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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6 14:07:25
Name 계층방정
Subject [일반] 국가는 노키즈존을 구경하지 말고 영업주와 부모의 기본권을 모두 존중하라 (수정됨)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요즘 어린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불태우는 주제 중 하나가 노키즈존입니다. 영업주가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금지하는 영업 장소를 노키즈존이라고 하죠.

그냥 궁금해서 노키즈존 관련 논문이 있나 찾아봤는데, 집에서도 볼 수 있는 “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 ‘노 키즈 존(no kids zone)’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 ”라는 논문이 있더군요. 법학논총 2020년 37권 4호 27-57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4576

이 글을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2016년 경기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공공장소 중에서도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어린이로 인한 불편을 많이 겪음 (그래서 이 글도 대부분 카페나 음식점에 초점을 맞준 것 같습니다)
2. 외국에도 노 키즈 존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은 고용관계에서만 위법이므로 노 키즈 존은 합법
3. 어린이는 아직 발달이 덜 되었으므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4. 전체 안전사고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5. 카페나 음식점은 어린이한테 즐거운 공간이 아님. 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연령 차별인 노 키즈 존은 위법이 될 것
7. 노키즈존은 영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아동과 부모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
8. 영업주는 노키즈존 금지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권리가 침해됨
9.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과 부모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영업주의 노키즈존 금지만큼 심각하지 않음
10. 인권위에서는 노키즈존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했지만, 노키즈존은 합리적인 차별일 수 있음
11. 그러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영업장 전역을 노키즈존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정 영역만을 예스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긍정적인 용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12. 국가는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를 팔짱끼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본권도 고려해야 함(일해라 국가!).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고통받을 영업주들을 기억해야 함.

정치 탭으로 하기는 좀 아깝긴 한데(적어도 정치 싸움으로 글이 읽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얘기도 하나도 않고 썼고요), 그래도 정치글이 맞겠죠? → 피드백 받아서 일반탭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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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14:11
수정 아이콘
일반글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도 충분히 온건하구요.
23/05/06 14: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노키즈존은 허용하되 노키즈존 사업장이더라도 일부에 예스키즈존을 두자는 거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 예스키즈존을 두는게 어려우면 한 번에 한 가정 이상의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예스키즈타임을 둘 수도 있겠네요
StayAway
23/05/06 14:18
수정 아이콘
일반탭 고고
닉네임을바꾸다
23/05/06 14:20
수정 아이콘
하긴 막는다보단 여기는 허용이 뉘앙스가 좋긴...하군요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1. 그러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영업장 전역을 노키즈존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정 영역만을 예스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긍정적인 용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니까 노키즈존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예스키즈존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끔 법제화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으려나 싶긴 하네요. 위에서 예스키즈 타임도 나왔습니다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썩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키즈존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만약 영업주라면 반대할 것 같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오면 어차피 노키즈존 자체가 위법이 될 거라는데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겠죠. 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지만요.
23/05/06 14:31
수정 아이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순이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겠네요.
계층방정
23/05/06 15:31
수정 아이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게 아닐까 합니다.
사브리자나
23/05/06 14:36
수정 아이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금지한다는 그럴듯해보이는 전제는 조금만 변형되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지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요.
더구나 내가 받은 권리와 배려와 서비스는 당연하고 남의 실수에는 예민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예스키즈존의 의무적 설치는 아주 환영할 만합니다. 인권적 접근은 차치하고서라도 육아하는데 원활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전에 노키즈존 관련글 올라왔을 때도 얘기됐던 거고 연관된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
여성전용 어쩌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하거든요.
저는 여성전용이든 노키즈존이든 다 반대하지만요.
DownTeamisDown
23/05/06 14:48
수정 아이콘
가장 큰 문제는 영업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영업자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통제와 위험성 판단에서 매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같은경우는 좀 다쳐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옷하나 버려도 칼같이 손해배상요구를 하니까 말이죠.
특히 아이가 혼자놀다 크게 다쳐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예측 불가능한 제3자가 다치는 사고는 재해급이니까 말이죠.
23/05/06 14:49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겠고 사업주 입장이면 일부만 예스키즈존 할거면 다 하고 말죠..
일부만 한다고 관리를 아예 안해도 되는게 아닌데요 뭐..
그리고 말만 노키즈존이지 따져보면 '자기 애들 관리 안하는 부모들 금지존' 이죠.
겟타 엠페러
23/05/06 15:07
수정 아이콘
애를 부모가 방임해서 지멋대로 놀다가 사고치고 다치고 해도 업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
다크서클팬더
23/05/06 15:12
수정 아이콘
부모가 애들 간수 못해서 노키즈존 만든건데 이걸 애들 탓을 하면서 사업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네요.
계층방정
23/05/06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 댓글들 감사합니다.

다른 연령대 차별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노 키즈 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까닭은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영업주가 배상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애들이 사고를 안 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겠죠. 따라서 애들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식점이나 카페는 본질적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위험하므로 애들을 음식점이나 카페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애들은 사고를 반드시 친다는 전제를 깔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애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용 안전뚜껑 약병처럼요. 비용이 더 들다면 정부에서 출산장려의 한 부분으로서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예스키즈존 설치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노 키즈 존을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지정한다면서 노키즈존 금지가 영세업자에게 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이 점은, 예스키즈존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장려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5/06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번 장사해보시면 노키즈존하는 이유가 체감이 되실껍니다.
몇푼 안되는 보조금 안받고 말지요

카페하면서 지 얼라 기저귀 갈고 테이블위에 쳐 올려놓고 간 꼴아지 겪어보시면
유리한
23/05/07 00:50
수정 아이콘
사실 아이들로부터 영업주를 보호하기위해 노키즈존을 히는게 아니라서 의미가 있나 싶어요.
노키즈존은 사실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영업주를 보호하려고 하는거죠 뭐.
23/05/06 15:38
수정 아이콘
전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사회의 정상적인 정화과정이라고 봅니다. 진상부모가 되려 큰소리치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사람들도 업주들도 이런 인간들하고 말 섞어봐야 답이 없으니 그냥 애초에 제한을 한것이니까 다시 옛날처럼 부모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녀들한테 선물사줄생각만 하지말고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놈 소리도 좀하고 그러면 사라질거라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5:50
수정 아이콘
자급률
23/05/06 16: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노키즈 여부는 자율에 맡기고 예스키즈를 세일즈포인트로 삼는(+가격인상의 명분인) 업소들이 자리를 잡는게 좋은 그림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그래도 육아가 과거에 비해 매우 고비용이 된 마당에 예스키즈 가격프리미엄같은건 저출산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역시 어렵네요 크크
키모이맨
23/05/06 16:30
수정 아이콘
요즘 육아는 고비용 감당할만한 사람들이 고비용 아끼지 않고 쓰는 경향이 많아서 이거 저는 괜찮아보이는데요 크크
사비알론소
23/05/06 19:27
수정 아이콘
이게 어려운 포인트인게 고비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로인해 고비용이 더 심화된다면 출산율이 더 지옥으로 가게할 수 있어서..
노회찬
23/05/06 16:25
수정 아이콘
대개 노키즈존 업장은 다른 곳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굳이 찾아가서 불편을 겪을 필요는 없을텐데요
체크카드
23/05/06 16:42
수정 아이콘
같은 카페여도 자기가 원하는 카페를 가고싶은거죠
예로 영화 아이맥스가 있는데 모종의 이유로 입장제한이 되면 일반관에서 대체 가능하니 일반관으로 가면 불편을 겪을 필요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싶은건 아이맥스니까요

애키우는 입장에서 노키즈존은 이해합니다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엔 아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장소를 못가는 것도 좀 서글프긴합니다
노회찬
23/05/06 17: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아이맥스를 보고 싶어도 내 아이를 밴하겠다는데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맥스를 보고 싶어하는 생각도 이해합니다. 언제나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수가 피해를 보죠..
체크카드
23/05/06 19:51
수정 아이콘
노키즈존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 상황이 존재 할 수 있으니 무조건적 노키즈보단 특정시간에 아이를 대동하게 올 수 있게 하던지 배려하는거죠
부모들은 그런 배려받는걸 인지하고 아이들에 더 관심을 쏟구요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 보다 이런식으로 서로 인식을 바꾸고 개선해 보자는 거죠.
노회찬
23/05/06 20:20
수정 아이콘
그게 되었다면 노키즈존이 생겼을리가요
수뱍봐
23/05/06 16:48
수정 아이콘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노키즈존 표기 의무화 정도는 해줘야 고객도 시간낭비 같은거 안하죠 크크크
Valorant
23/05/06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키즈/노키즈의 구분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들도 고려해보면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키즈 존이 생긴 이유가 애시당초 방임된 아이들이니 말이지요..

노키즈존 표시에 관한 것들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육아 문제랑도 겹치는 부분이니까요.
티아라멘츠
23/05/06 17:18
수정 아이콘
노키즈존 할거면 가게에 써붙여놓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자매순대국
23/05/06 17:26
수정 아이콘
만약 노키즈존을 금지하려면
애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도는 해야겠죠. 남의일처럼 뒷짐지고 저멀리 서서 “야 너 그거 애들 출입금지 이런거 하면 안되지 어허 너 그거 차별이야 벌금맛좀 볼래?” 이럴게 아니라.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테니…
하얀사신
23/05/06 17:35
수정 아이콘
사고났을 때 업주 책임이라고 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차별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VictoryFood
23/05/06 18:37
수정 아이콘
카페와 식당이 어린이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키즈존인지 아닌지를 입장 전에 모두 알 수 있게 크게 고지해야겠죠.
청운지몽
23/05/06 19:06
수정 아이콘
예스키즈존을 먄들면 다른곳은 노키즈가 기본이 되겠죠
방구차야
23/05/06 19:22
수정 아이콘
역으로 클럽입구에서 많은 나이로 못들어가게 하는건 포괄적 차별에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어떤 캠핑장은 40대 이상은 출입금지 걸기도 했고.. 헌팅포차 같은데는 또 어떻게할것이며..

이런면에서 보자면 사업장의 소구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하는 측면을 무시할수가 없는데, 아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하냐마냐는 좀 갈릴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린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과 통제불가의 전제를 가지고 있기에 각종 사고와 업장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미성숙 상태를 사회적으로 단절하는 방향이냐 끌어안고 감당하는 방향이냐의 차이가 될겁니다.

다른 예로 휠체어를탄 사람은 입장불가라고 써놓은 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협소하고 통로이동이 불편하기에 그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반려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당사자가 공간적인 여유가 되는곳만 찾거나 아예 안가는게 일반적이죠.

나이든 사람이 클럽이나 헌팅포차 입구에서 밴당하는건 차별의 영역까지 보기는 힘듭니다.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수질관리라는 측면에서 업주의 자유를 보장해 줄수있는 범위라,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차별이 될수있겠지만 어차피 그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거 암묵적 이해에 의해 넘어가는 거겠고요. 이를 세대간의 단절을 허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주요 소구대상이 아닌 그룹을 끌어안고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할수 있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장애인같은 사회적 약자라면 애초에 '휠체어 출입금지, 장애인 출입금지' 같은 문구를 내건 업장에 대해선 차별에대한 문제제기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업장입장은 여러이유로 이해는 할수있겠지만요. 위에서 얘기한 특정그룹에 대해 사회가 단절로 해결하느냐 끌어안고 감당하고 가느냐의 문제겠죠.

또 외국인 출입금지를 내걸었다면 업주가 외국어를 못해서이건 특정국가 혐오를 가져서건 차별적 행동이라고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단절로 해결할지 끌어안고 감당하고 갈지의 문제로 보면 되겠죠.

다시 노키즈존 문제로 돌아가, 미성숙한 아이와 그 부모그룹에 대한 사회적인 단절을 허용할것이냐, 문제가 있어도 끌어안고 갈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갈릴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9:57
수정 아이콘
노중년존은 사업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해줘야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노키즈존은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건 먹힐 소리가 아닌 거죠. 차라리 다 무시하거나 다 무시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나를 무시할 수 있다면 다른 하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방구차야
23/05/06 20:45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 원론주의로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맞기는게 가장 합리적이긴 한것같습니다만, 제한의 범위가 나이나 인종같은 불가변한 특성때문인지, 안전이나 업장컨셉같은 부수적인 이유인지에 따라 논쟁은 달라질수 있을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20:57
수정 아이콘
클럽 노중년존이 업장 컨셉이면 노키즈존도 업장 컨셉이죠.
방구차야
23/05/06 22: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업주의 선택에 맞기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나이가 7세이하면 끊던, 40세 이상을 끊던.. 스스로 수요를 차단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컨셉을 잡겠다면 필수재도 아니고 그러려니 할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컨셉이 아닌 나이에 따른 세대갈등이나 인종,성별 갈등을 야기할수있는 기본적특성에 대한 제약을 이유로 든다면 단지 자유롭게 허용하는게 답은 아닐거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22:25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노중년존은 되고 노키즈존은 안 되고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도 되는 게 맞겠죠.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도 안 되는 게 맞겠고요.
바람의바람
23/05/06 19:28
수정 아이콘
[5. 카페나 음식점은 어린이한테 즐거운 공간이 아님. 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이거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저 어릴때 어디 같이 다니는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뒀음 좋겠더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다만 저같은 사람은 너무 공감합니다.
계층방정
23/05/06 21:09
수정 아이콘
저도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다 나열하긴 했는데 저 부분미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노키즈존 노키즈존 하는데 사실 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지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23/05/06 19:41
수정 아이콘
노키즈존 전 찬성합니다.

지 애 똥산 귀저귀 카페테이블에 두고간 사람 아닌것들 그런것들 안와도 됩니다.

애가 먹을껀데 낭낭하게 아 됫구요 집에서 낭낭하게 해먹이구요

출산율이고 나발이고간에 남한텐 피해를 안끼쳐야지

지애 관리 잘못해놓고 업주한테 손해배상청구하고 난리인데 그냥 내가게은 안와야되요

보조금? 그게 권리다 생각해서 더할텐데 몇푼안되는 돈 안받아도 됩니다.
23/05/06 19:46
수정 아이콘
사실 아이들은 음식점 맛집 까페 같은 곳보다는 놀이기구들이 있는 곳을 훨씬 선호하겠죠. 노키즈를 내거는 곳은 사실 아이들도 딱히 원하는 곳이 아닐거라는게 함정 아닐까요...
23/05/06 21:06
수정 아이콘
저는 월급쟁이에 초2 아들 둔 부모지만 노키즈존 찬성합니다. 자기 편하자고 업주 및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주는 부모가 너무 많죠. 출산율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 키우는게 벼슬은 아니죠. 좀만 수틀어지면 리뷰 테러로 한 가정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업주 자율에 맡기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정의 부모의 인생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계층방정
23/05/06 21:08
수정 아이콘
저 논문에서도 한 육아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여기에서도 노키즈존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23/05/06 23:03
수정 아이콘
현재 운영하는 업장은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노키즈존 찬성합니다.

아이들 데려와서 케어할생각도 안하고 방치하고 술마시고 담배나 피러다니는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눕고 자빠져있어도 부모들은 신경도 안쓰더군요, 기가차서;;

노키즈존은 아이들보다 몰상식하고 뻔뻔한 부모들때문에 생긴거라고 확신합니다.
saintkay
23/05/07 16:16
수정 아이콘
아이들 키우지만 노키즈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밀리어
23/05/07 21:20
수정 아이콘
전 노키즈존을 이해하니까 자율에 맡겨야한다는거고 작성자님은 매장안에 노키즈존과 안노키즈존(?)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서지훈'카리스
23/05/08 08:59
수정 아이콘
키즈카페 많은데 굳이 왜 노키즈존에 와야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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