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26 18:11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게로 가야 할 글이 왜 여기에 Orz
08/12/26 18:16
오늘아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 확인했더니 진짜로 MBC뉴스 진행자분들이 바뀌셨더군요(남자분밖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저녁 9시 뉴스 확인하고 그러면 좀 더 실감날까요..
그나저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했단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민주당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지지하게 되네요;;
08/12/26 18:18
대체 이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업을 해야 적법한 파업이 되는 건가...?
자신들의 의견만 법과 원칙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 방통위원장에 YTN, 모두 자기 선거당시 언론특보를 임명해 놓고 언론장악의 의도가 없다? 창피하다.
08/12/26 18:18
Carpe Diem님// 여전히 점거상태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현재 한나라당의원들 서울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조만간 또 한 번의 공성전을 관람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08/12/26 18:19
Carpe Diem님// 블로거뉴스에서 봤는데, 3층 기자 출입처까지 봉쇄를 해놔서 기자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로도 출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08/12/26 18:20
이건 뭐..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건 적법, 자기네 기준에 반하는 행동은 불법...법의 잣대를 가진 법원이나 검찰이나 뭐..한통속이니.
그저 웃지요.
08/12/26 18:49
신재민씨 말은 자가당착 아닌가요?
사유화라니, 재벌이나 조중동처럼 mbc가 언제부터 1인사주 체제였죠? 특정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 ☞ 뉴라이트가 대표적이죠~
08/12/26 18:50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방송법, 사이버모욕죄, 집회의 복면금지규정등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스크금지를 보니 집회참가하려는 분을 위한 투명마스크를 만들면 대박나겠다는 뜬금없는 사업구상아이디어도 떠오르더군요.;;; 황사걱정하는 분이나 피부질환, 호흡기환자들은 집회하지 말라는 건지..;; (투명마스트 특허낼까나? 막상 되면 국가망신일지도;;) 시위자의 행동을 보고 잡던지 해야지 단순히 마스크 꼈다고 위험인물로 잡는 건 심각한 과잉대처죠.;;; 사이버모욕죄야 기준도 모호한 일단 만들고 보자는 후진적인 법안이라 더 할 말 없고... 이번 방송법개정은 외국자본이나 재벌, 소수신문사에 방송국가 넘어가믕로서 언론독점의 반 민주적 결과나올 건 뻔한 거고... 이런 이유로 설사 법들이 통과된다해도 위헌소송을 반드시 거칠 거라 100% 예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헌쪽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뭐... 아무튼 이런 제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여당이 불법을 말하기 앞서 스스로 헌법부터 제대로 좀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8/12/26 20:08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전 넘치는 답답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풉니다.. 이건 10명짜리인데요..
08/12/26 21:18
흠.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여.. 이 사이트에 와서도 이런 글들을 보게 되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글들 반갑네요.. 지금은 민주주의 총체적위기라는 느낌이 드네요. 언론이 장악당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체제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뉴스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는 듣지 못하겠죠. 이제는 정말 행동을 해야할 시기인것 같네요.
08/12/27 07:52
창작과도전님// 사회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정법만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니 불법이 안 될려야 안 될수가 없죠. 파업 주동자에게 100억 손배소 판정을 내리는 판례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그런 판결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걸요.
08/12/27 18:24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단체행동권, 쟁의권 이런거 제약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게 이명박이 만든법도 아니고... 뭐 공무원이나 이런거 준비한다고 학원이나 동강, 대학강의만 들어도 강사가 이런건 안된다고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하죠. 이러면서 별표치고 빨간줄 몇개그어가면서 혹시나 시험에서 이런문제 틀리면 바보소리듣는 이건 참여정부때나 국민의 정부때나 다 불법이었던 부분이니 현재의 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한것도 맞고, 방송법등이 악법인것도 맞는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설령 노통시절이든 DJ시절이든 똑같았을겁니다.
08/12/28 08:36
창작과도전님// 파업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 리플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가까이 반복하던 말이구요. 누구든 이런 식으로 파업을 대한다면, 언제든 똑같이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 해석을 가지고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토론장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창작과도전님처럼 이를 '불법'이라고 단순 명시하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