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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14:34
지금도....버려지는 아이나...육아능력 부족한 부모들이 쏟아지는거 같아서..이건 좀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가 콘돔세 내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안해요!!!
23/05/23 14:47
차라리 신혼부부는 아묻따 25평 아파트 20년 무상 내지는 저가로 임대해주는 법안이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노답이긴 하지만유.. 크크
23/05/23 16:58
1. 무상으로 지급되는 지역이나 동네가 맘에 안듬
2. 자산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동네에 자기 자본 들여 들어감 3. 자연스레 무상으로 임대되는 지역은 소위 '못사는' 집 아이들이 사는 동네가 됨 4. 거기에다 무상임대지역은 이웃이 맘에 안 들어도 이사 등이 자유롭지 않음 5. 임대지역은 개판 오분 전... 6. 자기 자본 들여 맘에 드는 동네로 간 사람들은 무상임대 동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기사로 접하며 저 동네 출신들 아이들과 얽히지 않기를 바람 7. 아이들이 성장 후에는 어느 동네 출신이냐에 따라 부모님의 재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임대 주거지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랜덤으로 섞어놓는다면 '나는 x억을 들여서 이 동네에 왔는데 쟤들은 공짜로 들어와서 산다!!! 이런 빨갱이같은 정책을 보았나' 라는 사람들이 출몰합니다. 이래저래 쉽지 않아요.
23/05/23 17:57
그게 어디에 있죠. 경기도 외곽걸 준다고하면 싫어할거라
좋은 위치에 몇 만채가 있다쳐도 1-2년만에 소진될건데.. 좋은 위치의 물건을 복지빔을 쏴서 소득순위로 못 버는사람한테 우선권주면 난리날거고
23/05/23 14:49
대학생들 연애 장려하면서 데이트 지원금 주고, 일찍 결혼해서 애 하나에 절반 씩 군면제 해주고, 신축 분양 특공도 다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주고 학자금 대출 정도 혜택으로 대출 지원 해주면 좀 나을지..
23/05/23 14:51
싱글 : 소득세 70%
부부(무자녀) : 소득세 40% 부부(1자녀) : 소득세 20% 부부(2자녀) : 소득세 10% 부부(3자녀) : 소득세 0% 부부(4자녀이상) : 소득10%추가지급+ (자녀추가 1명*5%) 모든소득자에게 부여하는겁니다. 내수는 모르겠습니다?
23/05/23 15:35
일단 누진세 적용을 해야하긴 하는데 그것도 적용안하고 저러면 내수가 아니라 수출도 박살날겁니다.
싱글들이 일하는게 더 손해일꺼라서 공장이나 기업들이 아예 서겠죠
23/05/23 15:58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일단 세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세금에서 자녀 1명당 25%씩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 2명일 때 원래의 세금 정도 내게 되고, 3명 이상일 때는 세금이 대폭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3/05/23 14:53
뭐 어쨌든 출산과 양육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나머지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줘야 된다, 결국 해결책은 자원배분이라는 전제에는 부합하니까 그리 똥글도 아닙니다?
23/05/23 14:58
저는 진지하게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애를 키울 환경이 되는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 애 낳을 유인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23 16:05
(수정됨) 어.. 출산공제, 부양가족 공제.. 로 소득세 감면은 받긴하죠.. 연봉 5천만원 기준 그 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이라서 그렇지..
23/05/23 16:45
사실 소득세감면이라고 해봐야...
내야할돈에서 줄어드는거라, 소득세감면으로는 어떻게 해도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말정산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외로 소득세 많이 내고 있지 않아요.. 음.. .. 육아수당을 제대로 주는게 드라마틱하겠죠..
23/05/23 15:15
진지하게 고대 스파르타처럼 국가 양육 시스템과 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육원x)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3/05/23 18:38
똥글인거 알지만 똥댓글 첨언하면 애초에 혼자 성욕조차 신경쓸 겨를없이 사는경우가 천지라서 말마따나 그런거 있어도 유의미한 효과는 ???고 댓글에있는 싱글세도 막상 독신가구중 다수가 소득세도 제대로 못내는 중위소득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유의미하게 걷기도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둘다 무의미하죠. 그냥 다주택 중과 및 각종 청약 규제를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인 1주택으로 바꾸고 증여도 자녀 한정해서 특정액까지는 세율완화해서 자녀많으면 집도 여러채 할수있도록 해서 가진사람들이 부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하는 방법 + 본인이 원한다면 국가가 자녀를 최소 초등 저학년까진 요양시설처럼 풀 전담해서 국가전담 육아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육아 자체에서 해방되고 그냥 면회가서 맛난거 먹이고 이뻐해주기만 해서 반려견키우는것 보다도 육아를 쉽게 만들고 육아휴직때 풀육아하다가 일에 전념할땐 일에만 전념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키울수 있도록 해서 평범하거나 그 이하 계층 사람들이 출산을 유도하는방법 + 지원금은 저 시설들어가는 자부담 만큼 직접 양육하는사람한테 주는식으로 해서 두가지로 여러 계층을 공략할 필요는 있죠. 경쟁이네 뭐네 그런거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최상위 엘리트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가족이 더 있는것만으로도 만족하는사람들은 출산 고려할겁니다. 또 부자는 부자대로 세제혜택이 있으니 출산의 장점이 커질꺼고요.
23/05/24 13:40
육아에서 '해방' 된다는 표현이 뭔가 무섭네요.
부모가 육아를 아예 안 하면 애착관계 형성은 어떻게 되며 그냥 낳아놓고 키우는 건 안하겠다면 그게 무슨 부모인지 의구심이 허허
23/05/23 18:47
예전에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출산도 아니고 1자녀 '임신'한 순간부터 일단 주거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물론 임신만 하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거둬들여야겠죠) 개인적으로는 1자녀 임신시 10년 무상임대, 2자녀 출산시 평균 주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합니다.(매월 월세로 줄지 아예 집 한채를 줄지는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이것이 최저선이고 이것보다 낮은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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