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22 10:07
그냥 한국 사회가 돈 더 쓰면 됩니다.
근데 돈 쓰는 거 보면 싫어하고 결국 없애서 재발하는 게 유전병인 나라이니 망하기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23/07/22 10:16
'법과 정해진 규칙 내에서 쏟아내는 한, 현대사회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글쓴님의 이 말이 지금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표현하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한다면 정당한 훈육이 어디까지인지 아동학대가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두가지를 규정할 수 있는 법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만들어달라는것이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주장이지요
23/07/22 10:17
민식이법이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태형부활이니 전과 3범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니 하는 "해결책"들과 만들어진 이유도, 그리고 예상된 부작용도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23/07/22 10:24
극단적인 태형 무기징역 댓글 몇개 가지고 말꼬리잡기 정신승리 하는 게 더 우습죠
밑에 댓글들이 진짜 태형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23/07/22 10:31
엄벌주의를 찬성한다면 민식이법에 반대할 이유가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엄벌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당한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 부작용은 당연히 미리 예견되었지만..... 그리고 태형은 극단적이더라도 무기징역은 오히려 컨센서스에 가깝기도 하고요
23/07/22 10:35
세상만사가 그렇듯 진상에 대한 해결책도 일의 경중과 처벌의 경중 정도를 따질 일이지
맥락도 없이 태형 무기징역을 찬성하니까 엄벌주의를 찬성하겠네? 엄벌주의를 찬성하니까 민식이법도 찬성해야겠네? 이런 건 말장난이죠
23/07/22 10:37
그런가요? 전 그 맥락을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엄벌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적어보입니다.
23/07/22 10:41
태형 무기징역이 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라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댓글 몇개 달린거 우려먹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신건가요?
23/07/22 10:44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엄벌주의 여론이 거세지고 사회적 합의를 얻으면, 태형 무기징역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위에도 적었지만 태형은 전근대적이고 저 극단 너머에 있다고 해도, 일정 전과 이상이면 무기징역 부과나 사기죄 무기징역 등등.... 은 상당히 인기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23/07/22 10:47
아니죠
진지허게 논의되지도 않는 인터넷 댓글을 끌고 와서 마치 해결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태형 무기징역을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시니까 그러지 마시라는거죠
23/07/22 10:52
그렇게 호도한 적이 없습니다. 태형 부활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과한" 엄벌주의 지지와 민식이법에 대한 비토는 양립가능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일 뿐이죠.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두 태형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과한 엄벌주의나 그냥 엄벌주의나 동일하다고 봅니다만 이건 아예 다른 얘기고요.
23/07/22 10:50
결국 본문 써주신 분이나 원댓글 써주신 분이나 감성에 의한 과도한 엄벌을 경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디테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벌이 더 강해지길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절대적 엄벌주의 찬성자고 기존 법질서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감성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바꿔보자는거죠
23/07/22 13:29
민식이법이 반대되는건.. 우리사회에서 운전자에게만 통용되는 엄벌주의때문입니다. 운전자만 엄벌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개선이되야되는 건데요.. 교통법규를 어긴건 보행인이지만 엄벌은 운전자가 받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23/07/22 15:55
그렇겠군요. 그러면 서로 양립할 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가 이어지면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23/07/22 11:08
스쿨존에서 속도에 관계없이 애를 친 순간(심지어 애가 먼저 달려들어도) 징역형으로 만드는 법이 엄벌주의요? 그냥 개같이 못 만든 법이죠
저런 거 없이 그냥 스쿨존에서 좀 빨리 가보겠다고 30km를 넘어 달리다 애를 치면 징역 20년부터 시작 30km 미만 및 신호 제대로 지켰다면 면책 이런 법이었는데 형량과다로 욕 먹는 거면 모를까요 전 정확한 기준과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에게 오롯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런 법이었다면 욕 안 했을 겁니다 '오판가능성 없는 강간범은 사형시키자'와 '피해자 진술만 듣고 강간범 취급해서는 안된다'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안되는 문장인가요? 혼자 엄벌주의를 이상한 잣대로 정의하고 허수아비 치고 계시네요
23/07/22 18:33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문구 자체로 충분히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실제 재판에서는 속도를 지키고 다른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은 선에서는 무죄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문구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가벌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을 대법 판결까지의 기간과 그냥 합의하고 끝낸 판례에 잡히지 않을 사례들은 누가 보상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07/22 21: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때문에 불안에 떨 이유가 있는지..
23/07/22 21:34
어디까지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유의하지 않는 건가요? 형량이 어지간한 법도 아니고 최소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에 사망이면 징역부터 시작하는 법이 말을 저따위로 해놓아서 한문철 등 전문가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라 0대 100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불안에 안 떠는 게 더 이상해보이는데요
0.7초만에 반응하긴 어려웠으니 무죄라는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저때 판사가 응 운전자가 0.7초면 반응해야지라고 하면서 벌금 or 징역 때렸으면 운전자는 뭐 커뮤에나 글쓰고 이슈화나 시키는 거 말고 다른 뭘 할 수 있었을까요?
23/07/22 21:45
여기저기서 민식이법이 무슨 희대의 악법인 것처럼 겁은 잔뜩 줘놨지만 법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란 건 명확하지요.
법이 사회와 완전히 유리된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작동하는데요.
23/07/22 21:54
사법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으시군요
명확하지요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우피우님의 신뢰도를 부정할 마음도 없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설령 사법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라 할지라도 저 정도 형벌을 담은 법이라면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법의 구체성, 명확성과 CCTV 등 오판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의 존재야 말로 제가 원하는 엄벌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의할 생각은 없지만요.
23/07/22 21:59
사법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무슨 권력이 얽힌 문제도 아니고 단순 교통사고 정도에 사회 통념과 유리된 판결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현실에 적용될 때 다소의 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역을 처리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칼로 자르듯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할 수 있으면 판사는 필요가 없겠지요.
23/07/22 10:32
저는 진심으로, 명상을 대유행으로 만들어 줄 사람이 있다면 할줄 아는게, 장점이라곤 그것 딱 하나뿐이라도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23/07/22 13:00
동의합니다
진상이 원래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안과 공포에 공감능력이 파괴된 환자라고 보는 입장이라 명상을 통해 뇌기능을 높혀주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진상 피해자도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고요 보이는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많지만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많지 않은게 아쉬울 따름이죠
23/07/22 14:12
주변인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는데 명상에 대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재밌고 긍정적이고, 나쁜 날에도 엄청난 회복탄력성이 생긴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23/07/22 10:50
세상 많은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진상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정의구현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겠구요 페미니스트 숏컷교사가 사상교육을 했을 때 그걸 공식적인 루트로 개입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악성민원으로 개인을 갈구는 것밖에는 정의구현 수단이 없다며 집착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별다른 사상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페미니스트 숏컷이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을 때 정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항수단이 있다면 그 진상짓을 개인이 감당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바디캠 설치 의무화 좋아보입니다. 저야 모든 수업내용/상담내용을 녹음하고 교무수첩에 기록하고 나이스에 올립니다만 보통 그렇게들 안하시니까요
23/07/22 11:24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사생활의 자유’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학생이 나오고, 학부모가 자녀 편에 몰래 녹음기를 보내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민원들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 교사는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저항하기 어려운 게 학생을 스치거나 밀치는 모습이 찍히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했더니 녹음기를 꺼내 켜고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라고 하더라”고 했다. 좀 생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네요.
23/07/22 11:26
에... 스치거나 밀치는 모습이 찍히면 당연히 신고할 수 있죠
교사도 바디캠이나 녹음 등으로 스치거나 밀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진 증거물을 가져서 대항력을 가져야 하지 별 의미 없어보이는데... 애초에 저 다니는 학교에서는 등교시간에 폰 걷어서 하교시간에 주기도 하구요
23/07/22 10:51
진상은 그냥 정해진 룰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거죠. 사회운동이란 관련 짓고 싶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랑은 상관 없어요.
23/07/22 11:12
진심으로 모든 공공장소에 CCTV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그렇지 않았던 건 그럴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럴만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초소형 대용량 저장장치, 배터리,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
23/07/22 11:22
근데 이번과 같은 묻지마 살인은 막을 수 없죠. 보는 사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진상으로 사람 자살로 몰고가는것도 막을 수 없고요. 이미 문자나 통화나 증거는 차고 넘칠텐데.. 이미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간 후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Cctv를 쫙 깔더라도 장검이나 회칼 들고다니지 않는 이상 범죄를 예방하는건 불가능하죠.
23/07/22 13:04
민간인의 묻지마 살인은 그 어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이 독단검 찌르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누구나.
허나 묻지마 폭행은 바로 막을 수 있죠. AI를 이용한 CCTV 관찰시스템이면 경찰관 한명이 구 지역 정도는 혼자 관찰가능합니다. 수천, 수만의 CCTV 화상을 사람이 감시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이상징후가 울리면 그 이상징후 있는 CCTV 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출동. CCTV 가 있는 공공장소와 없는 무법지대가 분리됩니다. 그 정도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23/07/22 11:52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이 실제로 우리 나라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우리 나라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내주신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까지 괜찮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올랐다는 건데, 그것도 3000건 내외 수준이군요.
23/07/22 17:08
하루에 10건 이상식 교권침해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는건 하루이틀 문제행동 하는걸로 못합니다. 참참못하다가 신고하는거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과반 이상이 교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은 무의미한가요?
23/07/22 17:22
우리 나라 여성도 38.6%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더군요. 형사 입건까지 간 경우는 대략 4만 건 가까이 되는데, 대략 하루에 100건씩 성폭력으로 형사 입건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랑 시계열 비교가 없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의아한 거죠.
23/07/22 21:16
노회찬 님// 근거를 물어봐서 근거를 드린 겁니다만? 미리 말씀드렸듯이 성폭행등과 비슷하게 단순히 기사로 올라오는 게 많다고 교권이 정말로 붕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3/07/23 02:34
기사로 올라오는게 없어야 교권에 문제없다고 봐야 하겠죠. 문제가 심각하니 교권붕괴 주제로 기사로 많이 올라오는거죠. 뭔가 생각이 독특하네요
23/07/22 17:35
다시 한번 묻죠. 교사들의 설문결과. 과반수 이상이 교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는 무의미합니까? 유의미합니까? 둘 중 하나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07/22 21:18
질문 자체가 무의미/유의미로 이분법으로 놓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답변도 그에 맞추어서 드리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노동집단이 자신의 불만 사항을 요구하는 것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현기차 노조의 요구 사항 만큼이나 유의미 하다는 말씀입니다.
23/07/23 02:39
을인 사기업 노동집단이 갑인 사측에 대응하여 노조를 조직해서 요구하는 것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는 교사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답한 것을 같다고 보는 겁니까?
23/07/23 08:36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는 노동 조합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전교조 교총 등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 조직도 있고요. 제 기준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3/07/22 12:10
좀 딴소리지만
최근 한국사회를 바꾼 변곡점중 하나가 강용석이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고소라는 단어를 완전히 망쳐버리면서, 동시에 사회마져 망치기 시작했죠 가끔 보면 사회를 망쳐버리는 소수의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그런부류의 인간이 안좋은 타이밍에 나타나버린것도 한국사회의 뭐.. 업보겠죠
23/07/22 12:33
신기한 관점이군요.
강용석이 국회의원 출신이긴 해도 그 시작이었던 아나운서 사건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만든 법 덕분에 난장판이 난게 아니었을텐데요. 그냥 항상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는 고소고발의 사건 전개가 일반인이 보기에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용석이 있든 없든 그러한 법이나 각종 법적 절차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나 기타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었고 TV에 사건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행정권 전권을 가진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초선 국회의원 강용석 한명이 고소제도를 완전히 다 뒤틀어놨고 한국 사회를 망쳤으면 그는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신이겠죠.
23/07/22 12:40
강용석이 그랬다기보다는, 고소득층들에겐 이미 자기 손에 피 안묻히고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고소고발을 이용하는 게 보편화(?) 되어있었고, 로펌들이 생겨나면서 접근성이 더 좋아진거라 생각합니다. 로펌들 입장에서도 돈벌이가 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23/07/22 12:47
가세연시청자도 자기네 교주를 이 정도로 올려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대량 양산되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죠 주먹으로 해결하던 시대보단 낫다고 봅니다
23/07/22 13:05
그냥 변호사수 증가하고 몸값 싸지니까 는거죠.
실제 늘릴때도 몸값 싸져서 접근가능성 높아진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꽃밭인 사람들이야 좋은 면만 봤겠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죠. 전과 비교하면 부자 아니더라도 고소하는게 쉬운 세상입니다
23/07/22 14:58
너도 나도 경쟁에만 몰두하고 학교에서도 수능에 안나오는 과목은 과감하게 버리는 효율적인 투자에 능숙한 민족이라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는 비효율적인 감정이라는거죠. 설령 도덕과목이 수능에 나온다고 해도 시험출제율에 따라 어느 부분은 외우고 어느부분은 건너뛸것이고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걸 획득하는게 최우선인 세상입니다.
23/07/22 18:23
위에서 말씀하신거랑 동떨어지게 살아온 저도 어떻게 보면 진상이네요(?)
재미있는 과목만 공부하고 시험이나 수능 출제는 신경도 안쓰고 학원이나 인강도 안듣고 교과서만 보고 면접가서 다른사람한테 화이팅이라 말했다가 관리자한테 경쟁자를 왜 응원하냐는 소리 듣고 롤도 사기챔이 아닌 똥챔만 골라서하고...
23/07/22 16:18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게 진상이라는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죠. 다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평소엔 그러지 않던 사람일지라도 쉽게 돌변하죠.
법적 조치 등의 수단이 없거나, 있다해도 이용하기 힘든 입장에선 사적제재를 우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폭력 등으로 그걸 표출했다면, 이젠 법적대응이나 SNS, 민원 등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진상이 많아진 것 처럼 보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시 퍼져갈 거고 그렇게 사회가 변화돼가겠죠. 이것도 일종의 선진국화(?)라고 봐야 하는건지...
23/07/22 22:31
진상,갑질,교권 등의 최근 이슈와 여성의 안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같네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낫다' 라는 식의 바보같은 자위질은 하지 말고 더 완벽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최근의 이슈들은 명백한 학부모들의 갑질이기때문에 어떻게 이를 막을지 고민해야지, 갑질을 사회운동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