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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2 22:31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고 또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cb
17/11/02 22:33
법무주장관이 안하는건지 DJ이후의 대통령들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건 그 이후 대통령들이 서명을 안해서라고 본거 같은데..정확히는..
뭐 아마 집행할 생각이 대통령한테 있었다면 장관이 막진않았겠죠. 특히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엠네스티를 포함한 국제단체에서는 사형폐지를 안한 국가중에도 집행을 몇년이상 정지한 나라는 실질적 폐지국으로 지정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것 때문에 이명박근혜도 부담을 느낀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17/11/02 22:35
단순 인권단체가 아니라 이게 각 국 외교(대표적으로 EU)와도 연관된 문제라 사형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 유럽외교 박살날 각오하고 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17/11/02 22:50
(수정됨) 20년째 사형집행을 멈췄으니 쉽사리 재개할수 없죠. 지금 110개국 정도가 완전폐지했고 50여개국이 한국과 비슷한 상태라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는 국가 자체가 30개국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한국은 eu와 범죄인인도협정도 맺어서 사형선고는내려도 집행 하지않기로 협약도 맺었죠
17/11/02 22:42
개인적인 감성으로야 찢어죽여도 시원찬겠지만 이성적인 제도로서는 저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다만 사형수만 감금되어 있는 자치생활지구를 만들어 입소시 최소한의 물품만 제공해주고 그들끼리 알아서 살아가게 하고픈 생각을 한 적은 있네요 현재는 구속되는 기간만으로 죄의 차별을 두고 있는걸로 아는데 구속생활 수준에서도 차등을 두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요
17/11/02 23:05
저 2번째 저분은 가혹행위와 기수열외때문에 총기난사한건데 당연히 죄는 죄겠지만 사형에 처할정돈가요? 다른 사람들은 쾌락이나 거의 미친놈수준으로 살인한건데 저 해병대 병사는 좀 케이스가 다른거같은데
17/11/03 03:52
저는 사형 반대론자인데, 여기도 보면 중간 중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번째 김민찬(가혹행위의 피해자) 전용술(1인 살해, 1인 살인 미수, 지인 살인의 경우는 뭔가 속사정이 있을 수 있음), 같은 경우가 좀 있으니깐요...
17/11/02 23:34
복지같은건 선진 유럽 따라가자면서 이상하게 형법은 중국처럼 좀만 잘못해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형법도 그쪽을 따라가야죠.
17/11/02 23:34
(수정됨) 저 인간들 다 독방 쓰면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을거 아닙니까? 세금 낭비의 극치입니다.
사형 안하는거야 뭐 좋은데 저딴 놈들 생명 유지시켜주느라 세금 쓰는건 언어도단이죠.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게 해야하고 일 못해서 굶어죽으면 그냥 냅둬야 합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형수들을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에 밥 좀 달라며 굶어죽었던 최고은 작가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사형수조차도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해주는데...
17/11/03 01:05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저라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의 일부로 저런 인간들이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데에 돈을 쓰고 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쓰면 방법 장치에 돈을 좀 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11/02 23:36
군대에서 사고친 사형수가 3명이나 있네요. 저 사람들은 군대가 없었으면 저런 일도 없었을텐데...뭐 땜에 죽이고 사형수가 되야하는지 참
17/11/02 23:40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얘기하지만 집행을 하던지(이 쪽을 선호) 안할거면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실질폐지국은 최악이에요.
17/11/03 01:38
법이 실질이 아니게 되니까요. 현실의 한계나 어쩔수
없는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권력이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을 자의적, 임의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입법과 사법을 무력화하고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공언하는 짓이라서요.
17/11/03 01:44
말씀하신바는 이해됩니다만, 사형제 하나를 놓고 법이 실질이 아니게 된다고 여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두요. 여기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순 있겠네요.
17/11/03 01:54
실행만 하면 이라지만
실행하는데 드는 부담이 이제는 만만치 않죠. 실행하고 싶다고 임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벗어나 버렸습니다.
17/11/03 01:59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긴 하지요. 그런 상황을 행정권력이 임의로 만든거고요. 마치 불법건축물을 세워놓고 이미 지어놓았으니 철거하기 어렵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7/11/03 02:09
임의라곤 하는데 애초에 이걸 의도한거죠.
대놓고 폐지하기는 부담되는데 폐지할 마음은 있으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형법 같은거 유럽 쪽 따라갔는데 이것만 빼놓기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사형제에 너무 아픈 기억이 있죠(앰네스티 '제일 암울했던 날'에 우리나라 인혁당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외교적으로도 폐지가 도움되고. 근데 진짜 폐지하긴 부담되니.. 임의라기보단 그냥 현실의 한계나 어쩔 수 없는 불일치에 더 가깝다 봅니다. 사문화된 법이 이거 하나뿐인것도 아니고.. 미국은 진짜 대놓고 국회에서 입법된 거를 행정부가 뭐 써놓고 임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7/11/03 02:32
(수정됨) 의도한거라는 건 당연히 압니다. 임의란 말에도 이미 들어있습니다만..
단순히 실행되거나 기소되지 않는 사문화와 또 다르죠. 판결이 났는데 공권력이 임의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형선고를 하지말던가.. 선고된 형은 사형인데 사면도 아니고 자의적 형변경이라니..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내비뒀다 20년후부터 가두겠다나 마찬가지 소리니까요. 입법은 추상적인 규범이고 그 구체화는 행정의 손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그 집행방법이 불분명하면 아예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는 안되지요. 사법은 삼부중 가장 보충적 ㅡ 최종적이고 수동적인 약한 권력입니다. 그 결과마저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아무런 견제나 분립 의미가 없는거에요.
17/11/03 02:51
문제는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엔 아픈 기억이 있죠. 그거 때문에 문제소지도 있고 하니 아예 그냥 사형 실행할 권리를 없애버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입김이었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실책도 맞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한거라 그냥 책임을 졌다고 생각해요.
17/11/03 08:38
법 폐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그냥 놔두고 집행만 안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 여론은 사형 폐지 반대쪽이 더 크거든요. 사법 무력화니 견제, 분립 무의미니 같은 아무도 신경안쓰는 명분때문에 굳이 정치적 실무적 부담을 질 위정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17/11/03 04:06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폐지론자인데, 이유도 살짝 비슷합니다.
한국은 법이 지나치게 유하다고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은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는 적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형량이 한 단계식 쉬프트 합니다. (덤으로 그 기준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깐 누군가를 영구히 가두려면 사형을 넣어야 되죠. 하지만 사형은 어쩌면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무기징역보다 구형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여러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A'가 있다고 치면, 미국은 쿨하게 한 500년형 때립니다. 그럼 얘는 평생 감옥가겠죠. 한국은... 성폭행'만'으로 사형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무기는? 한 20년 있으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평생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형..은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사형이 한국 형벌에 끼여있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이 무리수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형량이 줄어드는 거죠.(적어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봅니다.)
17/11/02 23:51
개인적으로 저런 인간들은 사형도 오히려 관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최저한의 공간에 최저한의 생존을 위한 것들만 제공해주면서(딱 굶어죽기 직전까지만 맛없는 밥 주면서) 자살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냅뒀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될리가 없겠죠.
17/11/03 00:22
이슬람국가거나 왕정,(준)독재국가가 아니면 가장 특이한 케이스가 이쪽이긴합니다. 일본 인도 미국 정도가 여기 해당되겠네요. 사실 더 찾아봐도 안하는 나라가 워낙 많아서..
17/11/03 00:49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CSI 마이애미/뉴욕 합동수사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뉴욕 반장이 '어디서 마무리 할까요?' 하니까 호반장이 '마이애미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17/11/03 01:52
감정적으로야 흉악범들은 죄다 씨를 말려야 한다에 동의 하더라도....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법살인 전적이 있는 국가라서 말이죠.
17/11/03 09:37
이런거 보면... 정말 저런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감정해서 격리하고 싶은 수준이네요... (애니메이션 "사이코 패스" 처럼)
읽기만 해도 너무 힘들다..
17/11/03 11:02
(수정됨)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은 종신형과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사형수는 미결수(형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죄수)이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 실제로 일부 사형수들은 무료함을 견딜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저는 저 들에게 죽음이란 너무 관대한 형벌인 것 같아서,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형벌 - 군함도 같은데서 하루 16시간 씩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평생 빛이 차단된 독방에 가두는 등 - 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것 또한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반발할테니,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인 종신형 또는 미국 식으로 300년 형 등의 대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1/03 11:27
지금까지 사법살인당한사람이랑, 사형수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이 서로 사형제가지고 논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도덕적 판단에 다수결을 적용할 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7/11/03 12:43
한두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중에선 매일 아침이 두려운 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을거거든요. 한두명 집행하면 다시 매일 매일이 두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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