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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8 12:11:03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Link #1 의안정보
Link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G2V1I2G1P5D0Y9U0A3O5C9L7P3Y7
Subject [정치] 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으로?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억지로 강제징용 해놓고 여차하면 군대로 짬때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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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3/04/18 12:13
수정 아이콘
의원들이 막 던지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함의가 있는거 같아요. '공익은 편하고 합법적인 탈병역 행위이고, 그런 공익을 제대로 수행 안하면 현역이라는 처벌을 가하겠다'. 현역이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지요.
23/04/18 12:14
수정 아이콘
현역이 벌은 맞죠 솔직히. 아닙니까?
전 공익갈래 현역갈래 하면 공익갑니다.
류지나
23/04/18 12:15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와는 별개로 최소한 '신성한 병역'같은 이야기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현역행을 쓰는 건 모순이라는 이야기지요.
닉네임바꿔야지
23/04/18 13:22
수정 아이콘
현역은 벌 맞죠. 남자로 태어난 원죄로 받는 징벌이니까요.
블레싱
23/04/18 12:14
수정 아이콘
4급에서 3급으로 강등!
리얼포스
23/04/18 12:14
수정 아이콘
공익은 징용이고 현역은 징벌이다. 이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23/04/18 12:17
수정 아이콘
병역은 형벌이다..? 이거슨 쏘련의 형벌부대??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시하라사토미
23/04/18 12:17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이경규
23/04/18 12:20
수정 아이콘
군대도 안간 여자가 크크
Silver Scrapes
23/04/18 12:23
수정 아이콘
법안 발의한놈들 명단 꼬라지 화려하더군요.
23/04/18 12:24
수정 아이콘
크크크...ㅜㅜ
valewalker
23/04/18 12:25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이미지 좋던 한분이 눈에 띄네요
23/04/18 12:5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게임 관련해서 점수 벌더니 군 관련으로 점수 잃는건가.....
23/04/18 12:24
수정 아이콘
지들이 다녀와봐서 아는건가?? 안가봤는데 저런다고?? 그럼 모두 피해를 받지 않게 시스템화 해야지 무슨 이등신민 만들고 싶은건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다레니안
23/04/18 12:24
수정 아이콘
현역입대할 상태가 아니라서 보충역 판정받은데다가, 사고까지 치는 사람을 TO로 받는 부대는 뭔 잘못을 한 거죠...?
23/04/18 12:4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저도 이 생각부터 들던데
알빠노란거죠
23/04/18 16:41
수정 아이콘
진짜 부적합한사람 하나 부대에 들어오면 분대 소대 전투력 엄청 떨어지는데 그런거 신경도 안쓰겠죠 뭐
다람쥐룰루
23/04/18 21:3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저도 같은생각했습니다.
그 부대한테 주는 형벌인건가요 중대장이 잘못하면 주는 형벌인가?
及時雨
23/04/18 12:24
수정 아이콘
벌 받아서 현역 갔다 ㅠㅠ
kartagra
23/04/18 12: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현역으로 못 가니까 공익으로 집어넣은 걸텐데...? 면제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멸천도
23/04/18 15:16
수정 아이콘
그러면 공익간 사람들이 너도나도 깽판을....
코우사카 호노카
23/04/18 12:30
수정 아이콘
형벌부대여 뭐여
똥진국
23/04/18 12:30
수정 아이콘
저게 김대중 정권때까지는 4급이 사고치면 3급으로 입대하는거였는데 노무현 정권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훈련소때 4급 공익인데 탈영 처리가 되어서 3급으로 현역 입대한 놈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조폭이라고 하기엔 가장 밑바닥인거 같은 양x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4급이 탈영 처리될 정도면 아주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근무태도 무지 안좋아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옆소대라서 얽히지 않았지만 그 소대가 그 놈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기억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건 등에 문신을 했는데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닌 애매모호한 문신해서 훈련소 조교들과 간부들에게 놀림 많이 당한거였습니다
본인도 이게 무슨 문신인지 모르겠다고...
Be Quiet n Drive
23/04/18 12:31
수정 아이콘
양정숙 김홍걸 민형배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최승재 한병도

커피 뽑아줄 인력 필요하실텐데 보좌관 말석 시키지 말고 본인 사무실에 배치 고고
비뢰신
23/04/18 12:32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 죄짓고 군대 가는게 징벌이 맞았네요
카루오스
23/04/18 12:33
수정 아이콘
몸 안 좋아서 공익 간 사람을 현역으로 보내서 조져버리겠다 뭐 그런건가...
Rorschach
23/04/18 12:33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인가 진짜...
벌점받는사람바보
23/04/18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생활을 벌로 줄만큼 구리고 혜택이나 명예도 없는거 알긴아는군요
라멜로
23/04/18 12:37
수정 아이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벌칙 형벌 원죄에 다름없다
모두들 알고있지만 모른척하던 걸 또 인증해준거죠 뭐...
인생을살아주세요
23/04/18 12:37
수정 아이콘
강제수용소 맞았네 허우ㅠ
The)UnderTaker
23/04/18 12:39
수정 아이콘
원래 보충역이나 산업요원이 짤리거나 사고치면 현역으로 남은 기간 다시 산정해서 군생활 보냈던거 아닌가요? 중간에 없어졌나 보군요.
똥진국
23/04/18 12:43
수정 아이콘
김대중 정권 끝날 무렵인가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인가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23/04/18 12:41
수정 아이콘
참 국회의원 마인드가 ....
키모이맨
23/04/18 12:41
수정 아이콘
군대 폭탄돌리기는 어디서 터질까요 크크크
닉을대체왜바꿈
23/04/18 12:43
수정 아이콘
패악질하던 공익 받아야하는 군부대원들은 무슨잘못..
문문문무
23/04/18 12:44
수정 아이콘
제안자들보고 납득 했습니다 [더민주] [양정숙]
23/04/18 12:46
수정 아이콘
나중에는 형벌부대 같은거 만들어지지않을까요.. 징집대상인데 범죄로 인해 면제되었던 사람들 2배로 복무시키는..
23/04/18 12:48
수정 아이콘
옆동네 베댓인데 공감되더라구요. [공익이 일 안한다고 현역 보낼거면 신검 왜하냐]고 크크크
23/04/18 12:51
수정 아이콘
BTS는 무슨죄로 벌을 받는건가요?
주인없는사냥개
23/04/18 12:59
수정 아이콘
모든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겟타 엠페러
23/04/18 19:40
수정 아이콘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라서 무슨짓을 당해도 된다고 하는군요
머나먼조상
23/04/18 12:5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일등 시민으로 태어나지 못한 죄죠
비뢰신
23/04/18 13:13
수정 아이콘
너무나 많이 사랑한죄
재벌집 국회의원 자식으로 태어났어야해요
최강한화
23/04/18 12:59
수정 아이콘
영화 마지막방위처럼 특공대로 보내자고 안하는게 다행인건가요? 크크
눕이애오
23/04/18 13:00
수정 아이콘
징벌이니 쟤는 왜 안 하냐가 나오겠죠 크크
명예도 이점도 없는
Lord Be Goja
23/04/18 13:04
수정 아이콘
징병제가 아닙니다 징벌제죠
군사력이 제1목표가 아니라 젊은 남자들에게 벌을 내리는게 중요한 제도라고 보면 전부 이해가능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3/04/18 13:07
수정 아이콘
쟤들이랑 같이 일할 현역애들은 뭔죄여…
로드바이크
23/04/18 13:09
수정 아이콘
깜빵을 보내면되지 왜 군대를 보내
23/04/18 13:14
수정 아이콘
아니 사회복무도 부적응 하는데 군대는 어찌 적응 하라고????
23/04/18 13:15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이 병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법안 발의라고 봅니다.
23/04/18 13:16
수정 아이콘
현역을 못가서 공익을 가는건데... 현역을 보낸다?
우울한구름
23/04/18 13:18
수정 아이콘
미친크크
23/04/18 13:21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당했다
오드폘
23/04/18 13:21
수정 아이콘
우리는 군대가는걸 징벌이라 생각해도 되지만 니들은 그러면 안되지
23/04/18 13:25
수정 아이콘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현역을 간건가…
23/04/18 13:27
수정 아이콘
둘 다라 어이없죠. 현역도 개 무시. 공익도 개 무시.
톨기스
23/04/18 13:29
수정 아이콘
뭐 싸이도 저래서 군대 두번 갔는데요 뭘...
23/04/18 16:09
수정 아이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이라 다르죠. 공익은 현역이 아닌데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도 갈수가 있으니 현역판정 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 갔다 잘못되면 현역 갈수 있는거죠.
톨기스
23/04/18 17:31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싸이는 공익이 아니었지...
DeglacerLesSucs
23/04/18 13:34
수정 아이콘
병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ㅡㅡ 진짜로 노예놈들 데려다 일시키는 거라 생각하나보네
포프의대모험
23/04/18 13:36
수정 아이콘
민간인>공익>현역>깜방 순 계급이군요
23/04/18 13:40
수정 아이콘
자게로 옮겨서 신나게 패줘야할 것 같아요.. 유게라서 말을 사리게 됩니다.
욕심쟁이
23/04/18 13:43
수정 아이콘
욕나오네
달빛기사
23/04/18 13:45
수정 아이콘
왜 현역으로?? 그냥 군법으로 처벌하면 되는걸?
NoGainNoPain
23/04/18 14:07
수정 아이콘
사회복무요원은 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요.
Stoncold
23/04/18 17:22
수정 아이콘
군법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23/04/18 13:47
수정 아이콘
사고친 애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내서 국회의원 사비로 월급주라고 하고 싶네요.
군대 못가는 애들을 공익 보낸건데 다시 군대로 짬을 때린다고?
23/04/18 14:10
수정 아이콘
머지???
23/04/18 14:34
수정 아이콘
공익이면 정공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총과 수류탄을 맡긴다는건가?
총기난사를 하건 수류탄을 까던지건 죽는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인이라서 상관 없나 봅니다.
Bogdanoff
23/04/18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적 여성 혐오 표현(벌점 2점)
23/04/18 14:54
수정 아이콘
각부대에서 전과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너무 허약하거나 너무 비대한애들 알아서 케어하란건데
이럴거면 신검을 없애고 공익도 없애는게 맞지않나...
신검관련 행정력을 없애도 되니 관련 예산도 줄고
각 부대는 매년 기우제 같은 거라도해서 좋은 넘만 오길 기도해야하는 기도메타 전방부대도 피할수없는..
사격장조교는 매훈련이 실전 이상의 긴장감을..!!
니시노 나나세
23/04/18 14: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사고친 공익 현역으로 보내면 거기서는 더 큰 사고칠거같은데...
23/04/18 15:3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
23/04/18 18:29
수정 아이콘
사고친 국회의원 현역으로 보냅시다.
이부키
23/04/18 18:33
수정 아이콘
이거 일반탭이 아니라 정치탭으로 옮겼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추적왕스토킹
23/04/18 18:37
수정 아이콘
아가리 잘못놀리는 국회의원들은 뱃지 뺏고 시의원 강등하자고 해보지 아주?
내가뭐랬
23/04/18 18:39
수정 아이콘
방금 네이버 둘러보는데 욕쳐먹고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양씨왈 오해지만 의견수렴을 더 거쳐 진행하겠다~
23/04/18 18:48
수정 아이콘
킹해 갓해
주인없는사냥개
23/04/18 19:03
수정 아이콘
왜 진행 철회하겠다라는 선택지는 없을까요
겟타 엠페러
23/04/18 19: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거죠?
DownTeamisDown
23/04/18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진행은 할텐데 다음번에는 사람모으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동발의자들은 친하거나 같은당이면 부탁받으면 바쁘기도 하고 다음에 부탁해야하니까 해주는데 이렇게 욕쳐먹은 법이면 다시 동의해줄지 법 보고 판단할것 같아서요.
한번은 친해서 해줄수도있은데 또해주면 공범이죠.
사실 철회한것도 공동발의한 일부의원이 내가 이름뺄까요? 아님 철회하고 다시하실래요 이런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다람쥐룰루
23/04/18 21: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의원직 준거 실수같은데 철회하면 안되나요
darkhero
23/04/18 18:47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가슴에 분노로 담아두며 삽니다
valewalker
23/04/18 18:49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이사가거나 삭제될것 같긴 했는데 기왕이면 정치탭으로도 바꿔주셨으면 크크
톤업선크림
23/04/18 18:52
수정 아이콘
군대는 삼청교육대 같은거군요
물소싫어
23/04/18 19:31
수정 아이콘
메갈이나 이나라나 군대가는 남자한테 하는짓은
똑같아요 나라가 대놓고 물소짓 메갈짓 하는데
충성심이 안생기죠

이나라 건국때 남자만 억지로 군대보낸건
매우큰 잘못입니다
겟타 엠페러
23/04/18 19:42
수정 아이콘
지난 5년간 남혐한걸로도 부족하다 이거네요
이번시즌
23/04/18 19:58
수정 아이콘
누구는 범죄 저질러야 가는 곳을 아무 죄 없이 순순히 다녀왔네요
23/04/18 20:19
수정 아이콘
이래도 아직도 한국서 남성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지천에 있죠.
파워크런치
23/04/18 21:1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임기내에 일정레벨 이상 형량 받으면 잘리는데, 남은 임기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법 만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지들이 당해봐야지...
손꾸랔
23/04/19 00:23
수정 아이콘
공익이 뛰어난 업무성과를 보여주고 체력도 더 키웠을때 현역병으로 보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저 법안 이상해..
손꾸랔
23/04/19 00:27
수정 아이콘
링크 타고 가보니 제안 다음날 철회됐네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04월18일 철회되었습니다.]
23/04/19 23: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국민 무서운 줄은 알아서 다행이네요.
도대체 이런 멍청한 법안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 머릿속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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