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국내 실태조사 이뤄진다…질병코드 도입 본격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89098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내년부터 세 분야 연구 진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77307

게임 질병코드 민관 협의체, 3단계 연구 들어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56&aid=0000037706

WHO의 질병코드 등록에 따라 정부가 실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용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 조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의 세가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1년간 연구를 하고, 국내 실태 조사는 2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관협의체는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이랍니다.

(전략)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후략)

5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연구가 끝나고 정책 개발, 관련 공청회 등도 하려면 생각보다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의 단독 용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는 거라서 그나마 게임계의 입장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문체부가 복지부의 강경한 입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