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2/26 14:11:33
Name 흰긴수염돌고래
Subject [일반] 법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가해자 부모들

1868c04c8c612bd7b.png

1868c052d5012bd7b.png



글을 읽는거 만으로도 정말 갑갑해지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가해자 지원 센터는 넘쳐나는데 피해자 지원 센터는 단 하나라는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지...


무엇보다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이 자기 보신, 자기 자식만 챙기고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가해자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 왜 그 자식들이 학폭 가해자가 되는지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화제인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취소 되었으나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현실이 한번 더 공론화 되고 제대로 보완되어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Blooming
23/02/26 14:15
수정 아이콘
저런 인성 쓰레기가 머리는 좋아서 서울대 갔으니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힐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23/02/26 14:16
수정 아이콘
여윽시 공부 많이 하신 검룡인들은 클라스가 다르시군요
계층방정
23/02/26 14:17
수정 아이콘
전략적 봉쇄소송을 학폭에 활용하다니... 그런데 진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아이군
23/02/26 14:2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바닥계의 최강자가 그 유명한 성추문이라서...

법을 강화하면 바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나오고
법을 약화시키면 피해자가 자살해도 아무도 책임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해자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리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이죠...
23/02/26 17:53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이 건도 뭐 답이 있나 싶은데
쌔게 하면 무조건 걍 피해자 눈물이 증거입니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일인데
여기도 대부분 비동의 강간이니 그런거 싫어하실거라 생각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더 해야한다는건 그런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원하시는지 모르겟네요
겟타 엠페러
23/02/26 18:08
수정 아이콘
그러다가 한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열명의 무고한 사람의 피를 보는수가 있습니다
노다메
23/02/26 14:17
수정 아이콘
조국처럼 끝까지 파겠죠?
검룡인이라 다를까요
아이군
23/02/26 14:19
수정 아이콘
정치 이야기는 일단 넘기고,

이 쪽은 애시당초 제도를 잘 못 만들었으니깐 그걸 최대한 빨리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3/02/26 14:34
수정 아이콘
제도의 문제보다는 다른데서 활용되는 제도를 여기에 이용하는거라 법잘알들의 악용 사례라고 할까요.
마텐자이트
23/02/26 16:26
수정 아이콘
제도를 잘 못 만든게 아니라 법꾸라지 법조기술자들이 저렇게 악용하는거죠
-안군-
23/02/26 14:20
수정 아이콘
정순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생교육 받았으니, 법조인으로 살면 인생 꿀빤다는걸 제대로 배웠겠네요. 보아하니 아버지도 자식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안보이던데.
그나마 아들이 SNS는 안하는가 봅니다? 그쪽으로 말이 안나오는걸 보니.. 그 점은 나름 현명한듯?
DownTeamisDown
23/02/26 14:37
수정 아이콘
??? : SNS는 인생의 낭비다. 오늘도 1승 하셨습니다.
Janzisuka
23/02/26 16:03
수정 아이콘
그 아들 일전에 페이스북 글이랑 그런거 뉴스 나오지 않았나요? 우파 모집한다부터 자기소개글 기사 봤었는데


유튜브 검색하니 정윤x 학폭 관련 나오네요
https://youtube.com/shorts/NSZVaJnZQDc?feature=share
민사고 안에서 정치동아리에서 우파모집 조선일보 어쩌고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검사는 뇌물 어쩌고...

윤모씨 아들 크면 저래되나 싶네
VictoryFood
23/02/26 14:25
수정 아이콘
인권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알빠노에요.
공권력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공권력이 알 바가 아니죠.
그렇다고 피해자가 사적제재를 하면 공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처리하구요.
유료도로당
23/02/26 14:31
수정 아이콘
일반글이니 정치로 튈수있는 인사검증 문제 등은 언급 안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정순신씨 사건에서 제일 기가막혔던 부분은 아래 부분인데...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민사고 교사)

이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직접 했지만 실제 돈 많은 집에서는 기초적인 진술서 쓸때부터 로펌 붙여서 절대 불리한 내용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코칭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서 처분 중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이 포함되었는데, 이건 정말 학부모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너무 뻔뻔하게 굴어서 학폭 선도에 심히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만 내리는 조치라고 하니 어느정도였을지 대충 상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군-
23/02/26 14:34
수정 아이콘
그나마 민사고라서 저 정도로 반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일반적인 국공립이나 사립고였다면 저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밀어붙이지도 못했겠죠. 권력자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민사고쯤 돼야 검사 학부모한테 개기지...
닉네임바꿔야지
23/02/26 14:33
수정 아이콘
검사 아들이 이정도인데 판사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 아들은 어떻고요? 똑같이 빠져나가려면 절대 보완할 수 없죠. 이번에 아는 사람들만 알던 게 홍보 제대로 되서 로펌들 매출 올라가겠네요.
DownTeamisDown
23/02/26 14:35
수정 아이콘
시장이 커지니 이제 달려들 다른로펌+ 여론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손댈 법안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빨아먹은데는 손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abc초콜릿
23/02/26 14:34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명예훼손은 좀 없어졌으면. 이런 사례에서 명예훼손을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지 보면 명예훼손이 대체 왜 형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그 시초부터가 귀족나으리들에 대한 불경죄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고.
-안군-
23/02/26 14:3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 형사만능주의라 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일단 형사판결을 받아낸 다음에 진행해서 시간만 늘어지고, 법 기술자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 많이 줘요. 그냥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형로펌 등에서 배상을 크게 받아낼만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23/02/26 16:58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 안하고, 대신 민사로 지금보다 액수 100배정도 올리면 찬성합니다.
꽃돌이예요
23/03/01 04:09
수정 아이콘
이건 비동의 하는게 만약 예컨데 abc초코릿님이 술만 먹으면 여자한테 찝적대다가 까이고 진상 부리더라 라고 제가 있지도 않는 사실을 남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면 그걸 처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존재해야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하지
abc초콜릿
23/03/01 07:32
수정 아이콘
그건 허위사실유표로 민사로 넘기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민사로 처리하지 이걸 형사 처리하는 게 문제죠
StayAway
23/02/26 14:44
수정 아이콘
입학 취소는 근처도 안가겠네요
한 여름의 봄
23/02/26 14:46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 악법입니다
복타르
23/02/26 15:01
수정 아이콘
판사나 국회의원 자식이 피해자가 되는걸 바라는게 더 빠를듯...
23/02/26 15:09
수정 아이콘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의 자녀가 사고를 쳤는데 왜 국회의원이랑 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녀탓이지 연좌죄냐?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요.) '검사를 막지 못한 니들이 더 나빠' 인가요?
23/02/26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법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법기술자들을 통해서 책임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본 사례인데 음주운전차량으로 보행자를 즉사시켰고 고인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측과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는 전관변호사를 써서 구치소만 살고 나온 사례를 봤거든요. 전 음주운전자와 면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조사때는 검사출신 변호사, 법정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상급심으로 가고 판사가 바뀔때 마다 변호사를 바꾸는데 잘도 구해다 쓰더군요.
23/02/26 15: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바타 물의 길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기존토착또래들이 새로들어온 또래들 집단이지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가해 아이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장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요즘 부모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장면이죠. 사실 저 정순신을 다 욕하지만 막상 자기아이가 강제전학 처분 받으면 돈있고 힘있으면 저렇게 했을겁니다. 저는 정순신이란 사람이 국수본 자리를 왜 받았는지가 궁금할뿐이에요. 자녀를 위해 법기술자의 모습으로 평범한 다른 부모들처럼 살았으면서 왜 그런 자리를 탐했을까
너이리와봐
23/02/26 19:35
수정 아이콘
저걸 알리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런 방법이 있다는걸 알려주기위해서
이렇게 생각할수도있지않나요?
임전즉퇴
23/02/26 19:5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무당벌레처럼 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위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무당벌레가 억울하게도..
겨울삼각형
23/02/26 15:27
수정 아이콘
법꾸라지
밀리어
23/02/26 15:34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피해자에겐 악법이지만 그나마 피해자도 사실적시에서 보호받을수 있다는게 다행입니다. 가해자가 누리는 권리는 피해자 또한 누릴수 있는거죠.

제 생각엔 피해자입장에서 해결책은 가해자가 황영웅이나 정순신처럼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거나 가해자 가족이면 초성이나 이니셜로 저격하는 게 피해자의 그나마 방법같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상습범이거나 증인들이 많으면 거의 통할겁니다.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다가 폭로해도 되고요.
킬리 스타드
23/02/26 16:12
수정 아이콘
본문 포스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집행만을 정지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정지만으로 깨끗한 생기부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는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3/02/26 1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 떨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기소권 독점 해체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놔서 서로 물어뜯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23/02/26 16:53
수정 아이콘
역시 이런 류의 사건은 ‘수사가 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해야하지 않을까요?
23/02/26 17:27
수정 아이콘
정순신법 발의되겠네요. 하지만 정치권은 못 믿고 시민단체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듯...
23/02/26 18:01
수정 아이콘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피지알에서 예전에 본건데 이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쌔게 하는게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말만 듣는건 비동의 강간이니 그런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정재
23/02/26 20:53
수정 아이콘
말‘도’ 들으라는거죠
23/02/27 13:37
수정 아이콘
요즘 법대로 하자고 들이대는경우는 둘중 하나죠. 법룡인 혹은 그에 준하는 파워나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자시고 알빠아니고 꼬움 고소해보든가 하고 배째는경우로 말이죠.
23/02/27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급해서 입학 사정 방해 명목으로 입학 취소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테니 행복 서울대 라이프 누리겠네요.
라이징패스트볼
23/02/27 17:00
수정 아이콘
잠시만요. 5번 내용이 좀 어질어질 한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유센터가 있다고? 심지어 많다고? 이게 무슨......
구글링해보니까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같은게 있긴 하네요.
Justitia
23/02/27 21:48
수정 아이콘
모든 일에서 면책해줘인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쪽을 너무 강화하고 반대신문권도 박탈하는 식으로 가면 정말로 진술만으로 골로 가는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677 [일반] 99671글 관련) 림버스 컴퍼니 매출 하락은 특정 논란에 의한 것인가? - 가챠 게임의 특성을 중심으로 [111] 토루10617 23/09/02 10617 11
99358 [일반] 쿠팡플레이 맨체스터 시티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직관 후기 [15] 마제스티8661 23/07/31 8661 6
99117 [일반] 연년생 자매 육아, 요즘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48] 착한아이9680 23/07/02 9680 41
99111 [일반] 펩 과르디올라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축구를 바꿨는가. [25] Yureka8587 23/07/01 8587 28
99097 [일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안 검토와 미국-인도간 반도체 협력 [8] dbq12310374 23/06/29 10374 3
98926 [일반] 응급실 뺑뺑이 현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0] 지하생활자12239 23/06/04 12239 0
98679 [일반] AMD 1분기 실적 발표 [6] SAS Tony Parker 8617 23/05/03 8617 1
98480 [일반] 불량 돼지고기, 10년간 논산훈련소 납품 - 지역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47] Regentag12535 23/04/15 12535 6
98147 [일반] 뉴욕타임스 3. 4. 일자 기사 번역(테슬라에 실망한 자동차 칼럼니스트) [38] 오후2시11729 23/03/12 11729 5
98011 [일반] 법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가해자 부모들 [43] 흰긴수염돌고래11697 23/02/26 11697 44
97957 [일반] [lol] 슬램덩크 산왕전을 롤이라고 상상해보자. [21] 코인언제올라요?7878 23/02/20 7878 9
97904 [일반] 애플 가로수길에 아이폰 배터리 교환 서비스 받으러 갔다 그냥 돌아온 이야기 [82] 웜뱃은귀여워15255 23/02/12 15255 13
97813 [일반] 도사 할아버지 [29] 밥과글12596 23/01/31 12596 86
97784 [일반] [컴덕] 3rsys, 수냉쿨러 누수사고 대응 일파만파 [71] Nacht18256 23/01/27 18256 3
97689 [일반] [역사] 2001년 가장 핫했던 먹거리 - 삼각김밥 [54] Fig.118621 23/01/13 18621 66
97641 [일반] 북산의 안감독은 과연 명감독이었을까요? (애니 스포 없음) [98] 외쳐2212077 23/01/06 12077 25
97552 [일반] 옛날에 있었던 곳 직원들 근황 [17] 흰둥15108 22/12/28 15108 9
97515 [일반] 개같은 남편 [60] 마스터충달19076 22/12/24 19076 175
97512 [일반] Ditto 사태. [45] stereo17243 22/12/24 17243 20
97449 [일반] [테크] EU의 USB-C 규제에 이은 배터리 규제 [29] 타츠야13082 22/12/17 13082 2
97382 [일반] 2022년 노벨 수상식 개회사 (번역) [4] No.99 AaronJudge10110 22/12/11 10110 10
97298 [일반] 2일차 코로나 처음 걸린 후기 feat.신세한탄, 푸념글.. [49] AW11056 22/12/02 11056 30
96879 [일반] [컴덕계층]첫 알리익스프레스이용/ 채굴브가수냉자켓장착후기 (스왑) [13] Lord Be Goja12634 22/10/16 12634 1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