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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3 22:00
엄밀히 따지면 민번도용이고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거니 막는게 나쁜건 아닌데 게임관련된 수많은 현안중에 이게 왜 굳이 라는 생각은 드네요
18/12/03 22:00
(수정됨) ▲ 영리를 목적으로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
회사 차원에서도 제재할 때 탄력은 잘 받겠네요. 영리 목적이 들어간만큼 그냥 개인간 대리는 어쩔 수 없지만 대리 업자는 잡겠다는 거고, 꼴보기 싫던 대리 광고는 덜 보겠군요.
18/12/03 22:03
저게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막을만하죠.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기도 하고요.
18/12/03 22:33
좋고 나쁘고 이득이고 아니고 보다는 과연 국가의 법이 이런 부분까지 규제해도 되는가에 대한 우려때문이겠죠.
법이란 당연히 사회구성원들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살도록 짜여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모든 삶 행동하나하나까지 규정할 수 있고 그건 자유에 위반되죠. 간통법 폐지 이슈 셧다운제 이슈처럼요. 물론 이건이 그 정도까지이냐는 논의가 필요하긴 할겁니다.
18/12/03 22:53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상반기에 일부 의원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막을 필요 없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낸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통과했다" 라고 의견이 나오긴 했었네요
18/12/03 22:30
대리업체를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완전 박멸은 안 되고 결국 음지로 가겠지만 지금처럼 페북에 광고 올리며 대놓고는 못하게 되죠.
18/12/03 22:34
그런데 요즘엔 대리라는 말도 잘 안쓰고 교육? 학원같은 느낌을줘서 실제로 게임도 직접 접속해서 티어올리는일은 드물고 듀오로 올리더라구요....
18/12/03 22:27
잘막었다고 생각드네요. 이번에 친구들중에 내기때문에 호기심에 10승씩 돈주고 대리 썼는데, 관전해서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냥 챌리져 느낌어더라고요.
18/12/03 22:44
기사 눌러보시면 조건이 적혀있어요
▲ 영리를 목적으로 (친구 아이디 돌리는건 문제 안되고)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게임사가 대리를 허용하면 문제 안됩니다) ▲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이머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대리게임업자'로 나쁠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18/12/03 22:45
관련 업계에서 총 출동 하셨나......
게임 회사, 일반 유저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데 막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죠?
18/12/03 23:07
대리가 나쁜건 이견이 없는데 처벌수위가 좀 읭? 스럽긴 하네요.
일반폭행: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치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의 벌금 대리게임이 나쁘긴 한데 위 나열된 사항들보다 사회적인 해악이 압도적인지가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막는건 좋긴 하다만..
18/12/03 23:24
어차피 형량 결정하는건 엿장수 마음이고
일반적으로는 위에 제시 된 범죄보다 훨씬 낫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 위의 범죄들은 개인이 개인에게 1:1로 발생하겠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한 번에 다수의 건이 엮여서 판결이 날올 것 같네요.
18/12/03 22:55
개인적으로는 반감을 가지는 게 이해 안 되는게 아닌데 (관련업계나 대리 유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마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실효성 쪽이 문제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해소할 건지는 시행령이나 별도의 규칙 봐야 알 건데 그냥 큰 사회적 물의가 나타났을 경우의 최소한의 규제 근거 정도로 보여요.
18/12/04 09:03
승부조작만 주작이 아니라 돈받고 대리하는것도 주작입니다.
일반 경쟁전이나 랭크게임에서 늘상 행해지는 작은 주작질이요. 처벌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18/12/04 10:18
(수정됨) 대리를 받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고 대리 받은 사람을 제재하는 건 게임사의 영역, 대리 업자들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도 게임사의 영역 아닌가요? 왜 법으로 [대리 게임 금지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거래를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마약 거래, 매춘 알선, 청부 살인도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법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막는다니 크크 여기 혹시 중국 아닌가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닌 거 같은데요
18/12/04 12:43
그 거래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팀게임 랭크/경쟁전 돌려보면 대리기사 있는팀이 거의 이깁니다. 게이머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돈을 벌어먹는게 대리기사들이죠.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죠. 자유 민주주의가 거기서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8/12/04 13:16
게임하다보면 지고 이기고 하는 건데 대리기사가 같은 팀에 있어서 게임 승리, 상대 팀에 있어서 패배, 그까짓 게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게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전 댓글에도 썼지만 마약 거래, 청부 살인도 아니고 그냥 게임입니다. 게임. 물론 점프슛님이 보시기에는 상대 팀에 대리 기사가 있어서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게임에서의 패배라는 것이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18/12/04 13:30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라면 당연히 억압 당해야죠.
토익 대리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서 합법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엄준식님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그런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구요.
18/12/04 13:41
점프슛님 말씀대로 보자면 이 법률도 잘못됐네요. 기사에 따르면 영리 목적만 아니면 대리 게임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만 대리 업자가 돈을 받고 대리를 하건, 아니면 그냥 친구 점수 올려준다고 대리를 하건 똑같이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후자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본문과 답변 댓글에도 계속 말씀 드리지만, 단순히 대리기사가 낀 게임에서의 1승 1패라는 사안의 경중과 다른 사안들과의 경중을 따져서 국가가 과연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정당하냐는 부분을 따져 봐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몇몇 사안은 절대적인 경중 판단이 가능하겠지만(마약 재배, 판매, 청부 살인 등) 대리기사가 낀 게임의 1승 1패를 포함한 다른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에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요. 일단 제 가치관과 점프슛님의 가치관이 달라서 이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도, 분명 평행선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18/12/04 13:58
제한의 범위가 좁다고해서 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을 국가가 규정한 것입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를 아시죠? 남의 아이디를 돈 안받고 올려준건 법적 저촉은 안받지만 도덕적으로 까일만한 행동은 맞습니다. 마약재배 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행위만이 범죄는 아닐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행위만 처벌하는게 법의 역할도 아닐거구요. 여기가 게임사이트란걸 차치하고라도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누군가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목숨걸고 점수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프로게임단 중에 입단 기준으로 최소점수를 설정하지 않는 구단은 없을겁니다. 대리를 받고 천상계로 올라간 유저가 직접 게임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같은팀으로 배치되는 모든 팀원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 중에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유저들도 있겠죠. 그 게임을 지게 됨으로서 이겨야 될 사람이 지게 되는 점수 왜곡이 생깁니다. 오버워치를 예를 들면 1등부터 500등까지만 '랭커'로 대접받습니다. 같은팀 대리받은 사람 하나때문에 프로게임단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엄연한 피해죠. 천상계만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랫티어에서도 점수를 높이려고 몇천시간씩 게임하시는분들 정말 많습니다. 취미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점수가 존중받지 않아야 할 이유 없습니다. 승패로 인해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로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닌거죠. 기분이 나빠지는것도 엄연히 정신적인 피해겠습니다만.. 특히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대리기사가 어느팀에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승패를 받아들여야 하는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일겁니다.
18/12/04 10:37
대리업자는 막는게 당연하긴 하죠.
다만 사람들이 우려하는건 대리여부나 업자 이런걸 떠나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범위가 우려되는 부분일텐데
18/12/04 13:25
대리 게임 막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 본문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게임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대리 업자들 잡고, 대리 받은 유저들 정지시키고 있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게 문제죠. 막말로 게임에서 진다고 누군가의 일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깟 게임. 1승, 1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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