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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20:39
내로남불이 그냥 패시브 입니다 지식인 지도층 할거업이
진중권 같은 인간이 디워하나로 여기까지 온거죠 밑천 들어나니 똑같거나 더한인간
23/04/05 20:55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사실 진중권씨는 진영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영주의를 역겨워하고 혐오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2004년에 신동아에 기고한 글은 다시 읽어봐도 명문입니다.
[당파와 파벌로 찢긴 대한민국은 미쳤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3387/1 그러니까 진영주의자로 보이는 2023년의 진중권씨는, 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혐오하던 행위를 기꺼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23/04/05 21:00
??? : 찾느라고 수고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
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크크.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jjalbang&no=40274
23/04/05 20:55
진중권은 본인이 여전히 정의당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크크크크 조국흑서 쓴사람중에 그나마 멀쩡한게 강양구 기자뿐이니..
23/04/05 21:02
찾아보니 피해자 어머님 글 써놓은 거 봤는데, 제가 다 피눈물이 나네요. 쩝.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injudang&no=1768906
23/04/05 21:06
저 어머님 심정이 어떠실지 진짜 먹먹하네요...
변호사고 자시고 다 떠나서 진짜 인간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권경애. 와.................
23/04/05 21:01
변호사 저거 공판에 자주 불출석해서 변호 대상이 불이익 받아버리면 그거 변협의 징계 대상이지 않나요? 좀 어처구니 없네요.
23/04/05 21:01
뭐 사실 제가 70대가 되면 투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권이고, 전 선택은 젊은 세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 생각이지 그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면 그건 천하의 멍청이죠. 그런데 그걸 진중권이 하고 있군요.
23/04/05 21:05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2343?sid=102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심한말들이 떠오르네요.
23/04/05 21:47
이미 이게 퍼진 이상 매장된 거 같고 지금보다 더 매장되어야 할 거 같네요.
자질이 완전 미달인 게 변호사를 해선 안 될 인간 같은데...
23/04/05 22:56
1심에서 승소해서 5억 배상판결 받은 것까지 날렸네요.
그럼 최소한 배상금은 물어줘야하는 거 아닐까요?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작년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23/04/05 21:08
진짜... 참척의 고통을 겪은 어머님께 이게 무슨...
저같아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 진짜. 최근 본 뉴스중에서도 손에 꼽게 마음이 아프네요...
23/04/05 21:26
(수정됨) 양곡법 같은 경우는 따져볼만 합니다. 경쟁력도 없는 한국농업 언제까지 저런식으로 유지시킬건가요? 국가가 토지매입하던가 해서 대규모 대농을 실시해야죠.
안그래도 한국은 농업인구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봤던적이 있는데 200만명 이었던가요? 터무니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10만이면 족합니다. 기업농으로 돌려서 단가 - 유통구조 확 개선해서 낮추고 관세도 대폭 낮추어서 외국 농산물수입해야합니다.
23/04/05 21:32
2번 단락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언제까지 수십 수백만명 영세농축산민들에게 보조금 지급하면서 경쟁력 없는 농업을 유지할꺼냐 이말이지요.
마침 원글 링크 올라가보니 진중권의 정확한 의견은 이렇네요 진 교수는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23/04/05 21:41
(수정됨) [양곡법 같은 경우는 따져볼만 하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따로 글을 작성하시면, 밑의 댓글에서도 암시되지만 여기에서보다는 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될 것 같다는 뜻입니다.
23/04/05 22:01
(수정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농민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농협대 같은데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양곡법은 빈자 복지 측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저소득자가 된 역사적 배경 중 하나는 산업화 시절 정부가 강제로 도시 임노동자들을 위해 저곡가로 곡물 가격을 찍어눌렀기 때문입니다. 약자 배려와 함께 역사적 보상적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둘째로 세계적인 대형 곡물 유통 기업으로는 ADM, 카길, 루이 드레퓌스, 벙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개가 미국 기업이고 하나가 유럽 기업입니다. 이 4개 기업이 차지하는 곡물 유통망이 전 세계의 80%에 이르고, 위기 때마다 미국/유럽에 우선적으로 곡물을 유통해왔습니다. 애당초 식량주권이라는 것이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형화, 규모의 경제, 스마트팜, 기업농, 상품 작물 육성, 해외 유통망 확보 전부 나아가야 할 길 맞습니다. 저는 물류를 전공했는데, 프랑스의 저렴한 농산물은 경매제도니 그런거 다 떠나서 일단 막강한 규모에서 나오는 단위 비용 절감이라는 걸 알게 됐기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농민 인구가 생물학적 한계로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세 농민들을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눌러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양곡법 개정안이 바로 그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확히는,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여당이 거부하는 요인은 그 내용보다는 전매 내용 때문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진중권이 쌀을 줄여야하니 뭐니 하는건 본인이 하는 바로 그 소리가 양곡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걸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한 건 맞습니다;;
23/04/05 22:55
주제에 맞지 않게? 진중권 본인이 세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입장도 아닌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인 농민 퍼주는 정책에 반대하지 못할 이유는 뭔데요?
그리고 자기 이해와 별개로 대승적으로 옳은 노선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23/04/05 21:43
여러 의문이 들지만 가장 먼저 그 경우 190만명의 농업 실업자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요? 정책적으로 논의 중인 복안이 있나 궁금합니다
23/04/05 21:48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려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지요. 특히 지금 농업인구 대부분이 고령층 아닙니까? 가령 농지연금같은걸 강화 /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쩃든 10년 20년이 지날수록 농업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것이고 그로 인해 공백이 생긴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차라리 국가가 공기업이라도 새로 설립하던지 해서 그 기업이 농사를 짓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23/04/05 21:54
음... 또 한가지는 이른바 식량안보 측면에 따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전방 적성국가, 잠재적 적대국이 될 수 있는 주변국들이 존재하는 데, 최소한의 주식에 대한 식량자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수출 압박, 관세, 운송 제재 등)이 하나의 적대적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논의요
23/04/05 21:59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게 정말 식량안보를 위한다면 영세농을 지금처럼 보조금 퍼주며 유지할게 아니라 최대한 기업화 첨단화 규모의 경제화 시키며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농업정책을 보면 식량안보를 지켜야한다는 명목아래 사실상 방치상태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3/04/05 21:58
그 공기업이 현 농업 종사자보다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현 농업 종사자의 숫자에 비해 유의미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것도 좀 의아한게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시대가 노년층에 들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수익은 그들의 키운 자식이 주는 용돈+연금일텐데 과연 그들의 농업에 안 뛰어들까요? 그들의 부모가 현재 하고 있는데도요?
23/04/05 22:01
농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건 기정사실이죠. 지금 소멸위기지역은 거진다 농촌이고 아시다시피 농촌인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요즘 젊은이중에 누가 농사 짓고 싶어합니까? 지금도 사람없어서 외노자 끌어다 쓰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전 예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최대한 지금보다 줄여야한다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나 정부가 실시하는 귀농장려정책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23/04/05 21:57
솔직히 저도 양곡법은 양당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좀 길게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저렇게 통과시키면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다시 손봐야할겁니다. 그땐 민주당이 싼 똥 취급 받으면서 농민들한테 더 안좋은 옵션이 될수도 있거든요 결론만 보면 쌀농사는 짓긴 지어야할거고 정부가 사긴 사야할겁니다. 다만 등급별 수매가격 책정 품종별 가격편차 등등 다뤄야할 목록이 엄청 많은만큼 대충 뭉뚱그려서 통과시키지 말고 깊게 토론을 좀 했으면 싶네요 개인적으로 쌀 품종 다변화와 등급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3/04/05 22:33
의원들끼리 모여서 뚝딱뚝딱 한다고 해서 해결될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A/S 할 일 안만들려면 좀 잘 만들어야되는데 특정 이슈가 있어서 입법을 하다보면 법을 너무 대충만드는경향이 있어요
23/04/06 00:10
(수정됨) 음... 하지만 저는 국힘이 동의를 했든 안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안이 날림이라는게 중요해서요 양당이 손잡고 화기애애하게.통과시켰어도 법안 자체가 발전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곡법은 따져볼만 하다 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있는거지 민주당의 양곡법 통과가 정당하냐를 두고 따지고있던게 아닙니다.
23/04/06 03:57
(수정됨) 문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부터 농업 발전에 관심 있느냐 입니다.
당장 쌀 종자부터 정부에서 이번에 키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맛도 없고 생산량도 별로입니다. 근데 추진하는 이유가 생산량이 별로라서... 그래서 양곡법은 이것 때문에 화내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법안이라, 어느정도 저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민들 정말 다 죽으라 등 떠밀 수도 없잖아요. 트럭 상경 시위하다 또 피라도 볼 것도 아니면 그래서, 양곡법을 따져볼만하다는 주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을 해서 추후 보완하는 과정이 맞다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게 공격 당하고 있는 농촌이 진짜 불태우려고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23/04/06 07:35
(수정됨) 양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도 올해 8~9월까지는.시간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작년 농사 조진건 정부잘못 100프로고 그걸 비난하는게 맞지만 모내기시즌에 급할 이유는 없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농협 농민 그리고 쌀 소비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거죠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의견 반영해서 법안 수정할만한 시간은 이번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도 충문히 있었어요 아예 그런걸 할 의지가 없었지 지금보다 굳이 미룰필요조차 없었는데 통과 자체에 매몰돼서 안한거죠
23/04/06 07:56
하지만 지금 거부권을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지금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말고는 큰 생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큰 복안이 있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협상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하다못해 통과가 되기 전에 농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줬어야 합니다. 거부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은, 정부가 거부권 말고 다른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그만큼 눈에 보였단 얘깁니다. 사실 이 법안은 농협, 농민, 국민 이전에 직접적 행위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정부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주이고 실제 중재안은 정부를 배려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그걸 바로, 그것도 첫 거부권이라면 양곡법을 통과시키는 것말고는 정부의 관심, 그리고 정부 내 여론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양곡법에 거부권 쓰자마자 황급히 대책 마련한답시고 하는 소리들 보면 작년 농사 조진 양반들이 거기에 반성은 않고 올해 농사에 정말 아무 관심 없었단 게 보이잖아요.
23/04/06 08:30
베놈 님//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해야죠 좀 더 잘할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에도 말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힘도 농업 지역구가 꽤 되니까 할말이 있을텐데 저딴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지역구 돌다가 뺨맞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크크크크
23/04/05 21:29
자식이나 가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려면
검룡인, 변룡인, 판룡인이 되어야 하는 나라...이딴 걸 윤석열 지지자들은 나라라 부릅니까?
23/04/06 06:41
친일은 근본부터 한국민주당에 뿌리를 둔 현 민주당과 진보좌파죠. 찬란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마지막엔 일제 쿠레타케로 캘리그래피 하신다음 지옥 가셨지 않습니까
23/04/07 01:00
무슨 한국 좌파가 한민당에 뿌리를 둡니까. 보수 쪽 사람들이 뭐만 하면 선동' 선동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틀린 사실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던데 이 경우도 비슷하군요.
23/04/05 21:54
양곡법은 찬반 다 생각해볼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진짜 별에 별 욕이 다 생각나게 하네요. 그냥 민주당만 욕하면 그만이지 뭐 저딴 말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23/04/05 22:45
이야..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어..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참 어려워. 저런거 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갖지 못한걸 가져서 정말 부럽다
23/04/05 23:10
불출석을 3회나 하고 5개월 동안이나 그사실을 숨겼다..?
과정을 물론이요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까지 상당한, 굉장히 악질적인 케이스네요. 손해배상은 당연하고 변협에서 자격취소를 논해야할 거 같은데.. 킹리적 갓심이 들지만.. 참...
23/04/05 23:15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64424?sid=102
박주원양 어머니 인터뷰 들어보면 억장무너지는 울분을느낄수 있습니다. 아까 뉴스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23/04/05 23:17
권경애 변호사 나무위키가서 읽어보니 논란이 참 화려하더군요... 위선과 내로남불이 마치 한쪽 진영에만 존재하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닌듯합니다..
23/04/06 01:40
1. 권경애 변호사는 진짜 미쳤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본업을 내팽개치고 정치활동만 하다가 저 꼴 난거 같은데,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
2. 진중권이 말하는거야 망언 내지는 헛소리 맞는데, 양곡법이나 농촌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말을 개떡같이 해서 그런데, 70세이상 노인이 포커스가 아니라.. 70세이상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촌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거니까요.
23/04/06 02:54
두번까지는 희박한 확률로 실수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또 불출석한거는 도대체 뭡니까.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군요. 기사 보면서 정말 열불 나더군요.
23/04/06 05: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5975?sid=100
민주, 여당땐 포기한 법을 야당되니 강행… 정작 민주당 정권에선 반대했던 법... 어차피 거부할 거 알고 입법권을 정치적 프레임에 활용 중.
23/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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