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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0 15:26:46
Name 내일은해가뜬다
출처 네이버
Subject [유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성 확인 방법
제주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쏘기게임 접속' 여부 확인..왜?

http://naver.me/GSpE7B08

1.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판단 기준을 내놓음

2. 문제는 매우 추상적이라 검찰에서 매우 고민함

3. 그래서 내놓은 기준 중 하나가 배그, 써든어택과 같은 FPS게임을 얼마나 자주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로 함.(양심이 정말 확고하고 깊다면 할리가 없기에)

4. 제주지검은 게임회사에 회원가입여부와 접속여부 기록을 요청하고 저런 fps게임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은 종교적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로 결정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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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사쿠라
19/01/10 15:29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 프저만 하는 사람이라면...?
19/01/10 15:37
수정 아이콘
스카웃이 총쏩니다
19/01/10 18:03
수정 아이콘
양심적으로 안뽑죠
19/01/10 15:29
수정 아이콘
그럴듯하네요 크크크
19/01/10 15:2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소녀전선은?
Zoya Yaschenko
19/01/10 15:34
수정 아이콘
장교나 부사관 허쉴?
MissNothing
19/01/10 20:17
수정 아이콘
철혈은 사랑입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9/01/10 15:30
수정 아이콘
흠터레스팅
홍승식
19/01/10 15:3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살인게임을 많이 하는 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19/01/10 15:43
수정 아이콘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상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을 금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자칭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는 사람이 돼지국밥집에 자주 들락거리네?" 정도에 가깝지 않나요?
19/01/10 15:30
수정 아이콘
??? : 이럴걸 대비해 불렛걸즈 판타지아를 했지
19/01/10 15:31
수정 아이콘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진짜 게임중독 및 현실구분 못하는건 제주검찰과 같은 인간들이 아닐지(..)
저격수
19/01/10 15:32
수정 아이콘
가상세계에서도 피 튀는 걸 차마 못 봐야 한다는 건가요, 아예 말 안 되는 소리는 아닌데 논란이 생기겠네요. 여증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꽤나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걸 잘 수행했나를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요.
cluefake
19/01/10 15:32
수정 아이콘
???: 이럴 줄 알고 나는 fps를 걸 건으로 했지..
19/01/10 15:32
수정 아이콘
신념의 변화는 언제든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거라서, 과거에 총게임을 했다고 지금 신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않을까요.
모리건 앤슬랜드
19/01/10 17:07
수정 아이콘
성인되서 입교하는 케이스보다 부모가 여증이여서 여증으로 사는 내추럴본 여증이 더 많으니까요. 만능은 아니여도 거를수 있는 체 역할은 할수 있다고봅니다.
19/01/10 15:32
수정 아이콘
역시 원딜이 아니라 서포터를 해야 합니다.
저격수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미포서폿 할게요 (칼픽)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음.. 의외로 어른들에겐 잘 먹힐지도?크크크크
만주변호사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거부란 것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건 좀 이상합니다.
'양심이 확고하다면 총쏘기 게임을 자주 했을리가 없다'라는건 너무 이상한데요...
카롱카롱
19/01/10 16:0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여증은 전쟁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전쟁을 오락화하는것도 당연히 반대하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Cazorla 19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에반데..
코우사카 호노카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fps 는 해본게 없고 비슷한걸론 캡파 소장은 찍어봤는데
건담은 반전애니니깐 세이프겠죠?
Zoya Yaschenko
19/01/10 15:35
수정 아이콘
빔이나 따발은 안되고
공명 같은 유사 바주카만 봐드립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19/01/10 15:40
수정 아이콘
킹국건담 검기는 연사가 구려서 잘 손이 안 가더군요
캡파하면 바주카! 바주카 하면 백식!
Zoya Yaschenko
19/01/10 15:42
수정 아이콘
지삼트바 허쉴?
코우사카 호노카
19/01/10 15:48
수정 아이콘
(단호) 2,3번이 다 바주카가 아닌 녀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외모점수도 백식에 가산점을..
이스케이핀
19/01/10 18:16
수정 아이콘
캡파 서버 아직 있는 줄 크크크
코우사카 호노카
19/01/10 18:21
수정 아이콘
요즘 어둠의 중국루트로 부활한 모양이더군요. 전에 캡파하던 클랜 형님이 같이 하자던데 중국발이라 전 찝찝해서..
은때까치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이걸 공개해버리면 곧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19/01/10 15:33
수정 아이콘
실제 집총거부 의사가 FPS에서도 집총거부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별로 와닿지를 않는데요...
界塚伊奈帆
19/01/10 15:34
수정 아이콘
쓰고보니 늦었네요. 크크.
Bemanner
19/01/10 15:34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은 프로토스를 왜 시작하시냐고 물어보면 플토는 총을 안들기 때문에!
사업드래군
19/01/10 15:39
수정 아이콘
스카웃은 따발총을 쏩니다!!!
리플레이 조사해서 플토로 스카웃 뽑은 놈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양손에 칼 하나씩 들고 돌진하는 놈들이 더 미친 전쟁광들인데? -> 질럿 뽑아도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상에서 제외.

하, 정말 검찰이 미쳐 돌아가는군요. 물론 저따위 애매한 답변을 한 법원도 미친거고.
19/01/10 15:34
수정 아이콘
진짜 멍청한건가......왜 상위 랭커들은 살인전적 조회해려나?
돼지도살자
19/01/10 15:35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 ㅡㅡ 공부 헛했네
안프로
19/01/10 15:3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여가부쪽은 이결정에 대해 무조건 지지성명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요타 히토미
19/01/10 15:38
수정 아이콘
칼전만 했다면??
界塚伊奈帆
19/01/10 15:41
수정 아이콘
칼전도 플레이어 죽이는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크크.
홍승식
19/01/10 15:58
수정 아이콘
집총을 거부하는 거지 집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19/01/10 15:38
수정 아이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픕니다
19/01/10 15:38
수정 아이콘
전 충분히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검찰이 고민해서 생각한 기준 중 하나 니까 다른 기준도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하구요
엑스밴드
19/01/10 15:38
수정 아이콘
노답들
Zoya Yaschenko
19/01/10 15:39
수정 아이콘
모이라는 봐주시죠?
김만치두
19/01/10 15:40
수정 아이콘
군대를 안갈만큼 신념이 확고하면 저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19/01/10 15:40
수정 아이콘
어어... 그럴듯 한데!?
Liberalist
19/01/10 15:41
수정 아이콘
좀 웃기기는 한데,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FPS 장르의 재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진짜로 집총하면 자신의 가치관에 모순되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가상 공간에서도 집총할 수 없어야 맞지 않을까요?
Zoya Yaschenko
19/01/10 15:43
수정 아이콘
게임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修人事待天命
19/01/10 15:50
수정 아이콘
게임과 현실은 다르지만 또 완전히 분리 할 수만도 없는거죠. 왜 '노 러시안' 미션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TWICE NC
19/01/10 15:41
수정 아이콘
1인칭 총기 액션 게임에 한정해서(특히 근거리 액션 게임)은 일리 있어 보이는데...
19/01/10 15:42
수정 아이콘
이 정도까지 까탈스러운 기준을 내세우기를 다들 바란거 아니었습니까?
Cazellnu
19/01/10 15:42
수정 아이콘
일리가... 있어!
요그사론
19/01/10 15:44
수정 아이콘
그러게 메르시를 했어야
Zoya Yaschenko
19/01/10 16:54
수정 아이콘
2번 무기 썼어요 안 썼어요?
라플비
19/01/10 18:23
수정 아이콘
그럼 의무병
19/01/10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FPS는 안되고 TPS는 되나요?
FPS는 안되고 TPS도 안되고 탑뷰는 되나요? 뭔 개기준이야...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임이라는 기준이면 웃겨도 대충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왜 FPS로 한정하는지...

https://store.steampowered.com/agecheck/app/219150/
이른취침
19/01/10 15:50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장기 한 판 뒀어도 걸리겠죠.(장기는 무려 전쟁을 본 딴거라...)
19/01/10 15:52
수정 아이콘
총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 게임으로 한정하는게 맞겠죠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총기로 사람 살해하는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 게임중에 조사하기 편한게 FPS니까 행정편의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건 아닙니다만...

결론은 클린 핫라인 마이애미하세요
이른취침
19/01/10 15:55
수정 아이콘
감사. 압도적 감사!
Janzisuka
19/01/10 15:47
수정 아이콘
저희 카페와서 뱅 이라는 보드게임하면서 마구 뱅뱅뱅!! 쏘는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은...어쩔...?
이스케이핀
19/01/10 18:17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인디언만 쓸 수 있게 합시다
마법사9년차
19/01/10 15:47
수정 아이콘
여증에서는 저런 게임조차 못하게 한다고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어느정도 신빙성 있지 않나요?
바쁜벌꿀
19/01/10 15:47
수정 아이콘
근데 법원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있고~~ 어쩌고 하면서 감형시켜줬을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레몬커피
19/01/10 15:4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여증 신도들은 진짜로 저런 게임조차도 손 안대나요?넷상에 보면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진짜인지 궁금
고란고란
19/01/10 15:51
수정 아이콘
FPS 게임 해본 적이 다섯판도 안될듯 한데... 실사격은 재밌습니다.
지나가던개
19/01/10 15:52
수정 아이콘
좀비를 죽인건 괜찮죠?
낙일방
19/01/10 16:02
수정 아이콘
총을 못들겠다는 양반들인데 좀비고 뭐고 무슨 차이가 있답니까 안되죠 당연히
사운드커튼
19/01/10 16:16
수정 아이콘
좀비는 인간 국가에 속한 것도 아니고, 괴생명체랑 싸우는 게 사람과의 전쟁도 아니고, 좀비 자체가 사탄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토론해봐야 할 겁니다. 정말 좀비 아포칼립스가 온다면. 대신 복용하는 포션의 세부 설정을 좀 엄격하게 따져야겠죠.
율곡이이
19/01/10 15:55
수정 아이콘
판단기준 자체가 정말 애매모호해서 저런 근거를 생각한 갓도 이해가네요. 근데 저것도 판사에 따라서 기각 되는 경우가 있겠죠.
valewalker
19/01/10 15:55
수정 아이콘
이거 범죄 동기를 게임하다가 폭력적 성향 늘어나서라고 판단했던 예전 사례들이랑은 차이가 큰건가요? 왠지 비슷해보이는데..
티모대위
19/01/10 16:00
수정 아이콘
여러 기준 중에 하나라면 뭐 그럴수도 있다고 봐요.
트네르아
19/01/10 16:01
수정 아이콘
전 이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훈련소서 총 잡는 것조차 금지라고 아는데...
게임상이라 해도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
19/01/10 16:01
수정 아이콘
하스스톤으로 오세요.!!
에스터
19/01/10 16:14
수정 아이콘
헤멧:방긋
이스케이핀
19/01/10 18:18
수정 아이콘
사냥감 포착 완료!
StayAway
19/01/10 16:02
수정 아이콘
랴.. 리건..
카루오스
19/01/10 16:02
수정 아이콘
군필 아이디팝니다?
19/01/10 16:03
수정 아이콘
근데 독실한 사람들은 총게임, 격투게임 진짜로 안하시더군요. 하더라도 캐주얼 게임이나, 스포츠, 시뮬게임이 다임.
우중이
19/01/10 16:04
수정 아이콘
살인자잡으면 겜뭐하나 찾는것만큼 미개하다봤는데
병역거부자 평판이안좋아서인지 유머소재인지 호응은 좋더라고요
19/01/10 16:06
수정 아이콘
이건에 한해선 맞는것 같기도 하고
전체로 보면 코메디 같기도 하고..
집총거부가 핵심인데 이걸 집총거부로 볼수 있나 없나..
그말싫
19/01/10 16:08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유효한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20대 초중반의 남성이니 총싸움 게임을 안 해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신념이 있다면 안 했겠죠.
마법사9년차
19/01/10 16:13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양심,신념이 결국 그 종교 교리에 의한 신념인데
정말 신념이 깊으면 게임도 안했을거고, 신념이 그리 깊지 않았다면 했을거고 그런게 한가지 기준이 될수 있죠.
위에서도 나온 이슬람 교도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근본주의적인가에 돼지고기 먹는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것처럼요.
안프로
19/01/10 16:17
수정 아이콘
저도 단순 ox 기준으로는 반대지만
내가 판사라면 진짜 안했다고 했을때 가산점 1점이라도 주긴 할것 같네요
19/01/10 16:12
수정 아이콘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던 고등학교 다른 반 녀석이 FPS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놀림받았던 기억으로는 말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케바케일까요?
palindrome
19/01/10 16:20
수정 아이콘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19/01/10 16:27
수정 아이콘
킹리적 갓심 정도는 가능할거 같네요.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6:27
수정 아이콘
일단 기준이 이게 한개가 아니고 10개의 기준중 하나인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기준만 보면 좀 웃겨보일순 있는데, 어차피 [절박하고 구체적이고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을 대체 무슨 수로 측정하겠어요. 근데 측정은 해야되고. 측정할수 없는걸 측정하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이런게 나올 수 밖에 없어서 검찰도 이해가 갑니다.
홍승식
19/01/10 16:33
수정 아이콘
양심을 측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 대체복무 하겠소 하면 대체복무 하게 해줘야죠.
교도소 36개월이면 그렇해도 딱히 문제가 될 거 같진 않구요.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6:3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저 기준을 발표한 검찰청이 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도 애초에 양심을 무슨 측정하려는것도 무리수라 보고, 애초에 양심에 대한 헌재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거에요. 밑에 다른분이 적으셨지만 양심을 추지할수도 없고, 양심은 개개인의 내심에 있다 요컨데 그냥 이게 내 신념이오~ 하면 응 그게 니 신념 맞다! 이게 과거 헌재 입장이거든요.
명랑소녀
19/01/10 17:03
수정 아이콘
양심을 측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 대체복무 하겠소 하면 대체복무 하게 해줘야죠. (2)
사악군
19/01/10 16:29
수정 아이콘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검사하기 위해 게임정보나 컴을 까야한다는게..?

양심추지가 금지되는데 양심확인을 해야하니 크크크 곤란
그말싫
19/01/10 16:40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하느님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교리이며 신념인 종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국가가 대체 방안을 내주게 될까요?
국방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와 동급인데 말이죠.
아유아유
19/01/10 16:42
수정 아이콘
전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테크네요.껄껄
톰슨가젤연탄구이
19/01/10 16:43
수정 아이콘
그럴싸하네요
인생의낭비
19/01/10 16:50
수정 아이콘
별 말도 안되는 테스트네요
아니 일단, 여증이 아닌 집총거부자는 어떡할 건데요. Fps가 안되느니 어쩌니 하는 게 여증 교리인가 본데, 그렇다고 그걸 집총거부랑 왜 얶어요. 왜 국가기관에서 여증의 논리기준을 따라가려 합니까

그냥 복무난이도로 조절하는게 맞다니깐 거.. 선발기준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나크모나크
19/01/10 16:57
수정 아이콘
군대도 안 가고 감옥에 가는 분들이니 게임에서라도 총을 들 것 같지는 않은데...
해당 신도가 게임해봤다고 못 받아들여지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누렁쓰
19/01/10 16:57
수정 아이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버리기에는 예외도 존재하리라 생각되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판별하는 용도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낭비
19/01/10 17:08
수정 아이콘
아니 fps랑 집총거부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게임 중독돠면 살인마 된다는 논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되게 위험한 논리인데 댓글 반응이 긍정적이라 무척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19/01/10 18: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저걸적용시킨 대상은 양심적병역거부자. 한에 한정이니 상관없다고봅니다. 애초에 양심적병역거부자체가 매우 역겨운상황이라서요.

말도안되는인간은 말도안되는논리로 잡아줘야죠.. 어차피 정상인사람한텐 위험한 논리로 접근안하니까요.

그리고 제입장에선 위험한논리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듯하고 정상적인 방법같네요..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저 기준은 일반인에게 적용하겠다고 만든게 아닌데 일반인에게 적용해선 안됩니다.

총을 잡는것 자체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믿음에 진실로 충실한지를 확인하겠다고 만든 기준이에요. 애초에 그 교리 자체가 일반 상식에 어긋난 상태인데, 그 비상식적인 교리를 [진실로 믿느냐?]고 묻기 위해 만든 판단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쓰는건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요청하자 그 믿음에 진실로 충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에서 화염법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한것을 두고 [왜 화염법사를 하는걸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느냐]고 비판하는것과 같습니다. 화법을 하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도 되는가? 이건 해볼만한 고민이겠네요. 저도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지적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실제로 총쏘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진실로 따랐느냐] 역시 판단하겠다고 말할수는 있겠죠.

물론 이 모든걸 다 고려해도 기괴한 기준인데, 사실 기괴한 기준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일반사회와 괴리된 신념을 가진자에게 특별대우를 하려고 기준을 짜는데 상식적인 기준이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위에서도 적었지만, 애초에 사실상 특정종교(여증)만을 위한 종교적 병역거부를 만드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선택하게 하는게 옳다고 보고 그게 헌재의 과거 태도와도 맞습니다.(양심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7:30
수정 아이콘
단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지적처럼 왜 이렇게 국방부/사법부가 병역거부 문제를 일반인의 권리로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 종교인을 위한 권리]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마도 현재 추진하는 36개월 제도로는 엄청난 병역이탈자가 생긴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게 전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정석적으로 가면 21개월로 아는데, 그게 싫어서 36개월 교도소 갈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엄청나게 많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엄청나게 이탈할거라고 국방부/사법부는 보는 모양이고 이런 기괴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것.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국방부 스스로도 군대가 얼마나 xxxx 같은지는 좀 알긴 아네요. 36개월 교도소랑 비교될 정도라고 믿을 정도면.
인생의낭비
19/01/10 17:33
수정 아이콘
(물론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전 지원자가 꽤 많을 거라 봐요.

지금까지는 설마설마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 왔는데,
이러다 진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돼버릴 모양새입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7:36
수정 아이콘
설마설마 할것도 없이 대놓고 그렇게 가고 있었죠. 요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가지고 나온 발표만 봐도 그래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구리다. 이건 아마 대다수가 동의했을겁니다. 근데 그 대체어로 제시한게 [종교적 병역거부]인가 그랬죠. 저 사람들은 지금 병역거부 문제는 그냥 [여호와의 증인 문제]로 보는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볼때 이게 또 아주 틀린말은 아니긴 한데(병역거부자 98%가 여증인가 그렇습니다), 이런식의 접근법(여증애들이 난리니까, 그냥 여증에게만 혜택 주자)이 구린건 사실입니다.
라카제트
19/01/10 17:28
수정 아이콘
하스스톤도 나이사를 썼다면?
CoMbI COLa
19/0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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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댓글 보니 나름 일리있는 방안이네요.
세종머앟괴꺼솟
19/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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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진정성을 따지는 것부터가 코메디의 시작
라이츄백만볼트
19/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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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방부/사법부 생각처럼 [36개월 교도소를 선택지에 넣어도 병역이탈자가 수천수만명이 생길지 모른다]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국방부/사법부도 가불기 상태에 빠진건 맞습니다.

1. 36개월보다 더 세게 만들면 그때는 징벌적 대체복무라고 국제사회+국내 인권단체 등등에서 난리가 날것이며
2. 병역이탈자가 정말 생기면 그건 뭐 당연히 난리가 날것이고
3. 36개월하에서 병역이탈자를 막으려면 본문처럼 양심을 [측정]하는 시도를 해야만하죠. 근데 보이지도 않고, 과거엔 심지어 추지해선 안된다고 밝혔던 양심을 측정하려니 저런 기괴한 기준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36개월 교도소 갈래 21개월 군대갈래? 물어도 응 교도소 대답이 수천단위로 나올거라고 걱정하게 만들만큼 군대가 x같은게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거야 뭐 현 병역거부 문제의 대책을 짜고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갓뽀식
19/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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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괜찮지않나요? Fps게임을 한다고살인가능자라던가 fps게임을 안한다고 반드시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아니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면 fps류 게임을 안하는 게 맞죠
R.Oswalt
19/0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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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스톤 모스트가 사제 -> 탈 락
성큼걸이
19/0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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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분들이 많지만, 전 개인적으로 꽤 맞는 판별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진정성 확인 방법이 떠오른다면 말씀해주세요
인생의낭비
19/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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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난이도 증가. 이게 가장 깔끔.
성큼걸이
19/01/10 18:14
수정 아이콘
저도 대체복무난이도 증가(4년이상 하수도 청소가 괜찮아보입니다)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지금 안도 징벌적이라며 반발하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10년째도피중
19/01/10 19:21
수정 아이콘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대체복무자리의 공급이 충분한가하는 것도 문제일듯 합니다. 하수구 공익이 해봐야 몇 명이겠어요.
또한 모두가 동일 난이도일 수 없어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거고 여기서 특혜의혹도 생겨날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위한 난이도 상승이냐는 원론적인 문제도 발생하죠. 즉 병역을 일종의 '징벌'의 개념으로 보느냐는 법해석의 문제 말입니다.

여하튼 이래저래 골치아픈 일입니다.
19/01/10 18:13
수정 아이콘
꽤나 유효한 검증 방식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의무도 행하지 못할 정도의 본인의 양심과 신념이라면, 그런 류 게임도 안 해야 정상이죠.

게임은 하면서 양심 주장하면, 그냥 군대 가기 싫을 때만 양심적이 되는거고.
NoGainNoPain
19/01/10 18:19
수정 아이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런 거 다 뻘짓거리라고 봅니다.
총싸움 게임 몇번 했다고 국방부나 검찰에서 네 양심은 진정치 않다고 판단내리면 위헌맞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예상합니다.
오호츠크해
19/01/10 18:34
수정 아이콘
벌써부터 신청자가 많을게 예상되나요? 아무튼 웃긴 개그입니다.
리버풀EPL우승
19/01/10 18:42
수정 아이콘
데헌해서 군대 끌려간 썰푼다.
캡틴리드
19/01/10 18:55
수정 아이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9/01/10 19:19
수정 아이콘
실제 신청자가 많다는 뉴스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는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신청하면 널널하게 수용하는 방햠으로 가겠죠.
포메라니안
19/01/10 20:48
수정 아이콘
여러 가지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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