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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30 15:04:05
Name 아이스베어
Subject [정치]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서 부결됐습니다.
https://naver.me/F7yZvZuO

윤리위 소위원회에서  3대3  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있고  국민의 힘은  3명 다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3명 다 반대했다고  추측 되나보고요.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 결과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 사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으로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 하면서 정치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라는 게 민주당측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있지만  이로 인해,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소위에서는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게됐고, 전체회의에서도 재의결이 관례도 아닐 뿐더러  12명 중에  양 당이 6명 씩  동수인 것은  이번과 똑같은지라 부결될  수 밖에 없기에, 김남국의원에대한  처우 문제는 표류상태가 될 거라고 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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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15:05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똥볼 좀 그만 차야
23/08/30 15:05
수정 아이콘
제명으로 쎄개 불러놓고 반대로 흐지부지가 목표였나 보네요
23/08/30 15:06
수정 아이콘
여기나 저기나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이군
23/08/30 15:09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서는 참 하찮아져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의정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엄격한 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짓 하는 거 몇 번 발각 되면 벌금, 벌금 몇번이면 제명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뭐는 빼고 이런 것도 없애구요
루크레티아
23/08/30 15:12
수정 아이콘
저 코인중독자 하나를 뭐가 아쉬워서 내치질 못하냐 끌끌끌
유일여신모모
23/08/30 15:13
수정 아이콘
누가 못 하나 내기하니?
미카미유아
23/08/30 15:14
수정 아이콘
이야 대단하다 너네도
Equalright
23/08/30 15:15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터드프
23/08/30 15:19
수정 아이콘
국힘이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뭐 저래도 된다 싶은거죠.크크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재명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 뭔가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국힘이 역대급으로 삽질 하는데도 민주당이 더 못 치고 올라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정치는 양 극단만 바라보는거 같아요.
가개비
23/08/30 15:33
수정 아이콘
지금 지지단에서 더 치고 올라갈수있는 여력도 딱히 없긴합니다. 국내 정치 지지단이 3:4:3인데요
그때그때 무당층의 향배에 선거결과가 보이는거죠 뭐.
23/08/30 15:36
수정 아이콘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크크크크크
23/08/30 15:53
수정 아이콘
한쪽이 정줄 놓고 폭주하면 가만히 있던 다른 한쪽이 받아먹어서 폭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양새가 되어야하는데, 실제로는 응징당하지 않고 그동안 죄여왔던 허리띠를 풀러낼 찬스 정도로만 여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3/08/30 15:22
수정 아이콘
이놈의 썩을 양당제는 언제 혁파되나...
소주의탄생
23/08/30 15:26
수정 아이콘
제명이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죠.
Valorant
23/08/30 15:29
수정 아이콘
천룡인이 되면 사실상 무테키(무적)
Lightninbolt
23/08/30 15:31
수정 아이콘
이것이 공생관계인가
23/08/30 15:32
수정 아이콘
불출마 선언은 구속력이 있나요? 그냥 "생각이 바뀌었다", "국민이 나에게 역할을 주었다" 이러면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닉네임을바꾸다
23/08/30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뭐 공천 안줘버리면 되긴하는데요...
환경미화
23/08/30 17:35
수정 아이콘
무소속이라 공천을 받기가 힘들어요
오우거
23/08/30 15:34
수정 아이콘
불출마한다니까 진짜 불출마하는줄 알더라
닉네임을바꾸다
23/08/30 15:48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불출마 선언하고 번복해서 나온적은 솔직히 많이 못봤는데요...전체 불출마중 번복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크크
건너뛰어서 나오는건 모르겠지만...
환경미화
23/08/30 17:35
수정 아이콘
진짠지 가짠지 아직 모르는데요??
피노시
23/08/30 15:37
수정 아이콘
에휴 답답하네요 양당정치의 한계가 왔습니다.
23/08/30 15:38
수정 아이콘
코인 내부자 거래로 돈 벌었으면 제명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환경미화
23/08/30 16:06
수정 아이콘
내부자 거래 아니니까 제명 안해도 되겠군요
탐 켄 치
23/08/30 15:52
수정 아이콘
눌러봤다가 사진보고 열받네요
환경미화
23/08/30 16:06
수정 아이콘
이건 김남국이 억울하죠.
전수 조사했더니 국힘의원이 더많았고,
거래 제일 많이 한사람도 국힘이었고,
전수 조사 발표했다고, 욕한거도 국힘이고,
국힘의원들 제명안 올렸다는 소리는 안나오는군요.
FastVulture
23/08/30 16:1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되니까...
23/08/30 18:15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 잘못한게 더 많으니까 김남국은 덮어주자는 건가요?
환경미화
23/08/30 23:38
수정 아이콘
아니요 김남국 까는 만큼 같이 까자는거죠.
누가 덮어주자고 했나요??
드렁큰초콜릿
23/08/30 18:37
수정 아이콘
기사를 찾아보니 보유량/거래액수는 김남국이 압도적이고 2위도 민주당 김홍걸 같은데.. 또이또이한 사안이 맞나요?
스토리북
23/08/30 19:16
수정 아이콘
팩트)
1. 전수조사한 적 없다. 결과가 발표된 것은 자진신고.
2. 자진신고한 내역을 임의로 공개한 건 국회법 위반.
3. 윤리자문위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고발은 철회.
4. 윤리위는 자진신고한 위원들 중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결론.

항상 교차검증하셔야죠.
꼬마산적
23/08/30 16:11
수정 아이콘
둘이 짯나??
쟈샤 하이페츠
23/08/30 16: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제명건이 아니었는데 킹비론이 또..
23/08/30 16:13
수정 아이콘
개한심한 인간 맞는데 불출마 선언했다 하니 뭐,,,

딴소리 할진 모르겠는데 공천도 안될거고 민주당이 미쳐서 공천을 해줘도 당선이 안될거고
저인간 공천받아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 총선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개트롤짓이라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아이군
23/08/30 16:15
수정 아이콘
심지어 현재로서는 무소속... 이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나마 무소속 출마 정도인데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면 배신자 딱지 까지 붙을 테니깐 그것도 무리.... 그러니깐 불출마 선언도 한 거죠.
환경미화
23/08/30 17:34
수정 아이콘
코인 걸린 국힘의원들은 탈당도 안하고 출마하고 공천 다 잘받을꺼같은데요??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08/30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인을 걸렸다는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김남국이 비판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코인을 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인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관련법안처리에 관여했고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지위를 코인으로 돈빨아먹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한거에요.
청문회때 실시간으로 코인 쳐하다 걸린건 덤이구요.

의원이 코인도 할수 있죠.
그런데 다른정당에서 이런 행보를 보인 의원이 있나요?
DownTeamisDown
23/08/30 18:57
수정 아이콘
루머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안산에 선거구가 한개 줄어야해서 눈치게임중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불출마 이야기 안했으면 안산의원들이 주도해서 제명되었을꺼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마 이렇게되면 단원을이 2등분 내지는 3등분 되어서 다른선거구하고 붙을것 같아요(상록갑은 가장 동쪽에있는데다가 인구도 평균수준은 되는데라 그냥 갈 가능성이 있죠 애초에 대부분이 구 반월면 지역이기도 하고요)
소독용 에탄올
23/08/30 16:1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인 상황에서 김남국 정도로 제명이 이루어지긴 어려웠죠......
박세웅
23/08/30 16:19
수정 아이콘
쟤를 보내야 다음 타자들도 보내는건데 우리남이가 시전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8/30 16:25
수정 아이콘
일단 권영세가 걸리는지라...
박세웅
23/08/30 16:27
수정 아이콘
여야 모종의 합의(?)가 있었겠죠?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8/30 16:28
수정 아이콘
사실 제명빼면 남는건 정지 맥시멈 30일인데...어차피 미묘하긴합니다...
대장햄토리
23/08/30 16:30
수정 아이콘
김남국은 피래미 느낌이라
(뭐 연일 때리다가 후에 국힘쪽도 솔솔 이야기 나오니 싹 들어갔죠..)
걍 알아서 날려버리고 제도적으로 미흡한것들은 보완하고 그러면 될것이고..
해병대건이라던가 이런거나 좀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은 진짜 그냥 넘길만한 사안은 아닌가 싶은데..
스트롱거
23/08/30 16:33
수정 아이콘
이건 제명 될만한 건수가 아니였습니다
국힘쪽도 가상화폐쪽에 걸린게 있는 의원도 있고
앙금빵
23/08/30 16:33
수정 아이콘
역시 여기나 저기나
치킨너겟은사랑
23/08/30 16:43
수정 아이콘
제명건도 아닌데 제명건으로 표결한게 신기한사건인데
23/08/30 16:46
수정 아이콘
캬 여기서 킹비론이 같은 잣대로 양당 보면 어찌될까
23/08/30 16:51
수정 아이콘
좋아 잘하고 있어
가이브러시
23/08/30 16:52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이 건은 건도 아닌데....국힘과 같은 잣대로 같이 보내면 찬성입니다.
넬리젤리
23/08/30 16:5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언론의힘이 무섭다고 느끼네요. 김남국 코인이 제명사유라면 전수검사 함 하던지. 국힘 줄줄이 딸려나와도 김남국만 죽일넘이죠. 애초에 이게 이렇게 이슈될 문제였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양비론도 좀 적당히 . 이게 지금 윤통포함 국힘삽질과 또이또이할 내용입니까.
조이9012
23/08/30 16:5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원시제
23/08/30 19:0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러니까 35% 지지율 나오는거죠.
생각해보면 그정도로 상황이 안좋다고도 볼 수 있구요.
대놓고 민주당쪽 욕은 못하고, 양비론으로 몰고가는게 그나마 최선일 정도의 상황인거니까...
Janzisuka
23/08/30 16:59
수정 아이콘
아이고...점수 만회하는 방법이 그래 보이는데 이걸 그냥 차버리네...국힘은 어케 하려나
덴드로븀
23/08/30 17:02
수정 아이콘
소위원회가 국힘3명 / 민주3명 구성에 무기명 표결이니 뻔한 결말이긴 했네요.

거기다 역대 국회에서 제명 징계받은 국회의원이 79년 당시 김영삼 위원이었다고 하니...
베르톨트
23/08/30 17:06
수정 아이콘
똥 묻은 개든 겨 묻은 개든 더럽기는 매한가진데
좀 씻으라고 하니 겨를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묻히면서
겨가 똥보다 나은데 똥 묻은 개한테는 왜 더 뭐라 안하냐는 건...
똥 묻은 개가 지금 똥물 튀기고 있는 이럴 때 조금이라도 씻어내면 어이구 얘넨 그래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네라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난 쟤보다 조금만 깨끗하면 되니까 같은 스탠스니 킹비론이 안나올 수가 있나요.
23/08/30 17:32
수정 아이콘
애초 저 건이 제명될만한 문제라고 하는게 이상한거지 않나요?
국힘에도 저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를만큼 관심이 없잖아요.
23/08/30 17:43
수정 아이콘
공천탈락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명 사유까지 가는지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같은 잣대 들이대면 양 당 모두 상당수는 제명 해야할듯;
Not0nHerb
23/08/30 17:48
수정 아이콘
이미 많이 언급하고 계시지만 제명할 만한 사안인가? 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봤는데 부결이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힘 모두 찬성/민주 모두 반대도 확실 하지 않다고 봐요.
김남국 비난 여론이 줄어든건 조사를 통해서 국힘쪽 인원들도 우수수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천 누가 주냐구요..
23/08/30 17:50
수정 아이콘
원래 민주당에서 자체 징계를 걸려고 했는데
김남국의원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핑계로
징계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니

국회 윤리위원회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핑계로 미룰 수 있는걸
이례적으로 땡겨써서 징계를 할려고 했던 건이에요

당시에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탈당해 버리면
더 크게 징계할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당
을 해버리니 제명안까지 간 사안이죠

막판에 불출마 하겠다고 고개숙이는 모습을 보이니
제명을 접어주기는 했는데 이후에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또리토스
23/08/30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언제됐었나 보면 김영삼 총재시절 딱 1회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만한 급의 사안은 맞나요? 시대가 달라졌다지만 이걸로 제명이 논해진게 애초에 의아하고 제명을 안한게 뭔 악의집단처럼 쓰시는 분들은 균형을 완전이 잃어버린 것 같네요
wannaRiot
23/08/30 18:14
수정 아이콘
여기까지 간게 코메디죠.
23/08/30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 국회의원 아들이 코인 회사 이사로 있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문제라 쳐도 그당에 비하면 똥볼거리도 아니죠.
자리끼
23/08/30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벌점 2점)
23/08/30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벌점 2점)
23/08/30 18:38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 이 정도 잣대 들이대면 지금 국회의원 절반은 위험할걸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쉽게 제명 동의 못할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반대 3표가 민주당에서만 나왔을 확률은 오히려 낮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가지고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밤수서폿세주
23/08/30 18:49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민주당이 그 지지율인겁니다.
다람쥐룰루
23/08/30 18:53
수정 아이콘
지들은 사면을 그따위로 해놓고 민주당보고 저걸 찬성표 던지라고 크크크크 역겨워요
No.99 AaronJudge
23/08/30 19:08
수정 아이콘
제명 사례가 김영삼 제명 사건밖에 없..었군요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valewalker
23/08/30 19:34
수정 아이콘
저는 제명 기준이 더 넓어져야 국회의원들이 딴짓 안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이군
23/08/30 23:22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는데, 김남국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보다,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의원 직 수행중에 유죄판결 받은 의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명된 의원은 한명 뿐이라는 거 부터가 규정이 개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김남국 정도면 사실 제명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명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의정 활동에 딴짓하는거, 의원 활동 부실하게 하는 거, 재산 공개에 꼼수 쓰는 것 모두 다 강하게 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young026
23/08/31 23:43
수정 아이콘
의원 제명은 국민이 뽑은 의원을 날리는 겁니다. 그럴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군
23/09/01 00:02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기에 더더욱 의정활동 시간에 딴 짓 하는 건 제제가 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남국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의정 시간에 딴짓 하는 거 발각되면 경고, 경고 누적은 제제 뭐 이런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의원을 뽑을 때 의정 시간에 인터넷 하고 유튜브 보고 코인 거래 하라고 뽑은 거 아니니깐요.
young026
23/09/01 00:06
수정 아이콘
제재야 필요하죠. 그런데 제명은 일반적인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이 정도 사안에서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23/08/30 19:31
수정 아이콘
잘못한 건 맞는데, 제명까지는 좀...
지나가던S
23/08/30 19:36
수정 아이콘
제명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지라... 사실 이 건으로 제명이면 제명당할 국회위원들이 한둘이 아니죠.
다만, 코인은 여러 사람들(특히 젊은층)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인지라 민주당도 욕을 피할 수는 없겠군요.
23/08/30 19:43
수정 아이콘
어짜피 정치생명은 끝났고 임기도 곧 끝나죠.
피우피우
23/08/30 19:44
수정 아이콘
지금껏 의정사에 제명 사례는 정치적 탄압이었던 김영삼 제명 밖에 없는데 역시 김남국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단군이래 최악의 파렴치범 갱신인데 민주당은 책임지고 걍 해체합시다.
건수 하나 걸릴 때마다 이래서 안 된다느니 똑같은 놈들이라느니 하는 소리 듣는 게 일상인데 진짜 똑같은 놈들이면 당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국힘 일당 독재하면 되죠.
23/08/30 22:52
수정 아이콘
제가 코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김남국은 그냥 코인을 한게 아니라 내부자 정보 썼다고 확신합니다.
더 파면 분명 나올텐데, 국회의원 중 이런 사람이 많아서 여야 합의로 제대로 안 파고 있을 순 있겠죠.
23/08/31 07:36
수정 아이콘
보수는 그냥 대놓고 해먹는거
진보는 아닌척 뒤에서 해먹는거

갠적으로는 아닌척 해먹는게 더 거부감들어요
세계구조
23/08/31 10:31
수정 아이콘
해먹는 정도가 다른데 뭔
돼지콘
23/08/31 11:16
수정 아이콘
보수는 뭐 "저 해먹습니다! 지금부터 해먹어요!"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냈나요.

본인이 싫은 거야 자유인데 이유를 갖다 붙이시면 보기가 좀 그렇네요.
아이군
23/08/31 22:52
수정 아이콘
기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냉정하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몰래 해먹는 것과 대놓고 해먹는 건 금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거든요.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8198
윤석열 장모 땅과 고속도로와의 연관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3/09/01 07:59
수정 아이콘
그럼 양평고속도로를 대놓고 해먹었겠죠.
고 로또
23/08/31 10: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된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음.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23/08/31 12:21
수정 아이콘
압색 숫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르게 해도 전혀 이상한게 없는 분들은 정말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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