰, 헤로인 등을 허용해도 파.괴. 되지는 않을 걸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6:40
수정 아이콘
헤로인은 신체 파괴력과 중독력이 워낙 강력해서 알프스 산맥도 약쟁이로 채울 수 있습니다.
19/04/11 16:46
수정 아이콘
물론 코카인 빨고 알프스 활강하다 이태리까지 가는 분도 나올 거고, 헤로인 빨고 숲에 누웠다 곰에게 잡아먹히는 분들도 나오겠지만, 나라가 파.괴 될지는 좀 의문이라서요 크크...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권장하지 않는 이상 결국 뽕쟁이는 소수일테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6:49
수정 아이콘
뭐 북두의권 수준의 포스트아포칼립스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 정도까진 안가겠죠.
19/04/11 16:50
수정 아이콘
뭐.. 단적인 예로 필로폰 같은 마약이 합법이던 시절에도 나라가 파괴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고도성장기(...)
절름발이이리
19/04/11 16:53
수정 아이콘
헤로인이 교수님이면 필로폰은 고딩 정도 밖에 안되어서요. 대마나 담배는 유딩.
19/04/11 16:58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하지만 헤로인이 합법이던 시절에도 유럽은 별 일 없었죠(...)
어차피 저런 하드 드럭류는 그냥 독약 그 자체라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커서 대마와는 궤가 다르지만요.

전 그냥 마약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약으로 훅 갔거나 가고 있는 나라들 보면 그냥 나라 자체가 막장이라는 느낌이라..
절름발이이리
19/04/11 17:02
수정 아이콘
kkong 님// 엄밀히 말하면 당시엔 마약으로써 공급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이면 천국가는법알려준다.ssul로 금방 퍼지겠지만.. 어쨌건 "나라가 망한다"의 망함을 어느 정도로 표현할 거냐에 달린 문제인데, 흔히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실업률 수준의 문제는 능히 능가할거라고 판단합니다.
19/04/11 17:08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저는 예전에 신용카드 대란 정도의 사태가 상시(...) 지속된다에 1표 던져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9/04/11 17:51
수정 아이콘
kkong 님// 신용불량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좀비라면 헤로인 복용자는 물리적 좀비니 좋은 비유군요.
유소필위
19/04/11 17:21
수정 아이콘
글세요 총기합법화한 미국도 잘굴러 가고 있는데 그럼 총기도 허용해야 할까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7:23
수정 아이콘
굳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미국 정도의 총기 합법화 사회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총기 합법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제가 선호한다 까지는 아니고요.
류지나
19/04/11 16: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대마초의 파괴력은 담배급이라고 보이는데(혹은 그 이하)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이라 피는 사람을 모두 해치거나 하지 않을 뿐더러
다운 계열의 약물이라 사람이 멍한 행복감을 유지할 지언정 폭력성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또 약한 마약으로 시작하면 강한 마약에도 손을 댈 것이다라는 관문 효과도 사실상 틀렸다고 드러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국가적으로 불법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싶네요.
열역학제2법칙
19/04/11 16:41
수정 아이콘
담배는 한대피고 또 일하러 가지만
대마는 그냥 축 늘어져서 금지했다 카더라...
19/04/11 16:37
수정 아이콘
저도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함.
대마라는게 인식이 우리나라에서야 진짜 위험한 마약으로 되있지만 유튭에서 영상 몇 개만 봐도 마약으로 분류하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중독성 금단증상 정도도 술보다 약하고요.
해본적이 없어서 대마를 시작으로 다른 약물론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외국애들은 이 말하면 다 웃더라고요. 말도 안된다고.
그리고 대마를 펴본 사람들 중에는 돈 줘도 못피우겠다고 안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콜드 드러그(?)라고 해서 막 미친듯이 업되는게 아니다 보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액스터시처럼 탈수가 심해서 생명 위험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pppppppppp
19/04/11 21:53
수정 아이콘
이미 합법인 국가도 있고, 미국은 합법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흔한게 대마촌데 무슨 히로인급 마약인 것 처럼 취급당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국의 대마초 인식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외국애들한테 말해주면 다들 충격먹어요 크크
액스터시도 오버도스인 경우는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거 모르고 막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
19/04/11 22:02
수정 아이콘
저도 아무것도 모를 대마 피면 진짜 환각증상오고 이럴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거 없다라는게 대부분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향정신성약물? 지정되고나서 세간의 이목 돌리는데 이만한 이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당시 방송에서 하는것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을 때인데 대마피면 침, 오줌 질질흘리는 영상을 보여준 공포심을 가질만도 하다고 봐요.

엑스터시는 위험 여부를 떠나서 약물 의존성이 그래도 있는편이고 혼합 약물도 많도 저질 순고도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엑스터시 했을때 이를 강하게 무는 버릇이 있어서 이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암튼 대마를 약물로 보는건 오버인듯해요. 물론 길빵은 죽빵. 길 걷는데 냄새 맡으면 별로긴 하더라고요.
lonelydragon
19/04/11 16: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마 핀 연예인 나올때마다 욕하는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마핀게 뭐 죽일짓이라고 난리인지.
19/04/11 19:3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크크크
뭐든 금지하는 꼰대문화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나
19/04/11 16:28
수정 아이콘
저는 자유주의 성향이라 그런지 올 허용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Bemanner
19/04/11 16:28
수정 아이콘
낙태는 다들 부분허용이라고 해야하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거냐가 문제인거죠
19/04/11 16:28
수정 아이콘
전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9/04/11 16:29
수정 아이콘
본문엔 없지만 도박도 풀어야죠.
수분크림
19/04/11 16:30
수정 아이콘
도박도 동의합니다.
19/04/11 18:18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도박은 부분허용이라고 봐야죠.

강원랜드나 경마장도 있으니....
절름발이이리
19/04/11 18:25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웃기는 겁니다. 금지인건 사설 도박인데, 도박 자체가 나쁜 거면 국가가 도박 서비스를 독점해 제공하는 것 부터가 넌센스니까요. 강원랜드 가서 하면 합법인데 마카오 가서 하면 불법이란 것 부터가, 애초에 이게 '나빠서' 금지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19/04/11 18:31
수정 아이콘
결론 : 세금을 버는게 낫지 않아요?
19/04/11 19:3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법을 만들려면 앞뒤가 맞게 좀 만들었으면...
19/04/12 08:49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만 열어주면 이론적으로는 의도대로 그 외 도박을 못한다는 전제 하에 도박 이용자를 모니터링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중독자도 관리 할 수 있고요.
우리네 할아버지 세대에는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할아버지 포함) 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해가 가나 이제 정상화할 때가 됐죠.
손금불산입
19/04/11 16:29
수정 아이콘
사촌이랑 동성 결혼은 빨리 풀어야죠. 밤 10시 이후 애들 게임도 끊어버리는 나라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수분크림
19/04/11 16:31
수정 아이콘
동성 결혼이나 사촌 결혼 같은 경우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데 금지하는거라 봐서 저도 가장 빨리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4/11 16:42
수정 아이콘
누구도 피해는 없는데 결혼하면 혜택은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쪽에서 공제를 많이 받죠.
부모 자식간에도 결혼하고 증여/상속세 절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MirrorShield
19/04/11 17:12
수정 아이콘
이성간에 결혼하면 증여세 공제된다고 결혼하는사람 없죠.
19/04/11 17:23
수정 아이콘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결혼을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성이든 부모/자식이든 개든 고양이든...

그럼 상속 공제를 안 해주란 말이냐
상속세를 없애란 말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고요
19/04/11 16:31
수정 아이콘
민감한 주제지만 마약류 관련해서 애초에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마약(대마 등)은 뭔가 필요하니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성마약 등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마약(메트,LSD,GHB 등)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덕선생
19/04/11 16: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아편도 허용범위일텐데요. 중독성에 따라 평가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19/04/11 16:50
수정 아이콘
고대로부터 진통제등으로 활용한 자연상태의 양귀비 등 큰 문제없다고보는데 그걸 원료로 가공한 헤로인 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성,금단현상,내성,사회적해악 모두 최상급입니다.
19/04/11 17:31
수정 아이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음식 중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게 많죠
19/04/11 18: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하지만 음식류(예를들면 버섯)까지 생각한 문장은 아니고 마관법관련항목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14년차
19/04/11 17:54
수정 아이콘
그 기준으로는 술의 경우에도 증류식 술은 제한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합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상태에서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19/04/11 18:1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알코올은 마약의 특징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지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라 간단히 설명하기엔 제 지식이 부족하네요
이웃집개발자
19/04/11 16:31
수정 아이콘
다 풀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곤살로문과인
19/04/11 16:31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국가 맞나...
lonelydragon
19/04/11 16:31
수정 아이콘
경제는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면서 사회적 규제는 철통같이 해대니. 좀 반대로 해봐라 이제.
크레토스
19/04/11 16:33
수정 아이콘
대마초 허용 국가들은 단속 해도 해도 안되고 도저히 못 막을 정도로 개나소나 다 하는
바람에 양성화 하게 된거죠.. 그게 뭐 좋다고 별로 퍼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합법화 합니까.
19/04/11 18:10
수정 아이콘
그게 뭐 나쁘다고 먼저 범죄로 규정하는가, 그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충분한가. 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크레토스
19/04/11 18:42
수정 아이콘
다른 사안이면 몰라도
대마 합법화한 국가들은 그런 고민 해서 푼게 아니라 대책 없어서 푼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갠적으로 술이나 담배도 워낙 많이,오래 퍼져서 금지는 힘들더라도 세금 올리고 금연,금주 캠페인 강화해서 더 세게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신미약 그딴 것도 없애고요.
19/04/11 19:44
수정 아이콘
Venada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복슬이남친동동이
19/04/11 16:36
수정 아이콘
그냥 한국 사회부터가 허용에 당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지에 당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금지를 해 놓고 허용하면 어떤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무엇이 좋을까에 너무 익숙해져있는 사회죠. 항상 논의부터가 그런 식이니. 여기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마치 당사자들을 위해 선심 쓴다는 늬앙스가 되고.
루트에리노
19/04/11 16:40
수정 아이콘
독재국가시절 마인드가 여전히 남았으니...
19/04/11 16: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표현하시니,
정말 아미시들의 신정국가 같네요.
깨달은 바가 있는 덧글입니다.
수분크림
19/04/11 17:13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입니다.
초짜장
19/04/11 17:29
수정 아이콘
이 당연한 소리를 너무나 길게 풀고풀고 또 풀어서 써도 씨알도 안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죠. 진짜 노답입니다.
19/04/11 19: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응~아니야
19/04/11 16:36
수정 아이콘
인터넷규제 게임규제 하는 꼬라지 보면 제2의 중국이죠
게임규제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같은 쌉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도축하는 개장수
19/04/11 16:36
수정 아이콘
대마막을거면 담배도 막아라...
한달살이
19/04/11 16:38
수정 아이콘
중국, 인도, 북한 궁금하네요.
감별사
19/04/11 16:38
수정 아이콘
같은 유교문화권인데 일본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크크
반성맨
19/04/11 16:39
수정 아이콘
사촌결혼금지 기준 사촌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스케이핀
19/04/11 16:45
수정 아이콘
고조할아버지와 고손녀까지가 사촌이죠
19/04/11 17:33
수정 아이콘
사촌은 말 그대로 사촌인데, 어디 까지냐는 질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자식이 일촌이고 그 수만큼 촌수가 늘어나는거죠. 부모-자식을 네 번 오가는게 사촌이고, 그 사촌까지가 금지인거구요.
반성맨
19/04/11 17:59
수정 아이콘
그 정확한의미에서 사촌을 말하는건지 두루두루말하는 사촌인건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19/04/11 18:06
수정 아이콘
법적인 용어에 두루두루 말하는 뜻을 썼을리가...
페스티
19/04/11 16:39
수정 아이콘
위엄쩌네요 크크크
라이언 덕후
19/04/11 16:40
수정 아이콘
진짜 어느면에서 보면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하고 비슷한거 같기도..

다른점이라면 샤리아에 따른 후두드라는 강력 처벌은 안한다 정도?
스덕선생
19/04/11 16:40
수정 아이콘
전 대마 빼곤 다 풀어도 된다고 봅니다.

대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담배처럼 순기능 적은 기호품이라면 굳이 인가해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담배역시 이미 퍼진걸 금지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워서 금지하지 않는것 뿐이죠.
열역학제2법칙
19/04/11 16:41
수정 아이콘
갓유교 덜덜덜
19/04/11 16:42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 그지놈들아 다풀어!!!!
19/04/11 16:44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보다 세네요
바밥밥바
19/04/11 16:45
수정 아이콘
성매매는 우리나라 정도면 사실상 비범죄화 수준이죠. 성매매 규모에 비해 단속되는 양을 생각하면.
그냥 까고 싶어서 만든 표로 보이네요.
19/04/11 16:55
수정 아이콘
그걸 더 단속할려고하는게 현재흐름이라 모르겟네요
한종화
19/04/11 16:57
수정 아이콘
낙태야말로 거의 완전히 비범죄화 된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헌법소원이 이루어지고 언론에 화제가 되는걸요. 성매매는 약한 수위라도 처벌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비교불가 수준입니다.
바밥밥바
19/04/11 17:23
수정 아이콘
낙태의 보편성과 성매매의 보편성을 두고 보면 비교 불가 수준이죠.
19/04/11 17:3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합법은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금지가 맞지요.
바밥밥바
19/04/11 18:1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이랑 일관되게 안써있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스웨덴도 성매매 불법입니다.
아유아유
19/04/11 16:46
수정 아이콘
사촌, 동성결혼은 몰라도 다른건 안풀린다에 100만원빵 하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4/11 16:46
수정 아이콘
이거 잘못된...
대마초도 부분 허용입니당.
강슬기
19/04/11 16:46
수정 아이콘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 라니 끌끌..
19/04/11 16:46
수정 아이콘
하나 없어진 대신 셧다운제와 징병제를 드립니다
19/04/11 19:46
수정 아이콘
으아아아아아아
위원장
19/04/11 16:49
수정 아이콘
대마초는 생각보다 금지 국가가 많네요
야다시말해봐
19/04/11 16:53
수정 아이콘
캐나다는 작년에 전면 허용으로 바뀌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같은 주에서 전면 허용으로 바뀌고 많은 주가 합법화에 참여하는 흐름입니다.
Brasileiro
19/04/11 18:38
수정 아이콘
비범죄화가 많고, 완전합법은 드문편입니다.
곽철용
19/04/11 16:53
수정 아이콘
포르노 금지는 코미디죠 크크
야다시말해봐
19/04/11 16:53
수정 아이콘
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법적인 권리보장 측면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프랑스가
무조건 성판매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노르딕 모델보다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확장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되죠. 반드시 능동적인 호객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구요.

성구매자는 그 성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성판매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처벌하는 것이죠.
이렇듯 구체적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야다시말해봐
19/04/11 17:25
수정 아이콘
현행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의 극치는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지적한대로

"가진 자들인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 스폰서 계약 등 값비싼 성매매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점이죠.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수 법조인들도 시한부 합헌이라고 보고 간통죄 처벌도 다섯번만에 위헌 결정 나온 걸 보면
결국 현행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결정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한종화
19/04/11 16:54
수정 아이콘
만일 작은 나라를 만들어서 마약, 매춘, 도박을 완전히 합법화한 후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의 압박으로 유지가 힘들어지려나요?
19/04/11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사적으로 그런 예시는 많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좀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식민지 시대 홍콩과 마카오도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고,
지금 미국 내부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딱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과 라스베이거스가 그렇듯이,
퇴폐한 소굴은 돈이 별로 안되니, 더 벌어서 그 지역조차도 탈출하고 깨끗한 장사를 하고 싶어하지요.
강원랜드, 베이거스 옆 리노,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주변 여건 때문에 (다른 곳이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던가) 그 바닥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냥 꿉꿉한 소굴로 계속 갑니다. 쭈욱. 발전없이.

모든게 허락되는 쾌락의 도시라는게 듣기로는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더럽고 복잡한 곳에는 깨끗한 갑부들의 돈이 모이길 거부합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증명하듯이, 마피아의 검은 돈조차 품위있게 쓸 수있는 사업으로 모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9/04/11 17:49
수정 아이콘
작은 나라를 만든다 부터 불가능에 가까우니, 그 이후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종화
19/04/11 19:34
수정 아이콘
'만일'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닐테고. 태어나서 비현실적인 상상이라곤 해본적도 없이 심심하게 사셨나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9/04/11 19:37
수정 아이콘
불가능한 일 뭐하러 상상하냐고 말한게 아니라, 주변나라의 압박은 마약, 매춘, 도박 '따위'가 아니라 '작은국가를 만드는 것'에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할거란 차원에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위에 Farce님이 말했듯이 그런 국가나 자치지역은 워낙 흔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작은 자치 지역들의 가장 흔한 수익모델이죠. 더하면 페이퍼컴퍼니 유치 정도고.
한종화
19/04/11 19:47
수정 아이콘
도박 매춘까지는 흔해도 대마를 제외하곤 마약 허용지역은 못들어봤네요. 매춘도 대부분 제한적으로 허용이고. 암묵적으로 다되는곳 많지않냐고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밝은 곳에서 허용되는건 완전 다른 문제죠.
절름발이이리
19/04/11 19:51
수정 아이콘
모든 마약을 모조리 허용하는 국가를 말씀하신 거라면 그런 곳은 없죠. 아마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던지, 입국시 별도 검사 받을 것 같네요.
루트에리노
19/04/11 20:06
수정 아이콘
아뇨...보통 그냥 해외에서 마약, 매춘, 도박하다가 걸려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도들도들
19/04/11 16:54
수정 아이콘
표가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로 헌법개정해서 낙태 허용되구요.
매춘은 거의 대부분 허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매자(주로 남성)를 처벌하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스웨덴 프랑스 등).
티모대위
19/04/11 16:55
수정 아이콘
대마초가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 악영향을 주는 물건이냐 하면 그렇진 않을텐데,
이게 중독성은 없어도 피는 동안만큼은 사람을 확실히 정상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물건이라서...
물맛이좋아요
19/04/11 17:10
수정 아이콘
중독성도 있고 사람을 확 보내버리기도 하는 알콜도 합법이니까요..
티모대위
19/04/11 19:28
수정 아이콘
술이나 대마초나 안좋은 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건 매한가지인데
술은 이미 합법이고 대마초는 이미 불법이니까요.. 합법인 술을 새삼 금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마초를 굳이 합법화 해야할 당위성은 전혀 없는듯요.
19/04/11 19:53
수정 아이콘
피는 동안 개인은 정상이 아니게 되지만, 공공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데, 굳이 개인의 자유를 막아야 할 당위성은요?
티모대위
19/04/12 09:3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원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당위성이 필요해야 맞지만, 이미 금지되어있는걸 푸는데 당위성이 필요한게 현실이죠. 대마는 엄청 빠르게 취할수있고 금방 깨는 강력한 술이라고 봐도 되는데, (폭력성은 증가시키지 않고, 감각이상은 더 크게 영향을 주는걸로 압니다.) 이런게 퍼지면 공공에 해가 될 여지는 당연히 있지요. 대마 피면서 운전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끔찍하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마 합법화 찬성입니다. 단지 이미 금지된 상태에서 이걸 풀려면 큰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죠.
19/04/12 11:55
수정 아이콘
마지막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큰 이유가 필요한데, 헌법 상의 자유가 그 큰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이 한국 사회의 법치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티모대위
19/04/12 12:06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삭신님 댓글의 취지를 알것같네요. 원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당위가 필요한 법인데...
김철(34세,무좀)
19/04/11 16:56
수정 아이콘
저는 뭐 다 자유롭게 해야된다 이런 스텐스는 아닌데
저런거는 금지하면서 술은 왜 무분별하게 허용되나 싶긴 하네요.
사회적인 해악은 술이 더 많을지도....
(물론 세금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9/04/11 17:04
수정 아이콘
저도 술 금지가 더 급한게 아닌가 싶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보면 유럽쪽은 술 부분별로 금지시키는거같은데 한국도 그래야하지않나 싶은데
19/04/11 17:03
수정 아이콘
꼰대국가 진짜 아오.....
녹차김밥
19/04/11 17:1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분들이 주류적으로 모인 커뮤니티에서 초성체 하나 못 받아들이는 이 아이러니라니..
주인없는사냥개
19/04/11 17:47
수정 아이콘
사실 유저투표하면 찬성이 절반이 넘을겁니다 다만 그런 투표의 존재는 전적으로 운영진 권한이라 어렵죠.
19/04/11 19:56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초성체는 의미없는 문자들로 게시판을 채워 공공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크크크
19/04/12 06:09
수정 아이콘
그냥 여기 특성상 키배를 많이하는데 말끝에 키읔 하나씩 붙이고 이런거 꼴뵈기 싫어서 금지한거죠. 나이먹어서 그런거에 민감한 사람도 많고요.
WyvernsFandom
19/04/11 17:12
수정 아이콘
저기 있는것들 다 허용(대마는 의료허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번을 시작으로 다 풀렸으면 좋겠네요.
Capernaum
19/04/11 17:12
수정 아이콘
대마초 금지할꺼면

담배도 금지해야죠...

유해성, 중독성 모두 담배 압승인데;;(
가만히 손을 잡으
19/04/11 17:14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 크크크.
봄바람은살랑살랑
19/04/11 17:14
수정 아이콘
차라리 담배를 금지하고 대마를 풀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술은 외국처럼 24시간 판매 금하고, 일반 마트 같은 곳에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전문 리큐어 샵에서만 가능하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9/04/11 17:15
수정 아이콘
대마는 싸고 섭취 편한 술 같은겁니다.
금지된거 굳이 풀 필요는 없죠.
Cafe_Seokguram
19/04/11 17:16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멕시코 갑! 크크크
교자만두
19/04/11 17:17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낙태가 거의다 허용이군요.
19/04/11 17:20
수정 아이콘
낙태를 제외하면 모두 사회적 합의에 따른 단계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도 어디까지나 완전 허용에만 반대할 뿐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분 허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초짜장
19/04/11 17:32
수정 아이콘
대마는 피고 운전하면 작살나서 그렇습니다. 진짜 환각이 있으니까 문제.
어? 알콜이 있잖아?
초짜장
19/04/11 17:33
수정 아이콘
참고로 낙태는 군사정권 시절 아주 성행했습니다. 산아제한 걸면서 법적용이 완전히...
19/04/11 17:46
수정 아이콘
전가의 보도 '애들 교육에 안좋다' 한마디에 깔끔하게 제압된다는점이 진짜 개그같아요. 갈길이 요원함 크크
인생은서른부터
19/04/11 17: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 이상 대마를 합법화해서 국가가 일괄 관리 하도록 세팅하는 대신 가격을 아득히 높게 책정한다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대마에 중독되어 돈을 미친듯이 꽂게 될 것이고.. 부의 재분배..
어 음.. 그리고 좋은 정부가 나타나 돈을 올바른 곳에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와!
나도 뭔 말 하는지 몰라여 헤헤
물만난고기
19/04/11 17:55
수정 아이콘
껄껄 동성애자 결혼도 미개한 종교적 이유말곤 다른 절실한 이유가 없는데도 막고 있는데 저 위의 것들을 잘도 풀겠습니다 그려~
솔로14년차
19/04/11 18:13
수정 아이콘
저와 상관있는 건 포르노 외엔 하나도 없어서, 포르노 말고는 별 관심이 없네요.
막상 포르노도 별 관심이 없어졌지만요.
프랑켄~~
19/04/11 18:15
수정 아이콘
사회문화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변화하겠죠..
무엇을 금지하고 안하고 저런건 다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어떤게 맞고 틀린게 없는거죠. 이 시대의 생각과 부합하느냐 아니야일뿐.. 논리적 영역도 아니고요.. 지금 변화하는걸 봐서는 시간 지나면 많이 풀릴겁니다.
19/04/11 18:17
수정 아이콘
대마초랑 사촌결혼은 반대하는데, 나머지는 다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카바라스
19/04/11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사촌결혼 허용되는 나라들도 진짜 사촌간 결혼은 거의 안하죠. 한국은 근친혼 터부시하는 분위기 더 심할거라 풀어도 크게 문제 안된다고봅니다. 4촌은 몰라도 8촌까지 금지하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봐요. 조선시대조차 8촌까지 금지는 잘 안했는데
19/04/11 18:17
수정 아이콘
대마는 담배처럼 백해무익한건데 굳이 합법화해야되나 싶습니다. 담배야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수 없다 싶다지만, 대마는 합법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클것 같네요.
19/04/11 19:49
수정 아이콘
어떤 해악이 있나요?
저는 해외의 길거리 대마냄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길 걸으며 담배피는 것, 길에서 대마 피우는 것은 반대하지만
집이나, 정해진 구역에서 남한테 피해 안주고 피우는 건 자기 자유 아닐까 싶습니다.
19/04/11 23:13
수정 아이콘
담배랑 비슷하게봅니다. 건강에 안좋은데 반해 가져다주는 이익이 없어요. 담배피는 사람중에 담배피면 좋은점 말하는 사람이 없고 시작조차하지 말라고하죠.
pppppppppp
19/04/12 00:23
수정 아이콘
전 대마초는 오히려 담배랑 다르게 주는 이익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당연히 없고.. 개인적인 경험 + 주변 샘플이야기지만, 폈을 떄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편안해집니다.
또한, 자기 감정표현에 좀 더 솔직해집니다. 남 눈치보는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19/04/12 09:07
수정 아이콘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 주는건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대마는 부작용이 별로 크지 않지만 님이 말씀하신 저런 효과 자체가 일종의 환각 또는 약물 효과니까 오히려 경계해야죠.
남 눈치보는 문화가 강하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든 그건 그것대로 고민하고 풀어야지 무슨 대마가 대안입니까??

말하시는거 보면 해보신거 같은데 저도 아주 어릴적에 외국가서 우연찮게 경험해본 바론 아 이거 마약은 맞구나 느꼈어요.
단순히 편하고 솔직해지고 이런거 이상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마약이죠 뭐

대마 취한사람 옆에서 보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 인가요?
저는 사실 대마는 술 정도 수준의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술에는 매우 너그럽고 일상적인 사회니까 대마를 굳이 금지해야 하는 당위성은 약합니다.
다만 술이나 담배나 이미 옛날옛적부터 일상화 된거니까 지금와서 강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운거죠.
그런게 아닌 우리나라에선 일상적으로 별 하지도 않는 대마를 뭐하러 푸냐는거죠.
pppppppppp
19/04/12 10:1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 효과를 주죠. 하지만 대마는 그런 마약보다 몸에 덜 해롭고 중독성이 없으니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대마가 대안이라는게 아니라 술, 게임, 커피 등 처럼 대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겁니다.
19/04/12 10:25
수정 아이콘
술에 대한 관대함에 비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대마에는 과한 규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커피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술에 너무 관대한거죠.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 정도면 그런갑다 할텐데 님은 마치 적극 권장이라도 해야할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
19/04/12 01:20
수정 아이콘
담배에 대해 그러한 말이 있는 것은 중독성 때문입니다.
대마는 중독성이 없는데, 피우는 사람이 주변에 연기로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상으로는 훨씬 중요한 가치일텐데요.
또한 건강에 안좋은데 반해 가져다주는 이익이 없는 것은 세상에 널려있지요.
19/04/11 18:39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죠. 다른 나라들 죄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인데......
안유진
19/04/11 19:20
수정 아이콘
중궈 츠이 따거 맹유이요라이 치따이숑시 샹실라
19/04/11 19:57
수정 아이콘
중국은 왜 없나요? 중국은 오이씨디 회원국이 아닌가..

포르노랑 매춘, 사촌결혼은 무조건 풀려야 된다고 생각.
카바라스
19/04/11 21:08
수정 아이콘
가입요건 충족이 안될겁니다. 30여개국 정도되죠
매일푸쉬업
19/04/11 21:37
수정 아이콘
아 됐고 저런거 허용 안 해도 되니까 여가부나 폐지해주세요 ㅡㅡ

없는 규제도 만들고 있는 판국에..전세계 거의 없는 여가부가 왜 우리나라에만 생겨서 칼춤추고 날아다니는지원..
사나모모다현
19/04/11 21:47
수정 아이콘
저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 스웨덴은 성구매자만 처벌한다며
우리나라도 구매자만 처벌하자고 하던데...
구양신공
19/04/11 22:06
수정 아이콘
한국 특성상 저 중에 사촌 결혼이 제일 마지막에 풀릴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19/04/11 23:14
수정 아이콘
아직 언급없네요..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금지. 이것도 풀어야 하는데... 더 상식에 안맞는 법이죠
강미나
19/04/11 23:32
수정 아이콘
사촌결혼은 당위조차도 없죠.
19/04/12 00:30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서 정말 거의,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식 규제의 좋은 예로 이륜차의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 금지도 있죠.
라고 쓰고보니 바로 위에 언급하신 분이 계시네요 흐흐.
시뻘건거북
19/04/12 01:58
수정 아이콘
저기에 낙태가 끼어있는게 참 웃기네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게 개인의 선택과 어떤 상관이 있길래. 굳이 낙태를 저기에. 낙태 빼고 다 풀어야죠.
19/04/12 08:38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선 다 풀어야 한다고 말 안하면 매장당할 분위기라..
나막신
19/04/12 08:42
수정 아이콘
저 5개보다 해악인 술 담배부터 금지시켜야..
피나클릿지
19/04/12 08:55
수정 아이콘
저기 대마 허용은 의료용이에요 오락용 대마허용하는 나라는 거의없는데 대마 이야기 나올때 마다 쿨내 풀풀 풍기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매번 나오네요
김가네
19/04/12 10:52
수정 아이콘
사촌결혼은 유전병때문에 풀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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