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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0:17
(수정됨) 마침 한동훈 장관이 방문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배우고 왔다는 바로 그 FBI의 사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여야간 합의도 수월...
...했으면 좋겠네요.
23/05/03 10:20
뭐 정권 상관없이 두들겨패는 법이니 합의도 원만하지 않을까요...?
국힘 민주 매번 정쟁만 일삼는 모습만 보는데 좀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고 싶군요..ㅠㅠ
23/05/03 10:2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6731?lfrom=kakao
최근에도 화기애애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주 보이면 좋겠네요.
23/05/03 10:17
(수정됨)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거짓말만 안하고 버티는게 가능하신 분들이라 이게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그전에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를거 다 거르고 올릴 '믿을만한'이 얼마나 있냐인데.. 이번 정부 장관은 임기말까지 5년임기제 하는거 아닌지 기대가 됩니다? 까놓고 말해 장관하는거보다 누군가의 이쁨을 받아 공천받아 의원하는게 1천만배쯤 쉬워보이는데 크크크크크
23/05/03 10:22
근데 사실 저같아도 국회의원하지 장관 안할거 같아요
가문 대대로 명예롭긴 한데, 진짜 온갖 험한 꼴 다 보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사퇴 or 경질 엔딩이라...
23/05/03 10:28
근데 사실 통과돼도 장관 입후보자가 현저히 줄긴 할 것 같아요
저거 보고 누가 지원하겠어요 만약 자기도 몰랐던 문제가 터져나온다면...덜덜
23/05/03 10:30
미국법 차용한거라 형량도 그대로 갖고온 것 같아요
징역 5년이면 진짜 센거긴 한데...논의 과정에서 형량 줄이더라도 통과되면 좋겠네요
23/05/03 10:42
이걸 민주당이?? 하고 내용을 보니까 납득할만 한 법안이네요 제목을 보고 클릭할때랑 본문을 볼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크크크
실제로 거짓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실효성은 애매하네요 우리편 봐주기가 또 나올지 어떨지...
23/05/03 10:49
청문회에서 논란일고 몇달 버티다 결국 사퇴하면서 진영간 분쟁, 부처 업무 공백 생기는게 끝없이 반복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좋은 법이나 여야 막론하고 고위층에 딱히 유리할 법이 아니라 결국 통과 못될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싸워도 이런거 디펜스하는건 합이 아주 척척 맞죠
23/05/03 10:51
'고의'가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하네요. 고의성을 입증하는건 여러모로 어렵죠. 명백한 사실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없는것 보단 확실히 나을듯 합니다. 다만, 지명직 공무원 풀이 엄청나게 작아질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명 당하는 순간 모든걸 다 까야한단 소린데.... 재미는 있겠네요 흐흐.
23/05/03 11:12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정에서도 본인에대한 위증이나 증거인멸등등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상식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05/03 13:03
본인에게 올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특히 형사사건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은 인정될수있지만...
이 건은 본인이 고위 공직에 오른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기망하고, 국정(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볼수 있어서 죄로 보는게 부당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꺼림칙한게 있으면 공직 거절하고 민간에 있으면 되는거니까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거절해서 인사가 더 어려워질것같긴 하네요.
23/05/03 12:24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정권 잡는쪽이 바뀌면 휙휙 바뀌는거 같고 또 몇몇 제외하면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고 나서
언론들이 더 잘캐내니.... 시스템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에 바른 시스템을 갖추긴 어려울 테니 많은 사례 참조해서 잘 시스템화 하면 좋겠습니다.
23/05/03 12:26
근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걸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정순신을 타게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신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수본부장에 임명이 되었고 큰 자리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조명되어버린 케이스인데 시스템에 의해 걸러졌다면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했겠죠 참 재밌습니다.
23/05/03 12:30
증거인멸에 더 치밀해지는 결과를 낳거나 인사검증이 형식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켕기는 사람들끼리 깜깜이 통과)입법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3/05/03 14:53
다 거기서 거기인 놈들만 잔뜩 있다 - 처벌 시행 - 장관하러 갔다가 큰일나겠다 저 안함 으로 대동단결 - 능력자는 아무도 공직에 안 가고 깨끗한(이라기보다 더러울 만한 권력을 가진 적이 아직 없던) 어중이떠중이만 공직으로 - 헉 이래서는 안되겠다 결함 좀 있어도 다 밝히고 나오면 다시 등용합니다 츄라이 츄라이
해방 후 친일 안한 놈 중에 일 시킬 놈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친일파 등용하는 그런 꼴 나는거 아닐까 싶네요 덜덜
23/05/03 14:57
법무부 장관은 미국 공휴일끼고 미국 가놓고 인사검증 시스템 많이 봐왔다더니 뭐하고 있나요? 이런걸 왜 민주당의원들한테 선수를 내주고 있습니까?
23/05/03 17:20
공직후보자들이나 그들 가족의 재산이나 행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해당법에 반대할 이유는 없네요. 자식학폭이 알려졌다고 사의를 하는 일도 없을거고요.
다만, 지켜본 결과 이래서 쳐내고 저래서 쳐내고 하다가 정말 쓸사람이 없을수 있어서 후보들이 어느정도 허물이 있음은 인정하고 허들을 낮춰야 하지않을까
23/05/04 08:08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나서려면 구라치지 말라는 법률 무서워서 엘리트들이 장관 안 하려고 들 나라면, 엘리트층이 썩어빠진 나라니까 망하는것도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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