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도체, 전기차 두 사업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와 전기차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 17만5,000명, 국내총생산(GDP) 비중 6.7%,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2018 기준, 한국통상),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둘째, 전기차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인해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미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수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미국 시장과 연계가 중요하고 기업-정부의 다각편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 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시장 '전기차 보조금' 기회 상실

https://arstechnica.com/cars/2018/07/tesla-sold-200000-cars-in-the-us-so-the-7500-tax-credit-is-going-away/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electric-vehicles-purchased-in-2022-or-before
'쿼터제 보조금' 및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상한 소진과 관련된 자료.
미국은 그동안 각 브랜드 전기차에 75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으나 2019년 1월 그 보조금 상한을 모두 소진(=20만대를 판매)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후발 주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327.html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https://outstanding.kr/iracar20220916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에 정통으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3.반도체법 독소조항 등 '중국 압박'에 대한 도탄 피해 우려

반도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20316?sid=101
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으로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업 재정 여력, 현금 흐름, 고용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사업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302242222093381
美 대중국 반도체 압박 강화 "삼성·SK 中 생산 제한"

또한 대중국 압박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4.정부의 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나름 찾아보려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07101g
'윤석열 효과' 보나…"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 (2022년 3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제 검색 실력으로는 뚜렷한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댓글로 다른 풍성한 논의가 달리기를 희망합니다.

https://v.daum.net/v/20230119211102845
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2023년 1월)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기술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 중 앞선 부분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이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강화해 공급망이 원활히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로는
'공약'만으로 칭찬받는 전기차 정책, 기술 공유와 중국 등을 배제하지 않는 윤대통령의 워딩이나 메시지
정부의 실력이 더욱 아쉬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나라가 잘 성장해야 함께 잘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제대로 보이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